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시대, 한반도 비핵화가 답이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두 나라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다양한 탈핵공약을 했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으며, 계획 중인 신규핵발전소 6기를 백지화하고, 노후 핵발전소는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탈핵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결정으로 인한 공사 재개와 UAE 핵발전소 수출지원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의지에 의문을 갖게 했다. 세계5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24기가 가동 중이고,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1위이다. 여기에 지금 공사중인 발전소까지 가동하게 되면 핵발전소 제로시대는 2080년에도 실현되기 어렵다. 그 사이에 어떤 핵사고가 일어날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최근 월성 3호기에서 발생한 중수누출사고처럼 각종 사건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하며 월성 2~4호기처럼 내진설계 등을 강화할 수 없고,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원전은 조기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핵폐기물들은 어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시설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핵연료를 핵발전소에 임시 저장하고 있으나 임시저장소는 2019년(경주), 2024(고리, 영광), 2037년(울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핵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 고준위핵폐기물도 함께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탈핵희망도보순례단’...
2018.07.11.
6.13지방선거 후보, 미세먼지 저감정책 대부분 반영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후보별 환경정책의제 비교 발표 -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오늘(6.4,월) 오후 2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환경정책의제 반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 환경정책의제 반영여부를 보면 충북도지사 이시종(더불어민주당)후보와 박경국(자유한국당)후보는 9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9개 반영, 신용한(바른미래당)후보는 8개를 반영하였다. ○ 청주시장 후보인 한범덕(더불어민주당), 정세영(정의당), 김우택(무소속)은 6개 환경정책의제 중 6개를 반영, 신언관(바른미래당) 후보는 5개를 반영하였다. 다만 한범덕(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는 6개 환경의제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과제 모두 부분채택으로 환경정책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군수 후보들을 보면 3개의 환경정책의제를 모두 반영한 김인수(더불어민주당), 정상혁(자유한국당), 구관서(바른미래당) 보은군 후보를 비롯해 단양군의 김광직(더불어민주당), 엄재창(무소속) 후보도 2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2개를 반영하였다. ○ 이밖에도 영동군의 박세복(자유한국당), 옥천군의 김재종(더불어민주당), 음성군의 조병옥(더불어민주당), 이필용(자유한국당), 진천군의 송기섭(더불어민주당), 김진옥(무소속), 괴산군의 이차영(더불어민주당), 송인헌(자유한국당), 증평군의 홍성열(더불어민주당)후보도 1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1개를 모두 반영하였다. ○ 이번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제안 의제 중 충북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 ‘배출원별 상시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시행’, ‘시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 등의 세부과제를 충북도지사 후보와 청주시장 후보 대부분이 반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한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환경정책의제 응답을 거부한 황영호(자유한국당) 청주시장 ...
일 시 : 2018년 7월 7일 토요일 오전 8시 출발장소 : 무심천 체육공원 롤러장 도착장소 : 청주시 미원면 청석굴 준 비 물 : 점심식사비용 (약 1만원), 자전거헬멧, 선글라스, 물, 간식, 자전거응급처치도구 (있는 분), 기타 자전거 타는 데 필요한 물품 등 ※ 우천 시 취소(상황에 따라 문자연락드리겠습니다.) ※ 사정에 의해 라이딩 코스가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010-4386-1412(이정민) 무심천체육공원~ 청석굴까지는 편도거리 30km 정도이며, 왕복 60키로정도 예상됩니다. (왕복 3시간 30분 예상) 청주 여행코스로 종종 소개되는 청석굴은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했었거든요. 찾아가 보니 옥화9경 중 제1경이라고 합나다. 옥화9경이란 미원면 일대를 흐르는 달천천 인근의 비경들 9곳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출처] 청주 여행코스 구석기시대 사람이 살았다는 청석굴| 작성자 최고닷 청주
2018.07.01.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 청주시 최대 현안 대기질 개선 해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15일(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분석결과 이산화질소(NO2)는 전체 40개 지점 중 30개 지점에서 연평균 기준(30ppb)을 초과하여 1차 모니터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 중 24시간 기준(60ppb)을 초과한 지점도 서청주교사거리(74.9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66.9ppb) 두 곳이 나왔다. ○ 1, 2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이산화질소(NO2) 연평균 기준(30ppb)을 초과한 곳은 서청주교사거리(53.7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50.6ppb), 봉명사거리(42.0ppb), 복대동 원예농협사거리(41.7ppb), 성안길 입구(41.1ppb) 등 19개 지점에 이른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차 모니터링 결과 벤젠(Benzene)은 기준(연평균 5㎍/㎥, 약 1.5ppb)를 초과한 곳이 없으며, 톨루엔(Toluene)은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봉명고등학교 정문 담벼락’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비록 톨루엔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1, 2차 모니터링 결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NO2)가 전체 40개 지점 중 절반에 달하는 19개 지점에서 기준(연평균 30pp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청주시민들의 환경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미 청주시의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청주시민들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청주시장에 당선된 한범덕 후보의 첫 번째 공약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주’였다. ○ 이제 시작될 민선 7기 청주시의 첫 번째 과제는 미세먼지 저감이다.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마련...
2018.06.14.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사실상 백지화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효력 상실 확정, 그 간 지주조합이 추진했던 환경영향평가 무효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효력과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상북도에 보냈다. 「관광진흥법」제56조에 따르면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며,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03년, ’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허가 처분에 위법이 있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 6일 본안을 제출했다. 충청북도는「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된 부분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으로 대책위를 확대하여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위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및 문장대 온천 개발중단 궐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하였다. 환경피해, 지역갈등 조장, 환강유역공동체의 생존권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온천법 개정 요구 등 개발 백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2018.06.11.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등 차량 통행 많은 도로에서 NO2농도 높게 나와 -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우암사거리, 봉명사거리, 서청주교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가 높게 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벤젠(Benzene)은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톨루엔(Toluene)은 충북도청 서문, 충북문화재연구원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 산업단지 인근이 높게 나왔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는 모든 지점에서 24시간 평균 기준치(60ppb) 이하로 나왔지만, 연평균 기준치(30ppb)를 초과하는 곳은 충대병원오거리(36.0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34.6ppb), 우암사거리(34.6ppb) 등 7개 지점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벤젠(benzene)의 경우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1.96ppb)에서 기준치(연평균 5㎍/㎥, 약 1.5ppb)를 초과하였다. ○ 이산화질소(NO2)와 벤젠(benzene)의 기준치 초과는 1회만 진행(3월)한 모니터링 결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후 5월, 7월, 9월, 11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결과를 유의하여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다만 기준치 자체가 안전기준이 아니라 달성해야하는 정책 목표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유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이번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한 것...
2018.05.01.
청주의 허파, 미래세대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청주도시공원의 미래,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와 전쟁 중이다. 여기에 청주시 미세먼지 현황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쁨 수준이라는 보도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한 평의 땅이라도 녹지를 더 만들어 시민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로 미개발 근린공원 해제)의 해결방안으로 도심 내 근린공원을 민간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공원의 30%를 민간개발 하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 70%의 공원 땅을 매입하여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방 재정이 부족한 청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이야기 한다. 벌써 4개의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승인을 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청주시는 계획대로라면 도심의 공원이 충북대학교 면적만큼 사라질 것이다. 숲이 사라진 곳에 약 1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리 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과 생태환경,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청주시는 아파트 미분양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파트 경기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잠두봉 민간개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과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대행은 권한대행 2주 만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잠두봉 민간개발 승인을 졸속으로 통과 시켰다. 이는 청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 행위에 대해 청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지금 당장 개발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주시장은 궐위된 상황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차기 지방정부에서 논의하도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책위는 청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2018.04.27.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라! - 서울시의 도시공원 매입에서 배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95.6k㎡(여의도 면적의 33배)가운데 사유지 40.3k㎡(여의도 면적의 14배)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13조7천억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호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도시공원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보전을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개발이익 때문에 앞 다투어 도시공원을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청주에서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잠두봉 공원을 파괴하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매봉, 새적굴 등 여러 군데 도시공원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공평하게 누려야할 보편적 자연자산이며 지역별로 차이도 없어야 한다. 특히 요즘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숲,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도시숲이 서울 미세먼지의 40%이상을 저감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어떠한가? 청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는 지역임에도 온갖 산업단지 개발로 도시숲은 점점 사라지고, 도시민의 휴...
2018.04.23.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소모임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회원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소모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회원님들이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을거예요! 아래의 소모임 중 관심있는 소모임을 신청해주세요~ 1. 멋진 경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산행 모임” 2. 자전거를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의 모임. “두바퀴" 3. 둘레길 걷기모임 둘레길 둘러걷자, 둘이걷자 둘레길 “둘둘” 4. 책모임 “꿈꾸는 책방” 5. 내 그릇은 내가 만든다. "도자기 교실" 6. 도레미파솔라시도♬ "오카리나 모임" 7. 내가 만드는 SWAG을 느껴봐. "토탈공예교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문의는 043-222-2466(이정민)으로 연락주세요. ※ 모임 공지 -도자기: 3월 31일 토 10시 30분 도림공방(주성동295) -가죽공예교실: 매주 넷째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4/30일 첫 개강!!, 자세한 사항은 클릭!) -꿈꾸는 책방: 매주 두번째 수요일 7시, 개신동 가배시광 -오카리나모임: 5월 10일(목) 저녁6시30분, 환경연합 강당(무심동로 512,4층)
2018.04.20.
첫 수업은 4월 30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 정원: 10명 • 일시: 매주 넷째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 회비: 월 1만원/ 참석하시는 날만 내시면 됩니다. • 프로그램 일정 • 장소: 청주시 석소동 203-4번지 '공방 오름' (경부선 청주 톨게이트 석소마을/ 조치원방향) 500, 502, 511, 513, 513-1,513-2, 514, 515, 516, 517번 버스를 타고 석소정류장에서 하차하신 뒤, 석소휴게소쪽 골목으로 올라오신 뒤,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참가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043-222-2466)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04.18.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 - 지역 혁신을 위해 풀뿌리 시민사회 후보를 적극 공천하라 - 6.13 지방선거가 이제 8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 각 정당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아침이면 주요 사거리에서 인사하는 후보도 볼 수 있는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는 관심없고 오직 정당에만 충성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정치인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첫 번째로 진행되는 선거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난해 촛불혁명이 마무리 되면서 이야기 되었던 것이 적폐청산과 더불어 지역단위의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과 생활정치의 실현이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적폐가 정권교체 이후 청산과정에 있는 것을 보면 지역에서의 문제들도 결국 지역 정치가 바뀌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의 정치가 바뀔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번 6.13 지방선거이다. 그런데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심히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자 중 비리 경력 후보가 다시 공천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세월호 참사, 광우병 촛불 등을 폄하했던 후보자가 등장하는가 하면, 금품살포, 미투운동의 대상자까지 공천을 받겠다고 하고 있어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풀뿌리 후보들은 정당 공천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조차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현재의 지지율만을 믿고 밀실공천을 자행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지지도가 촛불을 통해 형성된 지지도임을 명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촛불정신을 이어 받아 풀뿌리 공천을 실시해야 한다. 촛불 이후 지역사회의 수많은 적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세력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많은 풀뿌리 후보들이 시민사...
2018.04.05.
보 도 자 료 충북지역 각계인사 88인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 촉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곽동철 신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두꺼비친구들 김승환 교수, 충북청주경실련 주서택 고문 등 충북지역 각계인사 88명 연명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곽동철 신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두꺼비친구들 김승환 교수, 충북청주경실련 주서택 고문, 한살림청주 유정민 이사장 등 충북지역 각계인사 88명이 충북도에 의견서를 내고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를 촉구했다. ○ 환경전담국 설치는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요즘 미세먼지, 대기질, 에너지 전환, 가습기 살균제 등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경전담국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 또한 환경전담국은 충북에는 생소한 부서이지만 이미 전국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설치되어 있는 부서다.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국으로 되어 있으며 강원도 녹색국,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바로 옆의 충청남도도 기후환경녹지국이 있는 등 충청북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충북도가 명심해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만큼 충북도민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국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다. ○ 보통 환경국 그러면 기후변화, 수질, 산림 등의 분야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요즘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먼지, 에너지 전환, 생활화학제품 등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환경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만든다고 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장 늦게 환경전담국이 만들어...
2018.02.20.
다시 시작된 문장대온천개발 야욕, 더 이상 충북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지난 2월 6일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다시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수면 아래 있던 문장대온천개발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은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갈등으로,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천막농성, 대규모집회, 소송 등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2003년, 2009년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려는 문장대지주조합이 2013년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 되었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반려되면서 갈등이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문장대지주조합은 2016년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공람하는 등 온천개발을 위한 야욕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2월 6일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30여년 동안 문장대온천개발로 고통받아온 충북도민, 한강수계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상주시와 문장대지주조합은 명심해야할 게 있다. 이제 문장대온천개발 문제에 대하여 충북도민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는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가 입는 사업이다. 이에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항의방문, ...
2018.02.12.
진주산업 사업허가 취소가 끝이 아니다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청주시의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청주시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당장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 12월부터 청주시민들과 내수, 북이면 주민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폐쇄요구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항의한 청주시민들, 특히 가장 인접한 지역인 내수, 북이면 주민들 노력의 결실이다. 사실 진주산업은 2017년 12월 만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몇 년간 내수, 북이면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2016년에는 진주산업 소각시설 증설로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며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을 허가하였다. 결국 진주산업이라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시에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점은 바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이 기소되고 9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북이, 내수 주민들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허가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청주시는 이제야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당장은 진주산업이라는 일개 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허가 관청인 청주시의 역할이 진주산업 허가취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후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먼저 청주시는 청주에 난립...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