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2015.07.13.
가뭄에 비가 스쳐간 여름입니다. 날이 뜨거워지면서 숲도 역시 더 열정에 가득해 집니다. 이번 산행은 죄송하게도 백두대간탐사와 일정에 겹쳐서 급하게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속리산국립공원의 명산 중 하나인 도명산입니다. 나뭇잎들이 초록이 짙어지며 숲은 한층 더 생명이 깊어져갑니다. 이번 산행은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한 도명산입니다. 속리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화양구곡을 볼 수 있는 산행입니다. 산행거리는 7Km정도 이며 산행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코스는 매표소가 아닌 자연학습원에서 파천을 지나 학소대에서 오르는 코스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돌아오는 길 역시 숲으로 이루어진 산책길 입니다. 참가신청 :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실 010-8875-2466 (산행모임가요~ 하고 외쳐주세요!) 산행모임 담당 박현수 010-6539-0815 (문자요망! 전화로 오면 어색할 수 있음) 일 시 : 2015. 7.18(토) 아침 9시 회 비 : 20,000원 준비물 : 도시락, 물, 간식, 갈아입을 여분의 옷 출발장소 : 청주시 서원구청 앞 주차장 (구 흥덕구청/ 체육관 주차장 위) 도착장소 : 화양동 청소년 수련원 일정 : 대략 일정은 이러합니다. - 09:00~10:30 청소년수련원 도착 - 10:30~12:00 산행 및 안부도착 - 12:00~13:00 점심 및 휴식 - 13:00~15:00 산행 - 15:00~16:00 화양계곡에서 물놀이 (공영화장실에서 탈의 할 수 있어요) - 16:00~17:30 청주도착
2015.07.10.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강력 규탄한다. -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할 것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측이 지난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 하면서 범도민적 운동으로 막아냈던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1985년 온천지구가 지정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근 30여년 간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을 둘러싼 문제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일로 2회에 걸쳐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사업이다. 이런 갈등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주조합과 상주시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지역갈등과 주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근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상생의 발전을 꿈꿔온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문장대 온천개발지는 남한강의 최상류이고, 속리산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곳에 온천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식수인 강을 잃는 것이고, 생물다양성의 핵심인 백두대간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전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즉각 중단하라. 2. 상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 등 문장대 온천개발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3. 지주조합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15.06.24.
봄의 절정입니다. 나뭇잎들이 초록이 짙어지며 숲은 한층 더 생명이 깊어져갑니다. 이번 산행은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한 낙영산입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나며 멀리 속리산의 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산행거리는 5Km정도 이며 산행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참가신청 :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실 010-8875-2466 (산행모임가요~ 하고 외쳐주세요!) 산행모임 담당 박현수 010-6539-0815 (문자요망! 전화로 오면 어색할 수 있음) 일 시 : 2015. 5.16(토) 아침 9시 회 비 : 20,000원 준비물 : 도시락, 따뜻한물, 간식 출발장소 : 청주시 서원구청 앞 주차장 (구 흥덕구청/ 체육관 주차장 위) 도착장소 : 공림사 주차장 일정 : 대략 일정은 이러합니다. - 09:00~10:30 이동 및 공림사 도착 - 10:30~12:00 산행 및 안부도착 - 12:00~13:00 점심 및 휴식 - 13:00~15:30 산행 - 15:30~16:00 공림사 둘러보기 - 16:00~17:30 이동 및 청주 도착 주차장-절고개-미륵산성-쌀개봉-절고개-낙영산-헬기장-공림사-주차장(원점회귀)
2015.05.04.
봄날 입니다. 꽃들이 지천에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새싹부터 나무들까지 초록이 물드는 내장산 계곡길과 천연기념물이 두손 들고 반기는 자연탐방로를 산책하려고 합니다. 내장산의 봉오리를 오르는 것은 아니라 봄날의 산책같은 산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신청 : 환경련 사무실 043-224-2466 (산행모임가요~ 하고 외쳐주세요!) 산행모임 담당 박현수 010-6539-0815 (문자요망! 전화로 오면 어색할 수 있음) 일 시 : 2015. 4.18(토) 아침 8시 회 비 : 20,000원 준비물 : 도시락, 따뜻한물, 간식 출발장소 : 청주시 서원구청 앞 주차장 (구 흥덕구청/ 체육관 주차장 위) 도착장소 : 내장산 일정 : 대략 일정은 이러합니다. - 08:00~08:20 인사 및 안부 - 08:20~10:30 내장산 입구 - 10:30~12:00 내장사 및 계곡산책 - 12:00~13:00 점심식사 및 담소 - 13:00~15:00 자연산책로 탐방 - 15:00~18:00 휴식 및 청주 도착 코스는 관리사무소에서 출발해서 정읍천길을 따라서 내장사로 이동 원적계곡탐방 후 식사 자연관찰로를 따라서 백련암 다시 일주문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내장산 코스에서 만날 모습들. 봄날의 산책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03.24.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고수습의 과정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 곪게 하고 있을 뿐이다. 후쿠시마의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월성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자력전문가들까지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안전성논란과 적자를 보는 경제성을 볼 때, 더군다나 폐쇄해도 전력난에 문제가 없는 현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이 급했는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서둘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심사를 표결로 처리했다.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쟁점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조성경)을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한마디로 ‘누더기 결정’을 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4월에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를 문제투성이로 통과시킨 것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스트레스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4월이면 세월호참사 1주년을...
2015.03.11.
신청서를 작성 후 청주충북환경연합 메일(cjcb@kfem.or.kr)로 보내주세요^^ 2015 풀꿈자연학교참가신청서 양식
2015.03.09.
2015 회원확대 300플러스를 시작합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함께할 300명의 풀꽃이 되어주세요." 300명의 풀꽃(신입회원)으로 인하여 청주충북환경연합은 1) 회원확대와 재정 안정화 2) 회원이 활동하고 회비로 운영되는 자립형, 참여형 조직 실현 3) 회원관리/참여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회원이 보람을 느끼는 단체 실현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원님께서 환경연합과 함께할 풀꽃(신입회원)들을 찾아주세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사무실(222-2466)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150210_회원가입신청서
2015.03.06.
2015.03.05.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끝내 결정되었다. 2월27일 새벽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표결로 처리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죽어가는 원전에 강제로 숨을 불어넣는 꼴이다.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2012년에만 3번의 고장이 발생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이 다한 노후한 원전이었고,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도 수명이 다한 선박이었음을 잊었는가? 원전은 수명을 다하면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경주, 울산, 포항 등 영남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열도 70%가 오염된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전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이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경제성을 따진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7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들어가는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고 밝혀 계속운전을 하면 2546억~506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도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음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은 경제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런 중대한 결정과정이 날치기와 졸속이라는 점이다.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오늘 새벽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이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처리과정에 반대하며 2명의 위원이 퇴장하였음에도 이은철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 또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일해 위원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이 접수된 조성경위원을 결정과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석시켰다. 결격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위원을 제대로 된 법적판단도 없이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결국, 그동안 표결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조성경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되었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다. 우리는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
2015.02.27.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 관련 국토부 자료 문서조작에 관한 해명요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성한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2014. 9)’에는 충청북도와 옥천군과 청주충북환경연합이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사업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계획(안)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와 석탄리 일원 1,070,000㎡에 485억원의 사업비를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부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권 시도민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상류에 부댐을 설치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조차 첨예한 논란을 빚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명백히 허위 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진위를 왜곡함으로써 대규모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정책적 판단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지난 20년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대청댐으로 인하여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태계와 수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 따라서 지난해 대청호생태학습선 논란 이후, 그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대청호 생태습지조성방안에 관하여 협조해 왔으며, 충북도와 옥천군에도 선의의 자문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옥천군은 2014년 1월 6일 생태습지조성사업 관련회의를 개최한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부댐을 포함한 수변공간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단체와 협약을 맺고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회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은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옥천군에 엄중히 요구한다.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에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협...
2014.12.19.
2014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1. 청주 · 오창 산단 디클로로메탄 발암물질논란 지난 6·4 지방선거 때 모 정당의 후보가 청주·오창 산단의 디클로로메탄 오염물질 배출량을 거론하며 '발암 폭탄' 이라는 주장을 펴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후 선거과정에서 핵심이슈로 등장해 도지사 후보 간에 치열한 비방전이 오갔다. 이시종 지사 당선후 국립환경과학원의 디클로로메탄 정밀조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지만 산단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2. 신영지웰시티3차 주택사업 건립추진 논란 청주산단의 각종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해 인근주민의 불안감이 상승한 가운데,(주)신영이 청주산업단지와 100m 거리에 신영지웰시티3차 주택사업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산단 입주업체가 민원발생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입주환경과 산업환경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녹색청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청주산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갈등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3. 통합 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충청북도는 제자리 청주 · 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시의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조직개편 논의에서 환경전담기구의 위상이 축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청주의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과 각종면담을 통해 통합청주시의 환경전담국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고 결국 환경전담국인 환경관리본부가 통합청주시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현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선거공약으로 환경전담국 설치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복지환경국을 설치하기로 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4. 다시 불거진 속리산 케이블카 논란 각종 환경문제와 실효성논란으로 중단되었던 속리산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속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2004년과 2005년에도 추진하려다 법주사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타당성 용역 조사 중에 포기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시작되고 ...
밀레니엄타운 관련 사업 재추진에 대한 의견서 충북도는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인 “밀레니엄타운 내 가족도시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밀레니엄타운 사업은 1998년 이후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어 온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쟁점현안이다. 그간 충북도는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대중골프장, 국제웨딩빌리지 조성 등 설익은 구상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차례 갈등을 증폭시킨 바 있다. 이러한 오래된 갈등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침내 2009년 충북개발공사의 제안으로 관계기관 및 단체, 이해관계 집단을 망라한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그해 말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협의회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여하여 밀레니엄타운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충북개발공사의 내부사정 등의 이유로 민선5기 들어 합의문에 대한 후속논의와 이행은 전면 중단되었다. 우리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얼마나 갈등이 증폭하며 지역사회의 손실로 직결된다는 것을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다 음 - 1. 충청북도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협의기구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를 속히 복원하여 운영해야 한다. 2. 2009년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협의를 통해 도출한 상호협력협약의 정신과 합의내용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014년 11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디클로로메탄 논란 환경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되야 -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협의회, 환경전담국 즉각 설치해야 지난 6.4지방선거 때 발암폭탄 논란이 되었던 오창지역의 디클로로메탄 배출업체 주변지역 대기조사결과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국립환경과학원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적기준치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우려에서 벗어나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이후에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과거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켜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주권 산업체들의 디클로로메탄 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발암폭탄 운운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며 환경문제를 정략적 수단으로 삼았던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 둘째, 충청북도는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환경관리 및 행정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환경단체들이 제안해 왔던 바,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관․학 공동의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의 통합적 수행을 위한 독립적 환경부서(독립 환경국)을 즉각 신설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 등에 관한 사회적 감시망과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배출농도가 법적기준치 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은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SK이노베에션의 경우 최근 배출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체들은 도시생활권 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인 만큼 지속적으로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길 당부한다. 2014년 08월 1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약속 - 2014충북초록연대 6.4 지방선거 환경의제 <충청북도 환경의제> □ 환경정책 ○ 충청북도 환경전담국 설치 ○ 환경거버넌스 운영혁신 및 민관협력체계 강화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 ○ 물관련 제도 개선 □ 기후변화 ·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적 발전전략수립 ○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 ○ 충북지역의 본격적인 환경교육 시행 □ 생태보전 ○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과 활용 ○ 충북생물다양성 종합계획 수립 및 인식증진 <청주시 환경의제> □ 환경정책 ○ 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 녹색대중교통체계 구축 ○ 녹색도시를 위한 녹색거버넌스 운영 및 시민환경서비스 강화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청주 만들기 ○ 도시환경순환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 에너지 ○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 □ 생태보전 ○ 도시생태축 보전 및 복원 ○ 미호천 · 무심천 생태하천 만들기 ○ 통합청주시 난개발 대책 수립 2014년 05월 15일 2014충북초록연대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농민회, (사)두꺼비친구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영동지부, 보은지부, 진천지부),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사)풀꿈환경재단,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