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제안하는 6.1지방선거 청주시 환경정책의제

관리자
발행일 2022-04-18 조회수 159



1.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청주시 건설



 1) 취지와 목적
○ 성장 중심 도시 계획 지양하고 85만 청주시민이 쾌적하게 살수있는 청주시 건설
 2) 현황분석
○ 100만 청주시를 목표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과도한 개발사업이 진행됨. 이로 인해 미세먼지, 대기질 악화, 도시숲 파괴, 악취, 소음, 삶의 질 저하 등 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보고 있음
○ 하지만 청주시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85만명 수준임. 또한 작년 수립된 204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상으로도 2040년 청주시 추계인구(통계청)는 85만명 수준임.
○ 따라서 ‘100만 도시 청주시’라는 허황된 목표를 ‘85만이 살기 좋은 청주시’로 바꿔, 과도한 택지와 산업단지 조성 등의 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청주시를 건설해야 함
 3) 세부추진과제
청주시 목표 인구 85만으로 설정
-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 목표 설정
- 204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85만으로 수정
 85만에 맞게 청주시 도시계획 변경
- 85만 인구에 맞게 산업단지, 주택, 교통 등 계획 수정
 


2. ‘2050탄소중립을 시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



 1) 취지와 목적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주시의 행정체계 개편 및 실행
 2) 현황분석
○ 2050년 탄소중립은 더 이상 늦출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임. 도시공원 문제가 그랬듯이, 미루면 미룰수록 줄여야할 탄소양만 늘어나 피해만 더욱 커짐. 아니면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수도 있음
○ 하지만 지역의 상황을 보면 기후위기, 탄소중립 선언은 했지만 탄소를 배출하고 숲과 나무를 파괴하는 수많은 개발사업들이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더 늦기 전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청주시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추진체계를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함
 3) 세부추진과제
‘2050 탄소중립을 시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표 및 계획 수립
- 청주시의 도시계획, 산업단지계획, 에너지계획, 교통계획 등 일괄 수정
기후에너지부시장, 기후에너지기획실 신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행정의 총괄 추진 체계 마련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 청주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 법규 마련
- 청주시 유관 조례를 일괄 정비
 


3. 신규산업단지 조성 전면 재검토



1) 취지와 목적
○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중단으로 청주의 미세먼지와 대기질, 환경 개선
2) 현황분석
○ 청주시에는 현재(2022.2) 조성완료 14개, 조성중 6개, 보상 또는 준비중 4개 등 총 24개의 산업단지가 있음. 그런데 추가로 가로수길, 넥스트폴리스, 네오테크밸리 등의 산업단지까지 추진중이이서 모두 지어지면 청주시에 30개 정도가 됨
○ 청주시는 이미 대기질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이고, 산업단지에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온실가스 등을 다량 배출할 뿐 아니라 폭발, 누출사고 등의 화학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숲을 파괴하게 됨.
○ 2040년 청주시 인구도 85만명 정도로 예측 되는 상황에서 추가 산업단지 조성은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 산업단지를 정비하여 성장과 보전의 균형을 맞춰야함
3) 세부추진과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재검토
- 가로수길,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등 검토 중인 산업단지 백지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단지 전환
- 생태산업단지, RE100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 전환 추진
 


4. 가로수와 숲 보전대책 수립



1) 취지와 목적
○ 도시숲과 가로수 보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2) 현황분석
○ 청주시의 대기질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높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든 숲과 나무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방법밖에 없음. 또한 도시에서는 그늘을 만들어 열섬을 예방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가로수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렇듯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숲은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의 이유로, 가로수는 개발사업과 전기줄, 민원 등의 이유로 훼손되고 있음
○ 이제는 숲과 가로수를 대하는 기본 생각이 바뀌어야 함. 산업단지, 아파트, 숲가꾸기, 민원 때문에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보호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함
3) 세부추진과제
도시 가로수 보호 대책 수립
- 통행이 많은 인도와 학교 우선으로 가로수 식재 및 가지치기 최소화
- 가로수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 방식 전환
- 청주 가로수 지도 제작
무분별한 산림 훼손 사업 중단
- 모두베기 방식의 조림 사업 및 숲가꾸기 중단
 


5. 청주 도심 재생에너지 확대



1) 취지와 목적
○ 청주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기후위기 대응
2) 현황분석
○ 청주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임. 하지만 청주의 에너지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주시의 에너지 자립없이 대기질 개선도 쉽지 않음
○ 또한 청주시 인근 산지와 농토 등에 태양광 설치로 인한 숲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있었고 에너지의 주요 소비처도 청주 도시권임. 따라서 청주시내 도심 건물 옥상 태양광 설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절실한 상황임
3) 세부추진과제
도심 건물 옥상 태양광 설치
- 청주시내 5만 가구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
시민 태양광 발전소 지원
- 태양광 발전소 부지 확보 및 설치 지원
 


6.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 개편



1) 취지와 목적
○ 대중교통 활성화로 청주시내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여 청주시민의 삶의 질 개선
2) 현황분석
○ 청주의 교통은 T자 노선(터미널 사거리 ∽ 상당공원 사거리, 육거리 ∽ 내덕칠거리)에 집중되어 있어 새로 조성된 택지나 다른 지역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교통체증도 심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도 상당한 상황임. 여기에 BRT, 트램,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까지 논의되고 있어 T자 노선 집중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 환경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청주 도심 교통 수단을 정하고, 시내버스와 자전거의 출퇴근 시간대 수송분담율 상승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청주의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대기질도 개선해야 함
3) 세부추진과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수립
-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마련
- 버스, 자전거의 수송분담율 목표 수립
청주 도심 통과 주요 교통 수단 검토
-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보류
- BRT, 트램, 광역철도(지하철) 중 청주 도심권 주요 교통 수단 선정
 


7. 수질개선 중심의 무심천, 미호천 계획 수립



1) 취지와 목적
○ 생태계가 살아있는 무심천, 미호천을 만들어 청주시민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
2) 현황분석
○ 청주 생태환경의 중심인 무심천과 미호천은 과도한 하천 방재와 하천정비사업, 미호강 프로젝트 등의 난개발로 몸살을 안고 있음
○ 방재와 하천정비사업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벗어나 수질과 수생태계 보호 중심의 하천 관리로 전환 필요함.
3) 세부추진과제
수질개선 중심으로 하천 정책 변화
- 하천방재과를 하천(환경)과로 변경
- 무심천, 미호천 하천협의회(거버넌스) 구성
 


8.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 실현



1) 취지와 목적
○ 재활용 중심의 청주시 쓰레기 정책을 배출 제로 정책으로 바꿔,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문제 뿐 아니라 소각, 매립에 따른 문제 해결 실마리 마련
2) 현황분석
○ 청주시에는 전국 대비 18%의 민간소각장이 있어서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대기질에도 악영향이다. 특히, 북이 내수 지역은 암발생까지 높은 상황임.
○ 그런데 생활폐기물 발생도 계속 늘어나, 청주시 광역소각장의 200톤 규모 소각로 2기에서 모두 처리하지 못해 민간 소각장에 위탁 소각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은 아직도 재활용 중심의 정책에 머물러 있음.
3) 세부추진과제
청주시 쓰레기 제로 계획 추진
- 청주시 쓰레기 제로계획 수립, 추진 및 쓰레기 제로팀 신설
- 단독주택 지역 거점 쓰레기 수거장 마련(공공일자리 연계)
- 담배꽁초 생산자 책임제 및 수거 보상제 시행
민간 소각장 관리 감독 강화
- 민간 소각장 민관 합동 조사단 운영
- 민간 소각장 초과이익 환수 및 쓰레기 발생지 처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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