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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하는 6.1지방선거 충북도 환경정책의제

1. ‘2050탄소중립’을 도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  1) 취지와 목적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충북도의 행정체계 개편 및 실행 2) 현황분석 ○ 2050년 탄소중립은 더 이상 늦출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임. 도시공원 문제가 그랬듯이, 미루면 미룰수록 줄여야할 탄소양만 늘어나 피해만 더욱 커짐. 아니면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수도 있음 ○ 그런데 지역의 상황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선언은 했지만 탄소를 배출하고 숲과 나무를 파괴하는 수많은 개발사업들은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더 늦기 전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충북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추진체계를 만들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함 3) 세부추진과제 ① ‘2050 탄소중립’을 도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표 및 계획 수립 - 충북도의 도시계획, 산업단지계획, 에너지계획, 교통계획 등 일괄 수정 ② 기후에너지부지사, 기후에너지기획실 신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행정의 총괄 추진 체계 마련 ③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 충북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 법규 마련 - 충북도 유관 조례 일괄 정비 2. 신규산업단지 조성 전면 재검토 1) 취지와 목적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중단으로 충북도의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및 기후위기 대응 실현 2) 현황분석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이 산업계 임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상황임 ○ 충북도에도 현재(2022.2) 조성완료 94개, 조성중 29개, 보상 또는 준비중 7개 등 총 130개의 산업단지가 있음. 그런데 추가로 충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모두 조성되면 충북도내 산업단지가 150개가 넘음 ○ 충북도는 이미 대기질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이고, 산업단지에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온실가스 등을 다량 배출할 뿐 아니라 폭발, ...

2022.04.18.

시민이 제안하는 6.1지방선거 청주시 환경정책의제

1.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청주시 건설  1) 취지와 목적 ○ 성장 중심 도시 계획 지양하고 85만 청주시민이 쾌적하게 살수있는 청주시 건설  2) 현황분석 ○ 100만 청주시를 목표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과도한 개발사업이 진행됨. 이로 인해 미세먼지, 대기질 악화, 도시숲 파괴, 악취, 소음, 삶의 질 저하 등 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보고 있음 ○ 하지만 청주시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85만명 수준임. 또한 작년 수립된 204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상으로도 2040년 청주시 추계인구(통계청)는 85만명 수준임. ○ 따라서 ‘100만 도시 청주시’라는 허황된 목표를 ‘85만이 살기 좋은 청주시’로 바꿔, 과도한 택지와 산업단지 조성 등의 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청주시를 건설해야 함  3) 세부추진과제 ① 청주시 목표 인구 85만으로 설정 -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 목표 설정 - 204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85만으로 수정  ② 85만에 맞게 청주시 도시계획 변경 - 85만 인구에 맞게 산업단지, 주택, 교통 등 계획 수정   2. ‘2050탄소중립’을 시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  1) 취지와 목적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주시의 행정체계 개편 및 실행  2) 현황분석 ○ 2050년 탄소중립은 더 이상 늦출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임. 도시공원 문제가 그랬듯이, 미루면 미룰수록 줄여야할 탄소양만 늘어나 피해만 더욱 커짐. 아니면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수도 있음 ○ 하지만 지역의 상황을 보면 기후위기, 탄소중립 선언은 했지만 탄소를 배출하고 숲과 나무를 파괴하는 수많은 개발사업들이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더 늦기 전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청주시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추진체계를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함  3) 세부추진과제 ① ‘2050 탄소중립’을 시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 -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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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의 모든 것★ ✧*。٩(ˊᗜˋ*)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npyxiZx7IDtzTiLT4y1g <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ᴗ•́*)و ̑̑ 부탁드려요~♡   ★ 2021년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ㅎㅎ https://youtu.be/dhd3RRK0dDw   ★ 지구의 요구를 지역에서 실천하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https://youtu.be/YOsxWaxWKLM   ★ 스물다섯,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걸어온 길 https://youtu.be/t4pfZNkUJt4    

2021.10.07.

[#에너지진짜뉴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Q. ‘생물다양성’이란 무엇인가요? A.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 미생물,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말합니다. 지구에는 1천만에서 1억에 이르는 생물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는 겨우 175만 종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Q. ‘생물다양성’, 왜 중요한가요? A. 모든 생물들은 살아가기 위해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물과 공기, 토양이 오염되지 않고, 모든 생명체가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생물다양성이 무너지지 않아야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가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위협하나요? A. 급격한 기온 변화는 자연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홍수, 가뭄, 질병 등으로 먹이사슬이 무너져 한 생물종이 멸종하게 되면 먹이사슬에 연결된 다른 생물종들도 영향을 받아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 먹이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Q. 우리나라도 기후위기로 ‘생물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에서 주로 서식하는 왕나비나 갈색여치 등이 최근에는 서울이나 설악산에서도 발견되거나, 2020년 서울 대벌레 집단발생 사건도 모두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에서 살아가는 구상나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2021.09.29.

[#에너지진짜뉴스] 탄소가 남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Q.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뭔가요? A.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 총괄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문제는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3가지 시나리오에서 2가지가 탄소배출을 지속하는 , 즉 탄소중립에 실패한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 영국과 EU도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데요? A. 영국은 갱신된 2020년 보고서에서는 모든 경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했고, EU는 2018년, 무려 8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그중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가 일부 있었지만 2019년에는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국내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를 가져온 것이니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Q.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대로 괜찮을까요? A.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후 고작 2달만에 졸속으로 발표한 시나리오인데다, 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불충분한 시나리오로 시민 검토를 받겠다는 상황입니다. 시나리오의 철회 및 전면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1.08.23.

[플라스틱 일기쓰기 3주차 뉴스레터] '플로깅', '우리가 헷갈리는 분리수거 BEST 5'

"캡처.png" autoplay="true" preload="auto" 안녕하세요. 벌써 4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는 벌써부터 땀이 나더라고요. HOT해! HOT해! 여름이 다가올수록 야외로 놀러가고 음료 소비량도 늘어 무심코 사용되는 일회용품도 함께 늘어나겠죠?!. 하지만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환경을 가꾸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마지막주 플라스틱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지막주 뉴스레터의 내용은 '저희가 자주 헷갈려하는 분리수거 BEST5'와 플로깅에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가 될거에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전주 미션은 '플로깅'입니다. 평상시 플라스틱 일기쓰기 외에도 혹시 길에서 플라스틱을 발견하게 된다면 기록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 사진하고 해시태그 필수인거 아시죠?! 데헷, 마지막까지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번주 저희 단체의 활동 기록입니다.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jcbkfe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jcbkfem "플로깅"이란.......?

2021.04.22.

[플라스틱 일기쓰기 2주차 뉴스레터] 우리집 쓰레기의 마지막 여정.

안녕하세요. 지난주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참여자분들께서 플라스틱 일기에 활발히 참여해주셔서 아주 뿌듯한 한주를 보냈습니다. 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비닐, 일회용품을 저역시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2주차 플라스틱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2주차 뉴스레터의 내용은 저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서 처리되는지를 취재하였습니다. 선별장과 소각장의 모습을 담았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이번주 미션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히 사진하고 해시태그만 올리셔도 가능합니다. 이번주 저희의 활동입니다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jcbkfe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jcbkfem [2주차 뉴스레터]

2021.04.15.

[플라스틱 일기쓰지 1주차 뉴스레터] 플라스틱 폐기물 너는 누구니?

ⅰ. 플라스틱 일기쓰기 1주차 뉴스레터 ( 내가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그는 누구인가?!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jcbkfem/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jcbkfem/   ⅱ. 자세한 참여 방법 ○ 기간 : 4월 12일 ~ 4월 30일 (3주간) ○ 참여안내 ⓵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플라스틱/쓰레기 관련 사진을 올려주세요. ⓶ 해시태그를 꼭 써주세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일기쓰기 #플라스틱쓰레기) *원하는 요일, 원하는 기간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하루 게시물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⓷ 매주 카드뉴스를 업로드하여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 주차별 미션 및 카드뉴스 >  1주차(4.12) - 미션 : 오늘 내가 사용한 플라스틱 찾아 기록하기 -카드뉴스 :  플라스틱 쓰레기 이슈 2주차(4.19) - 미션 : 제로웨이스트 실천하는 하루 - 카드뉴스 : 쓰레기의 여정 - 광역 소각장 & 선별장 3주차(4.26) - 미션 : 길거리 플라스틱을 구해줘 (플로깅) -카드뉴스 : 혼동하기 쉬운 쓰레기 분리수거 정보 ○ 경품 추첨 대상자 기준 ⓵ 경품 추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을 꼭 지켜주세요^^( 저희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9개 이상의 게시물을 작성해 주신분 (하루 게시물 개수 제한 없음) - SNS에 게시된 게시물이 '모두에게 공개'로 설정된 것 - 3가지 해시태그 필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쓰레기 #플라스틱일기) ⓶ 추첨방법 우수참여자 중에 랜덤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043-222-2466, 김다솜 활동가  

2021.04.08.

기후행동, 기후침묵을 깨는 정치적 행동

기후행동, 기후침묵을 깨는 정치적 행동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상 기후로 지구 곳곳을 강타했던 날씨는 가을이 되자 푸른 하늘과 좋은 날씨로 돌아왔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설마 기후 위기가 올까 의심스럽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라. 이미 위기는 이상 기후, 녹아내리는 빙하, 기후변화로 서식처를 잃고 먹이부족으로 위험에 처한 극지방의 동물들의 고통으로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인류는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다른 생명체의 불행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마지못해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런 위기적 징후는 1℃ 정도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작은 온도 상승이 가져올 변화는 지구 역사에서 이미 재앙 수준으로 몇 번 반복되었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반복되는 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지구는 그 위기를 몇 번인가 넘겼지만, 사실 그것은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멸종된 종들의 위기였다. 인류가 그 위기를 넘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넘을 방법을 인류는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인류 역사 이전의 몇 번의 위기와 이번 위기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앞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로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인류가 자초한 원인이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원인제공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와 지구의 약자들에게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어린이, 노인, 농민, 저지대 거주 인류, 빈곤층-인 세계 시민들이 기득권이나 부국들의 경제성장 논리의 포박을 끊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 그런데도 임박한 위기에 우리 인류는 어찌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아마 인류의 인식 특성 탓도 있다. 인간의 인식은 시각 정보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어 있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쉽게 망각하고 현재 모...

2019.09.18.

1.5℃ 기후비상행동

2019년 인간 기록이 시작된 이후 최고의 열파가 지구를 휩쓸고 있다. 6~8월 사이 40℃를 넘는 기온이 유럽 중심부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됐고 최고 45.1℃라는 재앙적 기온이 유럽 남부 프랑스 빌비에유에서 기록됐다. 알래스카는 기록적 가뭄과 30℃가 넘는 기온이 기록되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시베리아는 더욱 심각하다. 동토층이 녹아내릴 정도의 이상고온과 이로 인한 건조현상으로 수백 개의 산불이 발생했다. 그린란드의 빙설은 관측 사상 연중 가장 빨리 녹아버렸고 극권 전체의 해빙 또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불러온 묵시록적 풍경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구촌 기후정치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회담에서 2100년까지 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2℃ 이하 1.5℃ 이내의 지구온난화 통제에 합의했지만 구속력 있는 합의체제를 구성하지 못했다.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면서까지 신기후체제 출범을 막아섰던 미국을 위시한 기후협정 반란국들은 여전히 신기후체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1.5℃이내의 기후변화 통제는 물거품이 된다. 올해의 이상기상현상은 단지 한 해의 돌출적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증강 추세 속에 벌어진 것이다. 기후협정 반란국들은 신기후체제에 끌어들이고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세계협약의 출현이 2020년 말까지 완성되지 않는다면 지구는 기후파국을 경험하게 된다. 2100년까지의 근미래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상수로 인해 어둡다. 어둠을 밝히는 세계시민들의 기후촛불이 오는 9월20일부터 지구전역에서 밝혀진다. 지구시민들의 기후비상행동이 단 일국의 예외도 없는 동참으로 2020년 말 구속력 있는 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이어져야 지구에 미래가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것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 회의에서였다. 이후 세계 기후정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과학의 객관적 보고에 조응하면서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구속력 있는 탄소배출관리체제’를 만들기 위해 분투해왔다. 2015년 파리 ...

2019.09.17.

미세먼지 바로알기-12.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 행동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지금까지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리즈와 함께 한 소감이 어떤가요? 도움이 많이 됐나요? 오늘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며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리즈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주시길 바라며, 함께 해볼까요?!! 미세먼지 바로알기-12.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 행동 2018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93%가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보다 오염된 공기를 숨 쉬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숫자로는 무려 18억 명에 해당하며, 이 중 약 60만 명이 ‘대기오염’이나 ‘가정 난방과 취사 연료연소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크고 작은 국가와 도시가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에 어떤 국가와 도시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세계적, 국가적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 이 즈음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모든 국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비중을 낮춰야 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 소각을 줄여야 한다. 가정의 취사 연료와 난방 및 조명 기구를 청정 기술에 의해 공급하면 가정과 주변 지역 공기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와 놀이터는 번잡한 도로나 공장 또는 발전소 등 주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2019.04.29.

미세먼지 바로알기-11.미세먼지 막는 도시숲을 지켜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를 많이 심고 숲을 가꾸는 일이 아닐까요?! 실제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도시숲이 초미세먼지의 40.9% 저감한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도시숲을 파괴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우리 지역의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에 모두 힘을 합쳐주시길 바랍니다. 11. 미세먼지 줄이기_숲과 공원 미세먼지 막는 도시숲을 지켜요 수많은 생명들이 기대어 사는 나무. 새들과 곤충, 작은 동물들에게 안전한 집이 되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그늘과 쉴 곳을 마련해주는 나무는 늘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이루는 숲은 뜨거운 여름에 도시의 열섬현상을 막아주고, 비가 올 때는 급격한 빗물유출을 차단해 홍수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무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살균성을 가진 피톤치드를 만들어냅니다.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나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뿜는 천연 항균물질인 ‘피톤치드’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나무가 미세먼지를 걸러낸다고? 농촌진흥청이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4종의 식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제거 효과 실험을 한 결과, 산호수나 벵갈고무나무 같은 식물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 방에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4시간 뒤 측정했더니 2.5µm 이하의 미세먼지가 44% 줄어든 반면, 산호수를 들여 놓은 방은 70%, 벵갈고무나무가 있던 방은 미세먼지가 67% 감소했습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 잎의 특성과 기공의 크기가 다르지만 2.5µm이하의 미세먼지는 잎의 왁스층에 달라붙거나 기공 속으로 흡수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식물에게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숲은 연간 총 107만 톤의 부유먼지, 이산화황, 이산화...

2019.04.19.

미세먼지 바로알기-10.충북과 청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3)

오늘은 '충북과 청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의 마지막인 제도 관련 편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많은 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도 알고 정부와 지자체에 함께 대응을 한다면 좀 더 빠른 변화가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0. 충북‧청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제도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38%를 차지하는 사업장입니다. 충북도 역시 사업장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고, 청주시의 배출량 또한 비산먼지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연소, 도로이동오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올해 1월 사업장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국 4개 업종(제철업, 석탄발전, 석유정제업, 시멘트) 31개이고, 이 마저도 충북도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뿐입니다. 충북도에는 3600여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 오직 5곳(아세아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유니온)만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은 현행법 상,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자체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업장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각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충북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 환경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03년 69 에서 14년 46 으로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인천과 경기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권, 항만 및 공장이 밀집된 동남권(부산, 울산 등), 광양권(여수, 순천, 광양 등)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우선 적용 지...

2019.04.12.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에서 진행하는 성안길 캠페인 피켓 사진입니다~(4.10)

청주충북환경연합이 제안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가 만들어졌고, 충북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매주 금요일 오전 성안길에서 미세먼지 바로알기 캠페인과 미세먼지 저감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에 쓰이고 있는 피켓 이미지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분들은 홍보를 위해 이 피켓 이미지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 지역난방공사 사진, 충청타임즈 제공     

2019.04.10.

미세먼지 바로알기-9.충북과 청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2)

9. 충북과 청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2) 사업장 못지않게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것이 도로이동오염원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차량 등록대수는 2017년 약 2200만대에서 2020년에는 2500만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지 차량 운행 제한만을 운운하며 미세먼지의 책임을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야 할까요?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2부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서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배출이 1순위이지만 수도권은 경유차 배출이 가장 많고 청주시 역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 민간차량 2부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 2부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청주시는 하나의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데, 청주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 산남, 율량, 동남지구 등 청주시의 도심 확장, 출퇴근 시간대 수송 분담율, 자전거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시내버스 공영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민간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고 한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공영제를 논의하게 되면 청주시민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상차량, 제한방법 등 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시행 가능한데 충북도는 아직 자체 조례 제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법이 시행되었지만 충북도는 노후 경유차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청주시...

2019.04.05.

미세먼지 바로알기-8.충북과 청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1)

8. 충북과 청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1) 다른 지역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일 때에도 충북과 청주는 나쁨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이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만 높은 이유에 대해 늘 궁금해 합니다. 최근 몇몇 시민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청주시 소각장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만, 그 역시 소수이기에 아직 시민들의 의견과 힘이 모아지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듯합니다. 이에 충북도와 청주시의 소각장 및 사업장 문제를 좀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 소각장 신규‧증설 중단 청주시는 전국 폐기물 중간처분업 시설용량이 전국 최고로 전국 쓰레기의 20%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재 청주시에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인 클렌코(구 진주산업)가 가동 중이고, 소각시설 증설(우진환경), 신규 소각시설(DS컨설팅, 이에스지청원) 설치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각장은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뿐더러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도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듯, 앞서 언급한 소각장 분포 지역의 재가 암환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더 이상의 소각시설 신규·증설을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관리와 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소각장 검사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기관을 자율 선택하여 실시됩니다. 최근 소각장 검사기관 중 하나인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허가용량보다 크게 설치한 클렌코를 검사에서 합격시킨 일례가 있습니다. 이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환경부에서 지정 관리감독하는 검사기관 중 하나라는 것 또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 소각시설 설비 용량 적정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소각 업체 운영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폐기물 소각 시설 총량관리 조례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쓰레기 정책 추진을 위한 계...

20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