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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음성군 평곡리에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최종 확정하였다. 평곡리와 인근 주민들은 즉각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투쟁위)’를 구성하고 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2020년 11월, 3년이 지난 지금도 음성LNG발전소 반대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3년 동안 반대투쟁위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반대집회,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음성군청 앞에서 일 년 이상 천막농성도 이어갔다.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음성LNG발전소 건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동서발전과 음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체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 올해 6월에 개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는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음성LNG발전소가 건설 될 경우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미세먼지 악화, 오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LNG발전소가 이미 전국에 37.4GW가 가동 중이고 현재 LNG발전소의 가동률이 50%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LNG발전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음성LNG발전소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기이다. 환경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다. 음성LNG발전소 환경영...

2020.11.16.

잠든 반찬통을 깨워주세요!!

2020.11.02.

[홍보] 2020 전국환경교육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0.10.15.

[기자회견문] 막무가내식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10.07)

2020.10.07(화) 오전 11시에 충북도청 서문에서 충청북도의 소통없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취재하러 와주셨습니다. 이미 베어진 살구나무 157그루를 되돌릴 순 없지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막무가내식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 도심 홍수예방은 하천정비사업보다 투수층 확보가 우선 -   지난달 9월 24~25일 가경천 발산교에서 죽천교 사이에 있는 살구나무 157그루가 베어졌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30여년 자란 나무가 한순간에 베어진 것이다.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잘려나간 살구나무를 보며 많은 시민들이 절망했다. 가경천 살구나무는 1994년 서청주새마을금고가 가경동 동부아파트에서 하복대 두진백로아파트까지 약 7km구간에 3000여 그루를 식재한 것이다. 이곳은 매년 봄이면 무심천 벚꽃길과 더불어 청주시민들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길 중 한 곳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랜 쉼터이자 여가와 휴식 공간이었다. 그런 곳이 사라진 것이다. 이번 사업은 충청북도가 2025년까지 홍수예방을 위해 남이면 석판리부터 흥덕구 복대동 석남천 합류지점까지 가경천 7.8km 구간에서 진행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이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자세히 보면 이번 157그루의 살구나무 제거뿐 아니라 가경1교에서 대농교 구간의 나무 672그루를 추가로 베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사업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진행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충북도는 4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살구나무가 베어진 가경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 대부분은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는 들었지... 이렇게 살구나무를 다 벨 줄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살구나무가 모두 베어진다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나 찬...

2020.10.07.

제 6회 충북 NGO페스티벌 '코로나 일상&존버' (10.27 ~ 30)

<제6회충북NGO페스티벌> 함께 즐겨요 제 6회 충북 NGO페스티벌 코로나 일상& 존버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충북NGO센터 유튜브채널에서 진행됩니다. 충북NGO센터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는 아래 주소로 https://youtu.be/7tVx_dRC73U 페스티벌 참여 신청접수는 아래 주소를 눌러주세요 http://pf.kakao.com/_Sfgxbxb/chat  

2020.10.07.

[논평]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9.25)

[논평]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 구시대적 온천개발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마련 계기가 되도록 하자! -   환경부는 어제(24일) 경상북도 상주시가 지난 7월에 재협의 요청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이번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지난 35여 년 동안 충북도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제 56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 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2019년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사유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하였고, 올해 7월에 다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45조에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평가서 초안의 상주시 공람기간이 끝난 날(2013.3.25)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기(2020.7.2)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결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난 2018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상주시청,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환경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북시장군협의회, 청주시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 이런 수많은 노력으로 빚어낸 결과이며 35년 간 충북도민의 헌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번에 반려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뿐만 아니라 2003년,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의 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우선시 한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안이다. 이제 경상북도 ...

2020.09.28.

[논평]에너지의 날 기념_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물로(8.23)

[에너지의 날 기념 논평]  청주시청사는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인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으로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  지난 7월14일, 청주시는 '국제 공모'로 진행된 통합 청주시 신청사 설계도를 최종 확정했다. 현재 청주시청사 일대 5만 5천여 ㎡ 부지에 2022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300억 원의 예산을투입한다고 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025년까지는 청사를 완공해서 명실상부하게 시민들과 소통, 협력, 그리고 우리 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요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신청사 건립에 설계안이 확정되었지만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중 한 가지가 ‘그린뉴딜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로에너지(1등급) 건물로 짓는 것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조기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만큼 그린뉴딜에 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지난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청주시를 포함해 전국 220여 개의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며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미세먼지의 도시’라는 오명도 안고 있다. 올 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잠시 미세먼지를 피한 것 뿐이다. 청주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공급된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

2020.08.25.

[기자회견문] 한범덕 시장은 더 이상 숨지말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공개토론 나서라!(7.15)

    [기자회견문] 한범덕 시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SK하이닉스LNG발전소 찬반 공개토론에 나서라!   SK하이닉스LNG발전소 싸움이 2단계에 진입했다. 1단계는 반대집회, 주민공청회, 환경부 농성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게 하는 싸움이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2단계는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청주시의 싸움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역 최대 현안인 이 문제에 대해 ‘권한없다’며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는 사이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청주시 역시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도 SK하이닉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한범덕 시장 역시, 얼마 전 진행된 청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청주시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하라고 해놓고 이쪽에서는 LNG발전소를 건립한다니까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라고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85만 청주시민은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작년 12월 진행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에서 청주시가 추진해야할 정책과제 3위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 선정되었고, 미세먼지대책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SK하이닉스LNG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더 이상 ‘권한없다’는 말 뒤에 숨어서 SK하이닉스를 돕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SK하이닉스LNG발전소가 정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청주에 필요한 것인지’ 청주시민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SK하이닉스LNG발전소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미 청주시는, 청주시가 권한 없기는 마찬가지인 민간 소각장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대책...

2020.08.04.

[성명서]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한범덕 시장이 중단시켜야 한다!

    [성명서]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한범덕 시장이 중단시켜야 한다!   화학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청주산단 솔밭공원에 청주시가 유아체험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지 열흘 정도가 지났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처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었지만 유아체험시설 조성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다. 솔밭공원을 가 보았지만 공사는 진행 중이었고, 주변 공장들 소리와 자동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다만 청주시의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찾아와서 설득하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문제제기 한 단체를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제기한 단체를 설득한다고 해서 솔밭공원의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현 시장의 임기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10년, 20년 또는 그 후에 단 한 차례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곳에는 유아체험시설 조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 민간업체에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청주시가 화학사고 발생을 걱정해서 조성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할 판에, 청주시가 직접 야외 유아체험시설을 짓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화학사고가 수도 없이 발생한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이다. 그것도 성인 체험시설도 아니고 오염물질에 더 피해가 심한 유아들을 위한 야외체험시설이다. 어떤 이유로도 조성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더욱이 청주에 다른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유아체험시설 조성 공원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했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어야 한다. 그런데 솔밭공원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0점이다. 혹시 다른 요소들이 모두 만점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이 0점인 곳에 유아체험시설을 조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청주산단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은 청주시가 만든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최종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백번 양보해...

2020.06.16.

[논평]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환영한다!

[논평]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환영한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단체장 결원 두 지역을 제외하고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그리고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도 모두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그린뉴딜을 제안한 상황에서 226개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충북도민과 함께 환영해 마지않는다.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적극적 실천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 국가 2050 탄소 중립 선언 요구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결의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및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함께 결의하였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시행과 기업참여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 환경의 날을 맞아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이번 비상선언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예산 배정과 조직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86%는 에너지 부분으로 에너지전환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실현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초지자체 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

2020.06.08.

[성명서] 화학사고 발생하는 청주산단에 유아체험시설 짓겠다는 청주시 규탄한다!
[성명서] 화학사고 발생하는 청주산단에 유아체험시설 짓겠다는 청주시 규탄한다!

[성명서] 화학사고 발생하는 청주산단에 유아체험시설 짓겠다는 청주시 규탄한다! -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즉각 중단하라! -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식이다. 청주시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청주일반산업단지(이하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짓겠다고 한다. 솔밭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도 이상한데 유아체험시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을 청주시가 하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유아체험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장소가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이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솔밭공원에 이런 시설을 지을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 방사능,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어른 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어린 유아들은 더욱 그렇다. 그리고 청주산단은 입주 업체와 관할 행정기관이 관리를 잘 한다고 했지만 이미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여러 명이 죽었던 LG화학 폭발사고도 있었고 GD라는 업체에서 불산이 누출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것 말고도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고 현재도 악취가 심하고 언제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청주산단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조그만 공원하나 있다고 여기에 유아체험시설을 만드는 게 맞는 일일까? 청주에 다른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유아를 볼모로 삼을게 아니라면, 왜 솔밭공원에 만들어야 하는지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혹시,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숲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냥 상식적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솔밭공원은 유아체험시설을 만들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지상에 먹거리 문제가 터질 때 마다...

2020.06.04.

[결의문]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 청주시민 결의대회(5.28)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지난 2월 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환경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과의 면담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벌써 오늘(목)로 천막농성은 100일이나 됐다. 이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청주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 한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청주 도심에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모는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맞먹고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한다. 국가전력 수급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LNG발전소가 건립되는 이유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연간 청주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2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152만 톤이 배출되고, 지역난방공사와 거의 같은 양인 질소산화물 205톤이 배출된다. 이 영향으로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 벤젠, 이산화황, 6가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11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에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청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안위는 관심조차 없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환경부장관 위치에 있음에도 시민의...

2020.05.28.

[논평]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5.26)

[논평]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할겁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 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 오늘 5월 26일(화) 청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평균경사도 15도가 가장 논란이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난개발을 막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의원 가만 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의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과 심한 욕설을 하였다. 형사와 청원경찰,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였을까? 상임위에서 검토해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옛 청원군 지역은 경사도가 20도로 되어 있어서 더욱 심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개발업자들은 20도 경사도가 청주청원 통합의 합의사항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청주청원이 통합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청주청원 편가르기에 매달렸다. 또한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경사도를 15도로 조정하였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청주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얼마나 더 파헤...

2020.05.28.

[기자회견문] 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에는 관심 없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충청북도 규탄한다!

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에는 관심 없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충청북도 규탄한다!   지난 5월 7일, 지역 언론에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이 ‘전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맹경재 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이 문제를 비판하고, 경제발전만 이야기하는 충청북도의 입장을 묻는다. 맹경재 국장의 기고글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찰나의 정전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삼성도 독자적인 발전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은 한전으로부터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받아 사업을 너무나도 잘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LNG발전소에 대한 여론조사’다. 올해 1월 진행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청주시민 대부분이 LNG발전소를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충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국정 및 도정 운영 지지여부와 함께 조사되어 피해 당사자인 청주시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는 작년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에서 진행한 청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결과를 봐야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찬반 질문에 응답자 45.2%가 반대했고,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60.4%가 반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그리고 작년 12월, 청주시민 600여 명이 참여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에서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 청주시에서 추진해야할 미세먼지 저감 10대 정책과제 중 3위로 뽑혔다. 이처럼 많은 청주시민들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여론을 잘 읽지 못하고 있...

2020.05.25.

[논평] (전)금강유역환경청장 이용해 대청호에 배 띄우려는 충북도 규탄한다!

  (전)금강유역환경청장 이용해 대청호에 배 띄우려는 충북도 규탄한다!   지난 5월 11일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임용되었다. 그런데 이경용 보좌관은 도청 출입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전 금강유역환경정창이 임용되어, 충북도가 대기질, 기후위기, 난개발, 화학물질 등 당면한 여러 환경문제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이시종 충북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이경용 보좌관은 금강유역환경청장 당시 ‘대청호 뱃길 복원’을 반대했던 중심인물이었다. 대청호에 배를 띄우면 상수원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는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관료주의의 잘못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민간소각업체들이 환경부 출신을 채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꼼수를 부려 정치권과 시민들이 비판했는데, 행정기관인 충청북도가 똑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의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다. 450만 명의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배를 띄우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성장보다 가볍게 여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금도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 땐 쓰레기로 뒤 덮여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청호 담수 초기인 1979년도에 도선이 운항되다가 수질문제로 4년 만에 중단되었다. 수질악화가 불 보듯 뻔 한 일을 굳이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충북도는 대청호로 피해보는 남부3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하지만, 피해 받는 남부3군을 지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왜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만 고집하는지 의문이다. 대청호에 배를 띄우는 것보다 대청호의 수질을 어떻게 깨끗...

2020.05.25.

[논평] 청주시의 디에스컨설팅(주)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승소 환영!
[논평] 청주시의 디에스컨설팅(주)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승소 환영!

청주시의 디에스컨설팅(주)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승소 환영!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적합 통보를 내 준 소각장 건립을 지자체의 의지로 막아낸 첫 사례이다. 환영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받는 디에스컨설팅(주)의 금전적 손해보다 북이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권을 심사 및 판단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청주지역의 폐기물 처리환경과 소각시설이 청주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시의 불허가는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했다. 그만큼 오늘날 환경권의 중요성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정이다. 작년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며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는 진주산업(주) 허가취소 소송, 대청그린텍 적합 통보 취소 소송, 우진환경(주), 이에스지청원의 오창 후기리의 소각장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판결문에서도 명시했듯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주시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청주시의 불허는 당연하다. 그렇다면 청주시의 주요 오염배출원이 될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소각장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행정기관의 모든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각오는 폐기물 소각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 건축불허가처분...

202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