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화된 사회 충북대 사회학과 3학년_ 박소정 탈핵신문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대도시의 전력소비를 위해 희생되었던 핵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라는 양기석 신부님의 말씀이었다. “핵발전소 용역 노동자의 설움…피폭량, 한수원 직원 9.6배”라는 기사에 따르면, 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적 한계를 의미하는 ‘선량한도’가 일반인의 기준인 연간 1mSv를 넘는 직원도 2453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한다. 나는 이러한 현상에 의문이 들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날 동안 노동자들의 기여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대기업 종사자 비율은 10%라고한다. 그리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를 지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90%의 노동자가 아닌 10%의 노동자에게 주목했다. 만약 90%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환경에 불만을 가지면, “그건 네가 학창시절에 공부하지 않아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보다 노력을 덜해서” 라며 오히려 노동자를 탓한다. 어째서 안전한 노동현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특권 계층에게만 허락되는가? 대기업 직원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지탱될 수 없듯, 다른 종류의 노동자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지탱될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데,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안위 273회 회의에 따르면, 18개 핵 발전소에 규격미달 설비가 설치되었다고한다. 핵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피해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까지도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있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원전 시설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원전문제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2023.07.04.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책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까? 충북대 사회학과 3학년_전서희 나에게 탈핵은 너무 어렵다. 청주에서 나고 충북지역에서만 자라서 핵과는 멀리 지냈다. 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탈핵 운동의 전개도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탈핵 얘기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탈핵신문을 펼쳤다가도 다시 덮고, 사나흘 후에 다시 펼쳐 대충 훑어만 본 뒤 또 덮어 놓고. 결국 정독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탈핵은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을 전개해야 할지 방황했다. 사실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각각의 기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신문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 탈핵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로 했다. (문제가 어려울 땐 두루뭉술하게 논점을 피해가는 나의 모습이 웃겼다. 사회학 공부를 하는 척만 할 때 생기는 일 같기도 하다.) 1면의 핵발전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고리2호기는 40년 만에 수명을 다했다. 수면 연장을 위한 정기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핵발전소 수명은 40년이다. 다시 말하자면, 40년은 핵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다. 누가 감당하는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아니, 감히 감당을 할 수 있기는 한가? 왜 굳이 감당해야 하는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방금 던진 질문들은 탈핵 운동과 맞닿아있는 듯하다. 탈핵신문에서 다뤄진 산업부(3면), 시민단체, 지구환경(6면), 식품(4면) 등이 모두 ‘감당’ 근처에 있다. ‘누가 감당하는가?’는 탈핵신문을 읽는 내내 가장 강하게 꽂힌 부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감당이라는 것은 단지 핵발전소 건설, 운영 이후 사후처리가 아니다. 핵발전 자체에 대한 활발한 담론 형성과 사전 예방까지 포함한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핵발전에 대한 감당이 지리적, 지역적, 공간적, 나아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분리된다. 8면의 ‘전국 탄핵 활동’ 지도를 보자. 핵발전소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지역에 위치한...
나의 원전 이야기 충북대 사회학과 3학년_김민주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 시골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원전은 늘 나와 가까웠다. 그러나 내가 본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게 된 것은 중학교 때였다. 당시 학교에서 월성 방사능 방재 합동 훈련을 진행했는데, 나는 꽤나 그 훈련을 당황스럽게 여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용은 무작정 동사무소로 가기. 영문도 모르고 꽤나 부실한 훈련을 받았던 나는 ‘이게 훈련인가?’라는 생각만 들게 하였다. 이후 고리 원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판도라’를 보면서 원전에 대한 공포가 내 중학교 시절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나는 그러한 원전 사고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엄청나게 적은 확률로 나타날 사건이라고 말이다. 주변에서는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선배가 꽤 있었고, 우리 엄마도 한수원에서 지원 및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핵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왜 나쁜 것인가? 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나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에 들어오게 되었고, 2022학년도 2학기에 환경사회학을 수강하게 되었다. 보고서 주제를 정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현재 경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를 쓰자고 하였다. 그렇게 나는 보고서 주제를 원전으로 정하면서 그제서야 제대로 된 위험 인지 및 위험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교수님께서 월성 원자력으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많은 자료들을 보았다. 전부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열댓 개 가까이 되는 논문들과 백 페이지가 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국회감사요구)’ 자료를 보았다.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전반적인 국내 원자력 담론을 분석하기 좋은 한국탈핵이라는 책을 정독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때 처음으로 탈핵신문까지 접하게 되었다. 탈핵신문은 많은 전문가들이 반핵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었다. 경주에는 월성 원전과 신월성 원전까지...
기장 고리원전, 사고방식의 변화 충북대 사회학과 1학년_김보란 궁금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나는 18년간 원전 가동 지역이었던 부산에서 거주한 부산 토박이였다. 부산에는 유명한 바다(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등.)들이 많겠지만, 부산에 거주하는 이들은 정작 이런 곳을 즐겨 찾지 않는다. 사람도 많을뿐더러 ‘오션뷰’라는 명목으로 밥 한 끼 하려 해도 2, 3만 원은 기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즐겨 찾던 바다는 대부분 기장이었고, 바다가 보고 싶은 날엔 그중에서도 임랑해수욕장을 즐겨 찾았다. 임랑해수욕장의 몽돌 해변에 서면 나의 왼쪽으로는 넓게 펼쳐진 고리원전을 쉽게 볼 수 있다. 고리원전은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총 4기가 운영되고 있고, 이곳에서 발전되는 전기에너지의 양은 연간 약 200억 kw/h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발전시설이다. 그 말인즉슨 방사능 유출 등 원전 사고의 피해 또한 막심하다는 뜻이며, 이 일로 인한 기장 주민과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내가 부산에 살던 당시엔 집 근처에 어린이대공원, 시민공원과 같이 농성, 집회하기에 최적인 광장형 시설이 있었고, 실제로 주말마다 각종 집회, 시위로 시끌시끌했다. 근처 주민이었던 나는 그 시위에 관심을 가지기도 전에 그들의 목소리, 음악 소리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기만 했기에 그들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다. 주말에 집 밖이 시끄럽다면 ‘아, 또 시위야?’ 하는 투정이 앞섰다. 내가 기억하는 그 어느 날도 집회 행진을 했었다. 그들은 기장의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라 요구하는 대규모 걷기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원전에 대한 상식이 전무했다. 그저 ‘원전에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낼 수 있고,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 정도?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전을 운영하는 데엔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일 텐데.’, 그저 그들을 ‘유난이네.’ 정도로 ...
▲ 대청호(옥천) 골프장 예정 부지 전경 좀비처럼 죽지 않고 살아나는 자본의 이윤에 대한 욕망 옥천 대청호 골프장은 주민들의 반대 투쟁으로 2012년에 무산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농사와 일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오산이었다. 11년이 지난 2023년 6월 다시 같은 업체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옥천군민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의 60여 개 단체가 “대청호 골프장 반대 범유역 대책위원회”를 꾸려 6월 21일 옥천군청 마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 이유와 입장을 밝혔고, 옥천군의 분명한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다. 기후위기 시대에 골프장 건설은 반환경적인 토목사업이다. 숲은 생태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지하수를 함양하고 수질을 정화하며, 수많은 야생생물(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수리부엉이, 반딧불이 등)의 서식처가 되며, 이외에도 많은 생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국가생태환경 지역”으로 지정받았다). 기후위기 시대에 해결책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배출된 탄소를 흡수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때, 숲은 최대 탄소 흡수원으로 숲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27홀 110만여m² 규모에서 나무가 사라지고 잔디로 바뀌는 ‘녹색 사막’인 골프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나무를 베어내고 잔디를 까는 것은 색깔만 녹색이지 기후위기 대응이나 해결책이 아니다. 게다가 이 잔디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농약, 비료가 필수적으로, 농약 살포와 물주기, 비료 살포가 계속 반복되는데, 지하수는 어떻게 되고, 이 농약과 비료들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까? 멀지 않은 곳에 지역주민이 살고, 농경지가 있고, 대청호 상수원이 있다. 골프장 건설 추진 절차는 시장경제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고 자본의 이윤추구가 나쁜 것은 아니다....
2023.06.27.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순식간에 확산하여 감염자를 양산하자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간다고 해도 그 과거는 아니다’라고 했다.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규범, 새로운 일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기후위기’이다. 돌아갈 수 없는 그 과거란 지난 30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유일한 질서인 자본의 세상이다. 자본주의는 이윤이라면 지구 어느 구석도 마다하지 않고 누벼 세계를 ‘경쟁과 효율, 이윤’의 질서로 재편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2020년 1월 20일 처음 확인되고, 확산과 대유행, 백신 개발과 접종, 다시 변이유행, 몇 차례의 백신 추가 접종을 거쳐 진정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일상이 마비되고 사회가 붕괴 직전까지 갔을 때 필요하다고 말했던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일상이 왔는지, 아니면 적어도 올 기미라도 보이는지 확인해 보자.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 코로나19가 정점에 이르러 세계의 운송과 교역, 교류, 여행이 중단되고, 세계 공장이던 중국이 멈추고, 세계 곳곳의 일상과 소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TV 뉴스는 맑아진 지구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 생태계를 보여주었다. 그 장면은 기후위기와 자연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누구였고,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회복의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가도 똑같을 수 없다’라고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을까? 자본은 극복 당하지 않았고 ‘생산과 이윤획득’의 중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윤추구를 멈추는 대신 ‘방식과 경로’를 바꾸었다. 지속적인 성장의 조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자본주의가 이뤄낸 성과인 ‘성장과 발전’의 실상과 그것의 근본적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코로나 19는 백신 개발로 진정되었지만,...
2023.04.03.
[caption id="attachment_117549" align="alignnone" width="720"] 2021년 전세계 이상기후[/caption]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있다. 이걸 기후위기 대응과 연관 지으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수 많은 난개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 숲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 등을 막고 싸워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의 환경파괴를 막는 활동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청주를 봐도 그렇고 충북을 봐도, 여기저기 신규 산업단지 문제가 심각하다. 산업단지를 짓는 과정에서 수 많은 숲과 농지를 훼손되고, 가동되면서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 누출 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도 배출하게 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최대 배출은 산업부문이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도 산업계다. 거기에다 지금 청주와 충북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매립장들 대부분이 산업단지 안에 생기거나 증설하는 매립장이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괴산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매립장, 오송 바이오폴리스산업단지 매립장이 그렇다. 여기에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매립장, 청주 네오테크밸리산업단지 매립장 등 수 많은 산업단지가 지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부분 매립장들이 들어오고 있다. 결국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건설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 지역으로 들어오면 가로수 문제가 있다. 예전에는 가로수가 있으며 그냥 ‘보기 좋네’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가로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도시에 살기 위해서 가로수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도시에서는 대단위 숲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가로수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 적응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로수가 중요하다...
2022.06.29.
청주시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박종순 “암으로 60명이 죽었다. 그 중 31명은 폐암이다” 한집은 남편이, 한집은 아내가 암으로 사망해서 반쪽짜리 가정이 대부분인 동네, 소각장의 마을 청주시 북이면의 이야기이다. “우리 아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지으며 살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렸어요. 나쁜 공기 마시고 암에 걸리면 어떡해요. 손주들이 와도 얼른 가라고 해요. 병에 걸릴까봐.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옛날처럼 살기 좋게. 자식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북이면 장연 1리 주민(유가족) “장연리가 좋다고 해서 8년 전에 들어왔는데 살아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8년 동안 살면서 병도 얻고 아이들이 와도 못 있고 빨리 가야 되고. 장연리를 둘러보면 전부 소각장이에요. 없애야 하는데 허가를 내주니까 자꾸 소각장이 생겨요. 옛날같이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 북이면 장연 1리 주민(암 투병 중) “젊은 나이에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우리 마을 좀 제발 살려주세요.” -북이면 주민(유가족) 지난 7월22일 열린 환경부 앞 집회에는 북이면 소각장 인근 암사망 유가족들이 부모, 남편, 아내의 영정을 들고 참여했다. 이들은 5월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규탄하며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고, 북이면 주민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환경부에 호소했다.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을까? 청주시 북이면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런데 1999년 우진환경(주)의 15톤/일 허가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민간소각장이 하나, 둘 들어섰다. 이렇게 생긴 소각장 3곳에서 20년 동안 신·증설을 통해 소각량을 36배나 늘렸다. 현재는 북이면에 위치한 3개의 소각장에서 하루에 543.8톤을 소각하며 전국 폐기물의 6.5%를 처리하고 있...
2021.08.23.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살리는 기후위기 대응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요즘 TV를 틀면 많이 나오는 소식은 코로나19나 대선 관련한 것이다. 그런데 부쩍 늘어난 뉴스와 소식이 하나 있다. 바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쓰레기 관련 뉴스들이다. 급기야는, 예전에 공익광고에서나 봤을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 기업 광고에 나오고 있다. 배우 이승기가 쓰레기를 줍고 자동차 회사 볼보의 광고에서는 빙하가 녹는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이 ‘대세’가 된 모양이다. 이제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개념부터 쉽지 않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여기서 하나 하나 풀어가 보자. 우선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하면 ‘이산화탄소와 탄소는 다른거야?’라고 묻는다.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그래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리고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가 있는데, 온실가스 중에는 메탄 등도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다. 그냥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다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쉽겠다. 어쨌건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이야기다. 그럼 ‘중립(中立)’은 뭐야? ‘제로(Zero)’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탄소 배출을 전혀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무가 흡수하거나 포집기술로 포집할 수 있는 정도만 배출해서 결과적으로 순배출이 ‘0(Zero)’이 되는 상태를 ‘탄소중립’이라고 한다. 어쨌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제로’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넷제로(Net Zero)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이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 기후위기는? 탄소,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게 되고 기후가 변하는데 이걸 기후변화라고 한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폭염, 폭우, 폭설 등의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재난과 위기 상황으로 나타...
2021.08.16.
1등급 청사는 탄소 중심, 성장중독의 우리 의식, 문화, 행정을 바꿀 터전이다 - 기후위기 극복은 이렇게 시작된다 -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청주시는 현상 공모를 통해 시청사 신축 청사진을 결정했다. 그 결정은 ‘기후위기’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한 가운데서 이뤄졌고, 그래서 우리는 시청사가 기후위기와 코로나팬더믹을 해결할 출발점이자 의지의 표현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주시는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회의>에서 신청사를 에너지자급률 30%, 공공건물 인증기준 최하한선인 5등급으로 짓겠다고 했다. 이 입장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왜 신청사는 1등급 건물이어야’ 하는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매주 시청 앞에서 ‘청주 신청사 에너지자립 1등급으로 “탄소 중립” 실현하라!’라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주시는 아직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절차 문제이다. 청주시는 현상공모 전에 시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다면 수렴된 의견을 공모 ‘제일 조건’으로 내걸었어야 했다. 그런데 현상 공모 결과와 거버넌스 회의를 보면 의견수렴과정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의 기만적 행태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사의 시대적, 역사적 역할에 대한 지적이었다. 즉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깡패’라는 오명을 벗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그것을 지휘하는 사령탑이라면 시청사는 마땅히 에너지자립 1등급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이미 현상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며 당선 설계에 맞춰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는 기후위기 시대의 역사적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재정적으로는 매몰 비용을 키워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탄소 시대의 ‘공공유물’로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2021.07.20.
충청권 광역철도에 모였던 힘,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3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시의원, 충북도의원 등이 삼보일배를 했다. 웬만한 일 아니고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몇몇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바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며칠 전 결론이 났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도 대안으로 같이 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건 결론이 났다.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모였던 역량들은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지?’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환경문제가 아니어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행정, 정치권이 항상 힘을 합치지는 못한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 30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는 ‘문장대 온천’ 문제가 그렇다. ‘문장대 온천’ 문제처럼 시민사회 뿐 아니라 행정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 조금만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의제들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모였던 역량이 집중해야 하는 이슈들이다. 국회의원들이 환경부장관을 만난다면 첫 번째는 당장 문제가 불어진 북이면 소각장 문제다.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은 ‘소각장과 집단 암의 연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이 별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그럼 도대체 암으로 죽은 60여명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재조사를 요구하고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시와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반응...
2021.07.07.
난방비 걱정 없는 패시브 하우스 한반도의 겨울이 추운 것은 피할 수 없다. 지구가 지금과 같이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한 그렇고,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지금과 같은 위도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는 한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기후가 예전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약 45억 년에 걸친 변화 끝에 대략 1만 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이후로 형성된 기후이다. 그리고 지구적 규모의 변화는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시간으로는 그 변화를 감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는 등 범지구적 차원의 국제협약을 체결·추진’하고 있다. 사소한 것 같은 난방비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것은 사소한 것과 거창한 것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인류가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구평균 기온 2℃ 정도의 변화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의 각 활동분야가 2℃ 상승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이 난방으로 인한 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강 큰 배출의 주범은 산업시설, 즉 경제활동이고 자본인 것이다. 물론 그 경제활동과 성장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물질적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으니 소비자인 우리도 방조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까? 사람들이 난방비를 줄여서라도 기후위기를 막아보고자 눈물겨운 분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시스템과 구조를 그 목적에 걸맞게 구축해 놓으면 같은 비용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민주적인 사회체제나 패시브 하우스가 그 하나이다. 더 이상...
2020.01.15.
사회적 관계로서 지역농산물 ‘경제성장’과 ‘편리함’의 결과로 지역과 농업, 농촌의 희생과 해체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별개로 인식하여 양립 가능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 했다. 지역과 농업, 농촌의 문제를 지금과 같은 효율성, 양적 성장의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해결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원인을 그대로 두고 결과를 고치겠다는 것이니 이는 미봉책이며,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다. 단어나 개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그 단어 속에는 이미 사회적 맥락, 권력관계, 생산관계 등 그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식품을 살 때 중요하게 보는 ‘편의성’이라는 단어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편의라는 것은 편하고 좋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뭐가 나쁘냐고?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 맞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이 말의 의미는 선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으로 인해 일련의 과정과 결과까지도 선택한 것이며,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참 후에 발생하는 결과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편리함을 선택하면 이후 그에 따른 필연적인 부작용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그 부작용이 싫다면 ‘지금’의 이 선택을 하지 말자는 의미다. ‘현재’의 부작용을 보고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선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편의성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일면적 인식과 선택과 결과 사이에 가로 놓인 ‘시간’이라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역사적이고 총체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선택이라는 것이다. 힘든 것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세상을 살 것인지 아니면 좋은 것만, 꽃길만 걷고 힘든 것과 나쁜 것, 진흙길은 밖으로 타자에게 떠넘길 것인지? 대형쇼핑몰에서 좀 편하게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묻는다. 다시 말하지만 잘못되지 않았다...
2019.12.18.
지역농산물과 식품산업 “아침은 드셨는지요?”,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났고, 계속 더 늘어날 것 같다. 한참 먹어야 할 나이인 20, 30대가 남자는 둘 중 한 명, 여자는 셋 가운데 한 명이 아침을 거른다고 한다(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 그에 따라 쌀 소비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97년에는 100kg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61kg까지 줄었다(1970년에 136.4kg으로 가장 많이 먹었으며,1998년에 100kg 미만으로 내려갔고, 2006년에 80kg 한 가마니 미만으로 내려감). 아침을 먹었다면, 과연 그 밥상은 누가 차렸을까?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이 과연 어디에서 온 건지 알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그것들이 무슨 대수일까? 하지만, 먹는 것이 나의 몸을 만들고, 정신과도 무관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나를 규정하는 사회를 구성한다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내가 먹는 아침 한 끼가 이 세상과 이 사회와, 그리고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세상과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럼 집 대신 식당에서 먹는 한 끼는 어떨까? 지금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식당 안을 둘러보면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쌀은 보통 국내산, 그 외는 대부분 다국적군이다. 식당에서 차려지는 밥상이 정말 세계적이다. 내가 먹는 이 한 끼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힘을 합쳤구나. 밥상하나 차리기 위해 온 우주가 협력하다 못해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았다. 이런 다국적 밥상이 된지는 얼마 안 된다. 어쩌다 밥상 하나 우리 손으로 차리지 못하게 되었을까? 꼭 우리 농산물로 밥상을 차려야 하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호주, 브라질,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등의 먼 나라에서 가져와 왜 밥상을 차리게 되었는지 그 역사와 과정을 들여다 보면 우리 농산물, 그 중에서 가까운 지역농산물을 왜 먹어야 하...
2019.11.18.
잘못된 이분법, 육식 대 채식 육식이 도덕적으로 문제라는 입장도 있다. 육식이 윤리적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지만, 저마다의 생각에 따라 입장을 펼칠 수 있다. 여기서는 잘잘못보다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것은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육식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육식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태와 그 작동기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판단과 선택은 알아서 하지 않을까? 누구도 당위와 도덕으로 어떤 것을 타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고기를 먹는 다는 것은 수렵채취에서 시작한 인류역사로 볼 때 자연스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농경정착 생활에서도 짐승을 가축으로 키웠고, 그것을 잡아먹기도 했다. 물론 지금과는 모든 것이 다르다. 가축은 식량자원이기 보다는 농업에 필요한 축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 가축을 잡아먹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었고, 농사를 짓지 않는 유목민에게도 식량으로써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이 때 가축들은 충분히 거의 수명만큼 성장하였고, 자유롭게 자랐다. 그리고 도축과정도 그 사회마다 나름의 의식을 치렀다. 이 때 육식은 이윤추구나 욕구충족을 위한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지금과 같은 육식문화와 축산업이 일반화 된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 100여 년을 조금 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는 고기에 대해 쉽게 생각한다. 그냥 큰 할인매장에 가서 사면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식은 모든 과정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해당한다.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단계를 거치며, 그 막후에서 세계고기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초국적 자본인 정육업체다. 이들로 인해 정작 가축을 키우는 농민이나 축산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그들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키워내는 일뿐이다. 사료나 키우는 방식도 정육업체들로부터 세세하게 지시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이 ...
2019.11.15.
육식에 대하여, 치킨과 닭 ‘치느님’, 치킨과 하느님이 어쩌다 한 조어로 얽혔을까? ‘치킨은 항상 옳다.’고 한다. 옳다는 ‘진리성’ 측면에서 한 조어가 된 것 같다. ‘일인일닭(一人一닭)’, ‘일일일닭(一日一닭)’. 그러니 이런 사자성어가 일상적인 말이 된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진리가 당연하지 않으면 무엇이 당연할까? 그러다 보니 금단증상도 있다. 금연 이야기가 아니다. 고기를 안 먹은 지 며칠 되면 뇌가 신호를 보내고 몸이 고기를 찾게 된다. 이렇게 당연한 육식이 조그만 거슬러 90년대(1990년 일인당 육류소비량 20kg)만으로 가도 ‘월급날’ 아버지가 사오는 누런 봉투의 통닭튀김 한 마리를 대여섯 되는 온 식구가 둘러 앉아 먹었다. 조금 더 거슬러 칠팔십 년대(70년 5.2kg, 80년 11.3kg)로 가면 제사 때나 생일 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골목에 들어서면 치킨집이 경쟁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사이사이에 삼겹살집, 그리고 어쩌다 소고기집. 또 무한리필 고기 집까지.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게 되었을까?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 되어버린 뒤에 어떤 사회적 실체가 도사리고 있을까? 우리는 어느 정도 고기를 먹을까? 전 세계적으로 소, 돼지, 닭의 사육두수는 유엔 농업식량기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70억 마리다. 인구 75억 명. 약 인구의 9배 정도이다. 국내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소 300만, 돼지 1051만, 산란계 7271만, 육계 8544만, 오리 753만 마리로 총 1억 7919만 마리이다. 인구대비 약 3.5배로 세계평균 9배보다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많이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하루’ 평균 소는 2391 마리, 돼지는 4만5830 마리, 닭은 256만4438마리가 도축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017년 한해 일인당 49.6kg씩 먹었다. 47년 만에 소비량이 거의 10배에 달했고, 닭으로 치면 연간 한 사람이 중닭(약 1kg)을 ...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