[성명]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결정 방임한 청주시를 규탄한다. ‘공공의료 파괴’, ‘안일 행정’, 청주시는 각성하라! 충북도가 결국 청주병원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충북도가 청주병원에 법인 취소 사전처분 통지를 송달한 이후 청주시를 방문한 김영환 도지사는 의료법인 취소 위기에 있던 청주병원에 대해 6개월 유예 검토를 언론에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주병원 법인 취소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청주시가 손을 놓으면서 기사회생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청주시 최초의 종합병원인 청주병원은 41년 만에 충북도와 청주시의 무능한 행정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이다. 충북도는 연일 의료공백을 걱정하며 충북대병원의 현장 복귀를 외치고 있다. 한편으론 원칙론을 내세우며 지역 의료법인의 취소 결정을 한 것이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에만 핏대를 세우며, 결국 청주시민과 지역의료법인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을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교환 약속 등을 지키지 못했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리하면서도 관련 상급 기관과의 사전협의 또한 없었다. 만약 의료법인 이전을 먼저 진행했더라면 그간의 갈등과 청주병원에 대한 부당한 재산권 침해 등은 없었을 것이다. 청주시의 무능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온통 집중하여 건물을 올려야만 성과라고 자평하는 청주시의 저급한 인식이 청주병원의 법인 취소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이때 청주시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행정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또한 지난해 청주시와 청주병원의 극단 대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2024.07.04.
[성명]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즉각 중단하고, 의사는 병원으로 복귀하라. 정부, 여, 야, 의사는 시민과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정부 2년 국민보고”를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4대 개혁’을 발표하면서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을 말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증원을 시도했다가 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2대 총선 국면을 이용해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관철하고자 했으나, 정부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대 증원 2,000명을 굽히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과 ‘단일한 안’을 요구하면서 의사들에게 복귀만을 강요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통한 일방적인 의료개혁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말한다. 오랫동안 검토하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나온 숫자라고. 그러나 그 과정과 내용이 정부 주장처럼 올바르다면 왜 이런 진통이 발생하고, 현 사태를 왜 적절하게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설득, 관리하지 못하는가? 작금의 안타까운 의료공백 ‘사태’만 봐도 정부의 주장은 무력하고 공허하다. 묻겠다.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도출된 숫자이고, 그래서 필요한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 지출되면, 의료공공성이 강화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이 해결되어 의료개혁이 이뤄지는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정부주도의 일방적 개발정책, 재벌 중심의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중화학공업, 첨단 산업, 수도권 중심의 경제 성장정책, 이윤 중심의 개발정책을 펼쳐온 결과이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2024.07.03.
반복되는 참사에 분노하며,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지난 월요일(6.24) 화성 아리셀 공장의 폭발사고로 23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참사로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작년 7월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지하차도참사 1주기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참사에 이어 아리셀 공장 참사까지 참사는 1년마다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크고 작은 사고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속수무책이고 기업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을 잃어야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참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고,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전시스템은 미약하고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엄격한 재발방지대책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촉구합니다.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더불어 화재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또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길 바랍니다.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과정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조사과정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참사의 현장을 취재하며 피해자의 편에서 아픔을 기록했던 우리 지역의 기자가 이번 화재 참사의 유가족이 되신 것에 대해 슬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참사가 더...
2024.06.27.
240624_성명_충북도의회 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규탄 [성명] 충북도의회의 「충북지역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규탄한다. 충북도의회가 6월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충북도의회의 한심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고 꼭 지켜야만 하는 그린 인프라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곳만은 지키자라는 취지에서 국가에서 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에 현도면과 옥천군 주민들과 같이 수 십년 동안 많은 주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국토에서 그나마 지켜온 녹지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5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피해만 강요당하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주민들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주민들에게 무조건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순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충북도의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중재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할 충북도의회가 그린벨트 전면해제라는 최악수로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해결 방법도 틀렸다. 충청북도의회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면 「충북지역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주...
2024.06.25.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양식 지원서 다운받기 2024 청주충북환경연합 지원서 양식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일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정규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내 금강유역권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 환경운동을 통해 보람된 삶을 살고 싶은 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픈 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요강 – 채용인원 : 경력/신입 0명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담당업무 : 회원사업, 시민참여캠페인, 홍보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양식 지원서 * 첨부 : 2024 청주충북환경연합 지원서 양식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cjcb@kfem.or.kr 로 메일 제출. 지원서 제출 시 파일 이름을 ‘청주충북환경연합 지원서_○○○’로 작성)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7.14(일)까지 18시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7.18(목) 2시)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함 ■ 근무조건 – 근 무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79. 이튼연세치과 3층 (북문로1가) – 근 무 일 : 월~목 9:00~18:00, 금 09:00~12:00 (주 4.5일) / 휴일 : 토,일,공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 여 : 기본급 2,060,740원(2024 최저임금), 3개월 수습기간(수습기간 동안 기본급의 90% 지급) / (상여금 100%, 4대보험 적용, 중식비지급) 근무시작 : 2024년 8월 1일부터 ■ 기타 제출한 지원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010-9797-2...
2024.06.20.
240617_성명_카지노 불허 결정 환영 [성명] 청주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 결정 환영한다. 청주시가 오늘(6.17) 율량동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에 입점을 준비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 결정을 내렸다. 강원도 평창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던 업체가 그랜드 호텔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역의 시민·교육단체를 비롯해 주민들이 청주시에 불허를 촉구한 지 3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청주시는 불허 이유로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 시가지조성 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위락시설, 즉 카지노영업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 들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랜드 호텔 인근 밀집해 있는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심각한 교육환경 침해 우려였을 것이다.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문제를 계기로 우리는 현행법의 한계를 경험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에 카지노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카지노 업체가 입점을 시도한 것을 청주시와 충청북도 교육청은 잊지 말아야 한다. 청주시와 충북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모두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카지노 운영업체가 차후에라도 청주시 어디에도 입점을 시도조차 할 수 없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6월 1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4.06.17.
[세계 환경의날 성명] 개발과 성장, 재미와 즐길거리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이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UN인간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해서 이날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매년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해 올해 29번째 ‘환경의 날’을 맞았다. 사실 ‘환경의 날’은 1년 365일 중 이날 하루만이라도 ‘환경’을 생각하자는 의미의 날이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환경은 어떨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강과 호수, 산과 들 할 것 없이 개발에 신음하고 있다. 지자체의 정책 기조 역시 놀고 먹고 개발하고 성장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환경의 소중함’은 환경의날 기념사에만 있다. 청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전해야 할 곳은 우암산과 무심천, 미호강 등일 것이다. 하지만 이곳 모두 개발에 신음하고 있다. 우암산에는 이미 인도가 있음에도, 작년에 삼일공원부터 말탄재까지 2.3㎞의 보행데크가 추가 설치되었고 보행데크 설치로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잘려 나갔다. 그나마 살아남은 나무들도 간신히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제외하고는 데크에 둘러싸여 정상적인 생육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올해 추가로 1.9km 구간(말탄재에서 어린이회관)에 데크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우암산 생태계 파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1.9km 구간에 대한 공동 답사 결과 특별히 인도가 좁지 않아 데크 설치는 필요치 않고, 다만 안전 난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 보행데크 설치가 강행된다는 것이다. 청주의 모든 공간을 보전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모든 곳을 개발할 수도 없다. 개발할 곳이 있고 보전할 곳이 있다. 우암산은 청주에서 보전이 우선인 곳이다. 하지만 이미 우암산은 정비 안되고 산재한 등산로로 여기저기 파여 있고 허리는 순환도로로 잘려 있다. 수많은 인공 시설과 개발로 훼손되었다. 지금 우암산에 필요한 것은 테크 ...
2024.06.07.
[성명서] 주차장 만들겠다고 도청 수목 제거하는 충북도 규탄한다! - 말로는 ‘환경특별도 충북’, 실상은 수목 제거 - 충북도가 도청 본관동과 의회동 사이에 수목을 제거했다. 주차 공간을 만든다는 이유다. ‘차없는 도청’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특별도, 충북’을 만들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도리어 도청 안에 수목을 제거하고 있다. 도청 안 수목 제거는 민선 8기 충북도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환경특별도, 충북’과도 맞지 않고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잘 가꿔온 도청의 나무와 정원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충북도민과 도청 공무원의 마음과도 다르다.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다. 충북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기후재난은 집중 호우시의 홍수와 봄부터 계속되는 더위이다. 특히 더위는 8월 폭염기 뿐 아니라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까지 계속되고 있다. 도심에서 이런 폭염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나무와 숲밖에 없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 가로수를 심고 숲을 조성해서 도시를 시원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도심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주차장을 없애고 도심에 차량 진입 자체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물며 충북도청은 청주에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가장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곳조차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제거한다면 청주 도심에 살아남을 나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 충북도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도청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 공무원들과 충북도민이 대중교통으로 도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도청 공무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민선 8기 초의 ‘차없는 도청’과 같은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배려, 업무용 공용차량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2024.05.30.
[성명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 충북교육청 윤건영 교육감,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하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22일 율량동 그랜드프라자 청주호텔이 청주시에 관광사업 계획변경서를 접수했다. 판매시설인 호텔 2층과 3층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카지노는 기존 강원도 평창에서 ‘바카라’와 ‘블랙잭’과 같은 각종 카드 게임과 룰렛, 슬롯머신 영업을 해 온 업체로 작년 말 그랜드 플라자 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청주시에 카지노 영업을 위한 건물 용도변경과 대수선에 따른 행정절차를 문의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 청주시에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역 주민들도 ‘카지노 입점 반대 범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사행성 오락 시설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안되는 이유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너무나도 많다. ‘교육의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인근 신흥고, 청주여자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주성중학교, 주중초등학교, 율량초등학교 등 6개 학교 5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불허해야 마땅하다. 외국인 전용이라고 하지만 이 호텔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이 있어 가족들과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상황이다. 충북교육청도 미온적인 태도로 관망하지 말고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이미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도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답했고, 범죄 발생을 높인다는 응답도 50%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 등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카지노가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명확한 충북교육청의 직무유기다. 차후에도 아이들이 통학을 위해 다니는 길...
2024.05.23.
- 5월 22일 ‘세계 생물 종다양성 보존의 날’ 기념 - 백로와 가마우지등 집단번식지 훼손을 중단하고 보존과 공존의 방향에나서라 ! '세계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은 유엔(UN)의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고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존을 위해 제정한 날이다.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집단번식지 갈등을 서식처 대규모 훼손과 유해조수로 지정해 사살하는 반생명 정책의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이하 세 단체)은 백로 보전을 위한 활동을 2024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세 지역 모두 대규모 집단 번식지 특히 백로 번식지의 갈등이 있었고, 모두 벌목을 통해 집단 번식지를 파괴하는 형태로 갈등을 해결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집단 번식지 문제를 대부분 벌목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 최근에는 가마우지 집단 번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조수 지정을 통한 개체수를 조절하려고 나서고 있다. 개체수 조절에는 사살이 가능한 것으로 반생명적인 일을 환경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집단 번식지 답사를 진행하고 일본 훗가이도 등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다양한 해법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집단 번식지 문제는 벌목과 사살같은 행위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세 단체의 공통된 생각이다.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연을 회복하는 자연기반해법이 최고의 해결책이다 .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집단번식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상위 포식자 등의 개체수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번식지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훗가이도의 키나스베츠 습지에는 흰꼬리수리가 번식지 인근에 둥지를 튼 것 만으로도 개체수와 번식지 분산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시노고토로에서는 까마귀가 천적이 되어 개체수가 조절되기고 있었다. 번식지를 유지하고 개체 수 조절과 분산이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연성의 회복이다. 더불어 인위적인 해법도 확인했...
[성명] 우암산 생태환경 훼손과 부실공사! 시민혈세 100억 낭비한 청주시 규탄한다. 1년 전 청주시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암산 데크길 조성’을 강행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우암산 데크길을 개방했다. 청주 삼일공원에서 어린이회관 방향 2.3km 데크길 조성에 도비 75억원, 시비 25억원 총 1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쓰였다. 이어서 올해는 우암산 근린공원에서부터 어린이회관까지 2차 데크길 조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우암산은 청주시 생물 다양성의 중심이며 특히 데크길이 조성되는 구간은 멸종위기야생동물Ⅱ인 하늘다람쥐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그 밖에도 오색딱다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참매 등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둘레길 주변의 나무숲은 거주지와 상업지역의 훼손을 막아주는 생태구간이자 ‘점이대’로 우암산에 직접적인 환경교란을 상충해주며, 공원 일몰제로 대부분 훼손되고 사라진 청주 도심에서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시민단체가 ‘우암산 데크길 조성’을 반대했던 것이다. 공사구간에서 조사된 2,400여 그루의 나무 훼손과 100억의 시민혈세 낭비, 데크길 조성으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일축했고 장담했다. “데크를 설치할 때 상판에 구멍을 뚫어 나무를 보호해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가로수 등 훼손은 없다”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공사가 끝나고 돌아본 우암산 데크길은 참담했다. 예상대로 작거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관목과 더 어린 나무들은 대부분 제거됐다. 남겨진 키 큰 나무들도 가지가 잘려 심하게 훼손되었고, 병든 채 공장에서 만들어진 나무판 데크 사이로 딱 자기 몸통만큼의 공간에 갇혔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일부 왕벚나무는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 있어 고사 직전이다. 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손상된 나무의 뿌리나 토양의 피해는 수년이 지나야 나타나기에 지금 당장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여도 몇 년 후 ...
2024.05.16.
[식목일 성명] 청주시청 부지를 청주의 ‘센트럴 파크’로 만들자! 숲과 나무를 보호해야 하는 식목일이다. 숲과 나무는 단지 생명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미세먼지 시대에 유일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흡수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점점 더워지는 도시에서 숲과 가로수는 도시를 시원하게 해줘 시민들이 걸을 수 있게 해주며, 뜨거워진 도시에서 사람들이 적응해 살 수 있게 해주는 존재다. 더욱이 도심 공원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는 청주의 명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청주 어디에 공원을 만들 수 있을까?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좋은 숲을 굳이 공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숲은 숲으로 보존되는 게 좋다. 이미 개발되어 훼손된 곳이 공원으로 바뀐다면 청주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게다가 도심에 위치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면 더욱 바람직하다. 특히 ‘꿀잼도시’는 축제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 공원이 청주를 시가 기획한 ‘꿀잼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가장 적당한 곳은 청주시청사 건설부지다. 시청사 부지 인근 북문로는 이미 카페거리가 만들어져 젊은 층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상가만 있을 뿐 특별히 쉴 공간이 없어서 커피만 마시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북문로 카페거리 옆 청주시청 부지가 공원이라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쉬면서 여가를 즐겨 중앙동 일대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청주 중심에 공원을 만든다면 많은 청주시민이 환영할 것이다. 부디, 발상을 전환해 청주시청 부지가 공원으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청주시청 부지가 공원으로 바뀌는 것은 기후위기를 막고, 청주시를 시원하게 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꿀잼도시를 만들고, 청주시의 격을 높이는 일이다. 청주시민을 위한 유쾌하고 발랄한 상상을 해본다. 발칙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청주시의 모습을 기대한다. 20...
2024.04.04.
‘2024년 꿀잼도시, 달달한 청주’는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시작하자! 청주시가 3월 22일~24일 진행하기로 했던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를 일주일 연기 한다고 발표했다. 주말에 비소식이 있어 연기한다고 하지만 무심천 벚꽃이 아직 꽃망울조차 맺지 못하고 있다. 작년 푸드축제 기간(3월 31일~4월 2일)에는 기후위기로 3월 한낮 기온이 20도를 넘었다. 이로 인해 무심천의 벚꽃은 예년보다 10일가량 일찍 피어 정작 축제 기간에는 꽃이 지고 있었다. 그래서 올해 일주일 당긴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도 청주시의 예측은 빗나갔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예측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무심천 벚꽃 개화 시기 변화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는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푸드트럭을 20대에서 35대로 늘리고 푸드트럭에서 구입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무심천변 잔디밭, 피크닉존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축제 기간에 공연, 체험 부스도 확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 선다. 작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무심천변에서 진행하는 푸드트럭 축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푸드트럭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쓰레기 증가와 이 쓰레기가 무심천 곳곳에 불법 투기되어 하천오염을 조장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역시나 축제 기간 내내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축제 기간 내내 분리배출·수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넘쳐 감당이 안 되고 있었다. 청주시는 45만 명이 축제를 찾았다며 대성공이라고 홍보했지만, 푸드트럭 축제에서 수십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 쓰레기들이 소각돼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으로 청주시민에게 돌아왔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2023년 푸드트럭 축제는 길거리에 일회용품이 나뒹굴던 축제로 기억될 뿐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 축제들은 이...
2024.03.26.
[세계물의날 성명 ] 무심천에는 이미 친수 공간이 너무 많다 ! 예산 낭비, 하천 생태계 파괴 무심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 중단하라! 3월 22일은 32번째 맞는 ‘세계 물의 날’이다. 정부의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다. 물의 기본은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이라는 단어는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안전한’이라는 단어는 2023년 홍수와 참사 때문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린다’는 표현이 쓰였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물과 하천을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을까. 우선 깨끗한 물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 그래서 어떤 지자체든 하천 정책의 기본은 수질 개선이다. 충북도도 충북도내 하천 수질을 모두 1등급으로 올리겠다고, 사실은 무모한 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하천은 수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를 상기시킨다. 그 다음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하천과 홍수 예방을 위한 공간으로써의 하천이다. 특히 2023년 오송 참사를 비롯한 홍수와 재해를 겪으면서 치수 예방을 위한 하천 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하천 둔치는 홍수터로 기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용을 제한하고 보전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나라 내륙에서 재해의 주요 양상이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나타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한 가지 있다. 하천 수질개선, 이수, 치수에 대한 얘기는 모두 사람 입장에서의 하천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천은 이미 수많은 생명들이 서식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하천은 이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 무심천에는 버들치, 납자루, 피라미, 누치, 모래무지, 붕어 등 수 물고기들과 민물조개와 수서 곤충들이 살고 있다. 또한 수많은 새들이 쉬고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공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둔치(홍수터)도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땅처럼 보이지만, 사...
2024.03.22.
[성명] 정우택 의원과 같은 민원원에게 향응 접대 받은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이동우 충북도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라! 지난 3월 14일 국민의힘 청주 상당 정우택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었다. 그러자 충북 청주 상당구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8명이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당 지도부가 공천 취소를 철회·재고하지 않는다면 동반 탈당해 정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건의하겠다"며 전날 공천 취소된 정우택 의원에 대한 재고·재심, 재공천을 촉구했다. 더불어 당이 정 의원을 재공천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도 동반 탈당해 정 의원의 명예 회복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바로 어제 한 언론에 정우택 의원에게 돈 봉투를 상납한 카페업자가 제공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이 녹취록에 의하면 정우택 의원 외에도 현직 시·도의원에게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청주시의회를 대표하는 김병국 청주시의장과 이동우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이다. 왜 정우택 공천 취소에 불같이 일어나 재공천을 촉구했는지 이제야 납득이 간다.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정우택 의원을 뒷배로 두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시·도의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형국이다. 청주시와 충청북도 행정을 감시하고 견인해야 할 시·도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인이 제공하는 자리에서 고가의 대방어와 소고기 접대를 받았다. 정우택 의원이 접대받은 곳과 같은 장소이고 같은 민원인이다. 불법 청탁이 충분히 의심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병국 청주시의장과 이동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김영랍법 적용 대상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공된 음식과 술의 금액도 문제지만, 이 자리는 불법 청탁이 의심되는 자리이기에 더 문제다. 또 이들의 지역구이기에 언제든 편익을 봐 달라는 청탁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은 편익을 봐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2024.03.20.
<입장>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고 정쟁화 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월 13일 중부매일·국가위기관리포럼·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공동주최로 ‘기후위기 시대, 오송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청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 논의를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먼저 나서서 공론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반가우면서도 이를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송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렸지만 정작 주제발표에서 오송참사의 재난관리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때 재난 원인을 밝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것처럼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시민들은 반복되는 참사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없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없다는 걸 확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오송참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학계와 언론사가 나서서 공론장을 연 만큼 오송참사가 발생한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회에서 ’재난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역시 참사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는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뜻과도 배치됩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가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재난관리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에서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재난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하자고 하면서 중대재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오...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