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충북과 청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1)

다른 지역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일 때에도 충북과 청주는 나쁨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이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만 높은 이유에 대해 늘 궁금해 합니다. 최근 몇몇 시민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청주시 소각장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만, 그 역시 소수이기에 아직 시민들의 의견과 힘이 모아지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듯합니다. 이에 충북도와 청주시의 소각장 및 사업장 문제를 좀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 소각장 신규‧증설 중단

청주시는 전국 폐기물 중간처분업 시설용량이 전국 최고로 전국 쓰레기의 20%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재 청주시에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인 클렌코(구 진주산업)가 가동 중이고, 소각시설 증설(우진환경), 신규 소각시설(DS컨설팅, 이에스지청원) 설치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각장은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뿐더러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도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듯, 앞서 언급한 소각장 분포 지역의 재가 암환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더 이상의 소각시설 신규·증설을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관리와 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소각장 검사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기관을 자율 선택하여 실시됩니다. 최근 소각장 검사기관 중 하나인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허가용량보다 크게 설치한 클렌코를 검사에서 합격시킨 일례가 있습니다. 이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환경부에서 지정 관리감독하는 검사기관 중 하나라는 것 또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 소각시설 설비 용량 적정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소각 업체 운영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폐기물 소각 시설 총량관리 조례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쓰레기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규산업단지 조성계획 철회

2018년 현재 청주시내 가동 중인 산업단지가 9개,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6개입니다. 9개 산업단지가 가동 중이고 6개가 조성 중인데 청주 대기질 상태가 이 정도로 최악입니다. 여기에 조성예정 산업단지 13개가 더해지면 청주에 산업단지는 총 28개가 될 예정입니다. 청주의 모든 미세먼지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산업단지가 늘어나면 미세먼지 저감은 어불성설입니다. 더욱이 산업단지 대부분이 청주의 주 바람 방향인 서쪽에서 북쪽, 남쪽까지에 걸쳐 있어서 청주시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기꾼만 배불리고 중요한 문화유적 훼손, 주민 피해 문제 등 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충청타임즈 제공>

청주지역난방공사 2020년 연료전환 약속 이행

청주시 대기오염 다량배출사업장(12개소)의 전체 미세먼지 중 지역난방공사가 약 25.3%(연 286.7톤)를 차지합니다. 황산화물(SOX)은 전체의 52.7%(연 69.4톤), 질소산화물(NOX)은 21.5%(연 207.3톤)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2014년 당시 노영민 국회의원과 이승훈 청주시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2020년 LNG로의 연료 전환을 약속하였고 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연료전환 약속이 2025년으로 늦춰진 지금, 이에 대해 책임있게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제세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한범덕 청주시장, 그리고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온갖 난개발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기간 단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난방공사 연료전환에 사업기간 단축을 요구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LNG발전소는 친환경연료라 포장되지만 사실 화석연료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이 다량 배출되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청주지역난방공사 연료 전환 때도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하는 것은 찬성했지만 용량을 67M에서 400M늘리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 합니다. LNG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위치가 청주 도심이라 청주시민의 건강에는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한다면 LNG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의 사업장과 소각장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어땠나요?? 저는 이런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놀라기도 했었고 화가 나기도 했었네요ㅠ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와 같은 시민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
다음주에는 충북, 청주의 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