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제안하는 6.1지방선거 충북도 환경정책의제

관리자
발행일 2022-04-18 조회수 152



1. ‘2050탄소중립을 도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 



1) 취지와 목적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충북도의 행정체계 개편 및 실행
2) 현황분석
○ 2050년 탄소중립은 더 이상 늦출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임. 도시공원 문제가 그랬듯이, 미루면 미룰수록 줄여야할 탄소양만 늘어나 피해만 더욱 커짐. 아니면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수도 있음
○ 그런데 지역의 상황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선언은 했지만 탄소를 배출하고 숲과 나무를 파괴하는 수많은 개발사업들은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더 늦기 전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충북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추진체계를 만들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함
3) 세부추진과제
‘2050 탄소중립을 도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표 및 계획 수립
- 충북도의 도시계획, 산업단지계획, 에너지계획, 교통계획 등 일괄 수정
기후에너지부지사, 기후에너지기획실 신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행정의 총괄 추진 체계 마련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 충북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 법규 마련
- 충북도 유관 조례 일괄 정비




2. 신규산업단지 조성 전면 재검토



1) 취지와 목적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중단으로 충북도의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및 기후위기 대응 실현
2) 현황분석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이 산업계 임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상황임
○ 충북도에도 현재(2022.2) 조성완료 94개, 조성중 29개, 보상 또는 준비중 7개 등 총 130개의 산업단지가 있음. 그런데 추가로 충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모두 조성되면 충북도내 산업단지가 150개가 넘음
○ 충북도는 이미 대기질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이고, 산업단지에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온실가스 등을 다량 배출할 뿐 아니라 폭발, 누출사고 등의 화학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숲을 파괴하게 됨
○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폐기물 매립장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충북도의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 산업단지를 정비하여, 이제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춰야함
3) 세부추진과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재검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단지 전환
-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철회
- 생태산업단지, RE100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 전환 추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폐지
충북도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중단
- 산업폐기물 공공 책임제 시행
- 쓰레기 반입요금제 시행
-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장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




3. 생명과 태양의 땅(시즌 2) 추진



1) 취지와 목적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
2) 현황분석
○ 민선 7기 충북도의 슬로건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임. 하지만 생명산업과 태양산업만이 있을 뿐 생명과 태양의 땅은 아니었음
○ 이에 민선 8기 충북도는 도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충북도가 실질적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이 되도록 해야 함. 이는 탄소중립 실현, 미세먼지 저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
3) 세부추진과제
충북도내 건물 옥상 태양광 설치
- 충북도내 10만 가구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 추진
- 에너지과 기후에너지기획실로 이관
시민 태양광 발전소 지원
- 태양광 발전소 부지 확보 및 설치 지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조례 제정
-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제 강화




4. 대청댐, 충주댐 물권리 확보



1) 취지와 목적
○ 대청댐, 충주댐 등 대형댐 이익금 및 수리권 지역 이전 등 물권리 확보
2) 현황분석
○ 대청댐, 충주댐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용수판매, 수력발전 등에 따른 댐이익금과 수리권이 한국수자원공사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제는 지자체로의 수리권 이전을 요구해야 할 상황이며 현실적으로는 댐 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상류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3) 세부추진과제
댐 수리권 이전 및 이익금 환수방안 마련
- 용수 및 전력판매금 등 댐 이익금 지역으로 환수
- 댐 수리권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
수계기금운용 방식 개선
- 주민지원사업비 증액, 유기농가 지원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비지원
 


5. 수질개선 중심의 미호천 계획 수립



1) 취지와 목적
○ 재난에 대비하고 생태계가 살아있는 미호천을 만들어 충북도민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
2) 현황분석
○ 충북도 생태환경의 중심인 미호천은 과도한 방재와 하천정비사업, 미호강 프로젝트 등의 난개발로 몸살을 안고 있음
○ 방재와 하천정비사업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벗어나 수질과 수생태계 보호 중심의 하천 관리로 전환 필요함.
3) 세부추진과제
수질개선 중심으로 하천 정책 변화
- 재난안전실의 하천팀을 환경산림국으로 이관
- 미호천 하천협의회(거버넌스) 구성
하천구역내 인공시설 설치 지양 
 


6. 숲과 녹지 보전대책 수립



1) 취지와 목적
○ 숲과 녹지 보전으로 충북도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토대를 마련
2) 현황분석
○ 충북도의 대기질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높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든 숲과 나무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방법밖에 없음. 이렇듯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숲은 산업단지 개발과 난개발,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의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음
○ 이제는 숲을 대하는 기본 생각이 바뀌어야 함. 이미 산림 당국의 숲가꾸기와 조림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상황임. 숲을 가꾼 다는 명목으로 훼손하지 말고 가능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3) 세부추진과제
무분별한 산림 훼손 사업 중단
- 모두베기 방식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중단
보호 중심의 산림 정책 추진
- 산림 경영 개념의 조림 및 숲가꾸기, 임도 개설의 필요성 재검토
- 산림을 보호하는 산주에게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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