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성명] 청주시청 부지를 청주의 ‘센트럴 파크’로 만들자! 숲과 나무를 보호해야 하는 식목일이다. 숲과 나무는 단지 생명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미세먼지 시대에 유일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흡수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점점 더워지는 도시에서 숲과 가로수는 도시를 시원하게 해줘 시민들이 걸을 수 있게 해주며, 뜨거워진 도시에서 사람들이 적응해 살 수 있게 해주는 존재다. 더욱이 도심 공원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는 청주의 명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청주 어디에 공원을 만들 수 있을까?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좋은 숲을 굳이 공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숲은 숲으로 보존되는 게 좋다. 이미 개발되어 훼손된 곳이 공원으로 바뀐다면 청주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게다가 도심에 위치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면 더욱 바람직하다. 특히 ‘꿀잼도시’는 축제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 공원이 청주를 시가 기획한 ‘꿀잼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가장 적당한 곳은 청주시청사 건설부지다. 시청사 부지 인근 북문로는 이미 카페거리가 만들어져 젊은 층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상가만 있을 뿐 특별히 쉴 공간이 없어서 커피만 마시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북문로 카페거리 옆 청주시청 부지가 공원이라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쉬면서 여가를 즐겨 중앙동 일대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청주 중심에 공원을 만든다면 많은 청주시민이 환영할 것이다. 부디, 발상을 전환해 청주시청 부지가 공원으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청주시청 부지가 공원으로 바뀌는 것은 기후위기를 막고, 청주시를 시원하게 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꿀잼도시를 만들고, 청주시의 격을 높이는 일이다. 청주시민을 위한 유쾌하고 발랄한 상상을 해본다. 발칙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청주시의 모습을 기대한다. 20...
2024.04.04.
240221_감사원 감사결정 환영 논평 감사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실시”결정! ○ 감사원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충청북도의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감사원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한 7가지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 이들은 1.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 2.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3. 예산 목적외 사용 및 의회 승인없이 예산 불법 전용(벙커피갤러리 등) 4.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수도법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5.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 6.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7. 권한 외 행사 등(충북도 식의약안전과)의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 감사원은 1건은 “종결처리”, 6건은 “감사 실시”결정을 내렸는데, 감사원이 “종결처리”한 건은 1.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이다. 각하이유는 이미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사을 개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이들은 감사원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 청남대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충청북도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만행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피감사 기관인 충청북도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성심껏 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이미 추락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
2024.02.21.
기후, 환경에 대한 고민 없는 ‘환경특별도, 충북’ 지친 현대인에게 레저와 여가, 휴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도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레저와 여가’는 환경과는 분명히 다르고 레저와 여가를 환경으로 포장하는 것은 ‘그린워싱’에 가깝다. 2월 6일 김영환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충북도의 환경산림분야 비전을 ‘환경특별도 충북’이라고 발표했다. ‘숨 쉴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질’, ‘환경’, ‘산림’, ‘대기’ 4개 분야에 대한 추진 전략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충북도가 발표한 ‘환경특별도 충북’에 환경은 별로 보이지 않고 개발만 있다 충북도는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존과 환경이 중요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에는 기후위기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원별(산업, 발전, 건축, 교통 등) 탄소배출 저감 계획과 탄소를 유일하게 흡수할 수 있는 나무와 산림을 보호하는 대책이 포함됐어야 한다. 하지만 발표한 내용에는 이전부터 계속됐던 수소차, 전기차 보급에 대한 내용과 산림을 휴양, 레저로 이용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는 수질을 개선해 충북도내 하천 수질을 모두 Ⅰ등급으로 올리겠다는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하는 의문은 둘째 치더라도 현재 충북도의 하천 정책을 생각하면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다. 충북도는 하천 개발 이용이 중심인 ‘미호강 프로젝트’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충북도내 많은 하천에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점오염원 저감과 환경기초시설 확충만으로 충북도내 모든 하천을 Ⅰ등급으로 바꿀 수는 없다. 특...
2024.02.07.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이사했습니다. 장소는 충북도청 서문 앞 이튼연세치과 건물 3층입니다. 주소는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79 3층입니다. 주차장은 없지만 도청 정류장 바로 앞이어서 시내버스로 오기 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책상이 오지 않아서 내년 초는 되어야 사무실 정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의 환경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비판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2~3월쯤 개소식에 회원님들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1 : 개소식 전 방문도 환영입니다~ 추신2: 간판은 아직 없습니다. 사진에 단체 로고만 넣은 것입니다~
2023.12.18.
10.19(목) 충북문화관에서 후원행사 진행됩니다 !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니까 편한 시간에 오세요~ 가을날 야외에서 진행하오니 오셔서 차 한잔 드시고 가을날 정취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아래에 있는 후원 방법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023.09.2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실 왜곡하고 거짓 뉴스 보도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7월 15일(토) 오전 8시 45분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의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 톤의 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밀려들어 왔다. 단 몇 분 만에 17대의 차량이 갇히고 14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졌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청주시와 충북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인재임이 명확하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오송 참사 희생자 유족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오송 참사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 오송 참사 발생 이틀 후인 7월 17일 조선비즈는 ‘참사 일으킨 미호강 정비, 환경단체 매번 반대…준설 60년간 못해’라는 기사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미호강 준설을 반대해서 충북도가 홍수대비를 못한 것처럼 기사를 썼다. 그리고 7월 20일 조선일보는 ‘홍수 대비 미호강 준설 사업, 2년 전 환경단체 반발에 막혔다’는 기사를 냈고, 사설도 ‘미호강 하천 정비 반대 환경 단체, 오송 참사에 책임 느끼고 있나’라는 아주 선정적인 제목으로 썼다. 조선일보다운 제목이다. 이후 몇몇 언론이 조선일보의 논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 이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규명의 논점을 흐리는 언론 보도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미호강 준설을 환경단체 때문에 60년 동안 못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995년 ‘푸른청주모임’을 시작으로 1996년 청주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하였고 2007년 청주충북환경운...
2023.07.24.
청주시와 충북도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준수하라! -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 필요 - 오늘(11.24)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확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는 작년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불편하겠지만 우리의 삶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공포된지 1년 가까이 된 지금 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갖겠다고 해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일회용품 사용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모든 행사와 회의가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청주시와 충북도의 행사와 회의를 보면, 일회용품이 제공되지 않는 행사와 회의를 보기 어렵다. 특히, 도청과 시청, 도의회와 시의회가 진행하는 회의들은 보면 거의 다 일회용 생수병과 종이컵이 제공된다.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고 이야기해야 하는 지자체장들과 공무원, 시도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이 주최하는 회의에서는 일회용품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매일 언론을 통해 접하는 주민들은 청주시와 충북도의 ‘일회용품 줄이자’는 이야기가 어이없기만 하다. 또한 이 것은 청주시와 충북도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위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주시는 2019년 11월 15일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제5조를 보면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
2022.11.24.
100억으로 우암산 훼손하는 ‘우암산 둘레길 사업’ 중단하라! 지난 11월 16일 민선 8기 청주시는 우암산 수동 삼일공원부터 명암동 어린이회관까지 4.2㎞의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00억의 사업비를 들여 보행데크(2.3㎞)와 경관조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에 논의됐던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양방향 통행을 일방 통행으로 바꾸면 인근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양방향 통행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100억이라는 비용이 들여 우암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보행데크와 조명,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럴거면 차라리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현재 상황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세금도 절약하고 우암산 훼손도 막는 방법이다. 먼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암산에는 이미 ‘길’이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가 100억원을 들여 둘레길을 조성하겠다는 4.2㎞ 구간은 우암산 순환도로와 인도가 있어서 지금도 청주시민들이 잘 걷고 있다. 우암산 중턱에 있는 인도이기 때문에 넓지는 않지만, 숲속 정취와 걷는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길이다. 다른 지역의 둘레길들도 보면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잘 포장된 길이 아니라 그 길만의 색깔과 멋이 있는 곳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우암산 중턱에 조금은 좁지만 숲속을 걸으며 청주시도 조망할 수 있는 현재의 우암산 길이 딱 맞는 둘레길이다. 더러 있는 패이거나 훼손된 곳만 손보면 되는 정도이다. 어떤 길이 걷고 싶은 길인지는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 안다. 환경적으로 봐도 현재의 길이 더 좋다. 민선 7기에 우암산 둘레길 조성 논의가 있었을 때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함께 논의했던 이유는, 현재의 도로와 인도 폭 안에서 자연을 더 훼손하지 않고 도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혀서 걷는 길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의과정에서도 용역업체에서 인공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마다 시민사회에서는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계...
2022.11.22.
소각의 도시 ‘청주’로 부족해서, 이제는 매립장 도시 ‘청주’냐?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폐기물 매립장 증설 시도 중단하라! 청주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슈는 단연 쓰레기 처리 문제다. 전국 대비 18%의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에 있고 소각장이 밀집한 북이면은 집단 암발생으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쓰레기 처리 문제는 매립장 문제다. 매립장 문제는 소각장 문제에 비해 아직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청주에 많은 산업단지가 지어지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50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어야 해서, 청주에 건설 중인 산업단지 대부분에 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잠재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폐기물 매립장 역시 이미 분양까지 거의 끝난 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에 폐기물 매립장이 있는데 이 폐기물매립장 용량을 225천㎥에서 712천㎥로 3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논란은 폐기물매립장의 용량을 늘리는 주된 이유가 산업단지 이외의 폐기물(290천㎥)을 매립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의 가장 기본 원칙은 “발생지 처리 원칙”인데 산업단지 이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오송에 묻겠다는 것이다. 청주 민간소각장의 가장 큰 문제는 청주 이외의 쓰레기가 태워져서 청주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매립장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매립장에 타 지역 쓰레기가 매립되면 이익은 “엠에이”라는 사기업이 가져가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오송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또 다른 논란은 사기업이 매립장 시행자로 지정돼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된다는 것이다. 쓰레기 발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토는 좁아서 소각장과 매립장을 더 짓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소각장과 매립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 청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민간소각장이 수년전 수백억에 거래되었다가 지금은 천억이 넘는다고 하고, 대형 건설사가 충북의 지자...
2022.06.23.
[성명서] 체르노빌 핵사고 36년! 윤석열 당선인은 신규원전 건설,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라!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가 발생하고 3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체르노빌 발전소 반경 30km는 아직도 출입이 통제되어 주민들은 고향을 잃은 채 뿔뿔이 흩어졌다. 파괴된 핵발전소 바닥에는 여전히 200t의 핵폐기물이 남아 있지만, 사고 당시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고, 교체해가며 방사능 유출을 간신히 막고 있을 뿐이다. 체르노빌에 인접한 벨라루스 주민들의 20년 간 갑상선암 발병 비율이 10배나 폭증했고, 영국은 방사능 비가 내린 9,000곳의 농장을 26년간 사용제한했다. 체르노빌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암을 비롯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 피해들은 국제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사고 직후 소련이 사고를 은폐했기 때문이다. 폭발 사고로 인한 이상 징후를 인근 주민들은 물론 주변국들도 감지했지만, 소련은 가능한 사고를 숨기며 과소평가하기에 바빴다. 이틀이 더 지나 떠밀리듯 사고를 알린 까닭에 사람들은 피폭을 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방사능에 노출되었으며, 사고 이후 소련은 방사선 피폭 기준치를 5배나 완화시켰다. 지금도 산불과 같은 재해가 닥치면 방사능 낙진이 대기 중에 떠다닌다.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교전이 벌어지자 방사선 수치가 급등했다는 소식은 충격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러시아군이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 위를 지나며 방사성물질이 떠올랐을 것이라 추측했지만, 체르노빌 핵발전 사고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줄 뿐이다. 참사의 교훈은 잊혀지고 핵발전의 불은 꺼지지 않아, 25년이 지나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또 다시 반복되었다. 2011년의 후쿠시마 핵사고 역시 체르노빌 핵사고와 다르지 않다. 일본의 핵발전소는 체르노빌과 달리 안전하다고 강조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로 17만...
2022.04.29.
[기자회견문] 가로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다! 가로수 훼손 그만하고 가로수 조성, 보호 정책 시행하라! 오늘은 나무의 소중함을 느끼는 식목일이다. 특히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도심 가로수는 지금도 훼손되고 있다. 2020년 청주 가경천의 살구나무 157그루가 베어졌다. 베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살구꽃을 피워 멀리서도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였다. 꽃이 지고나면 넓게 뻗은 가지와 잎이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온도도 낮춰주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었다. 하지만 ‘하천정비사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베어졌다. 이미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이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던 시기였지만 지자체의 가로수 훼손은 변함이 없었다. 안덕벌에서는 도로정비사업을 이유로 20주 이상의 은행나무가 뽑혀 사라졌다. 결국 현재의 안덕벌은 그늘이 없는 거리가 되었다. 그늘만 없어진 게 아니라 여름철이면 덥고 걷기 힘들어 가기 힘든 거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봄철이면 수많은 도로변과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가로수들은 가지치기 당하고 있다. 전기줄과 태풍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예외로 하더라도 도대체 왜 잘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가지치기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요즘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가로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예 가로수가 없는 곳도 많다. 청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중 사창사거리와 터미널이 있다. 그런데 사창사거리에서 오송 방면 버스 타는 곳까지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드림플러스 앞은 가로수가 없다. 두 곳 모두 청주에서 사람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인데 한 여름에는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다. 청주공업고등학교 뒷길은 인도를 넓혀 가로수를 충분히 심고도 남을 정도인데 가로수를 심지 않았다. 바로 옆 초등학교까지 있어서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 임에도 가로수를 심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강서지구 상가 앞길처럼, 요즘은 아예 택지개...
2022.04.06.
[성명서] 가로수길에 산업단지 조성 웬말이냐! 청주시는 가로수길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중단하라! 얼마 전 강서, 휴암동 일대에 80만㎥(약 24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 이란 기사가 났다. 청주시는 “단지 투자의향서만 제출됐을 뿐 아직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고 자료공개도 거부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여섯 개 관련 부서에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청주시의 사업지분 참여 여부 판단을 위해 충북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투자의향서만 제출’, ‘구체화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청주가로수길 바로 옆으로 청주 도심과 매우 가까운 곳이다. 강서동과 비하동의 주거지역 바로 옆으로 비하동아파트단지와 100~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몰려있는 강서지구 가로수마을과도 불과 4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유해물질에 더 민감한 아이들이 다니는 강서초등학교는 300m, 서현초등학교는 9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1,000m 정도 떨어져 있다. 2019년 현재 청주시에는 운영중인 산업단지 9개, 조성중인 산업단지 6개, 계획중인 산업단지 6개로 모두 조성되면 산업단지가 21개가 된다. 그리고 이미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 100년 먹거리’라고 포장했지만 정작 청주의 수 백년 자산이 될 수 있는 백제 초기의 유적을 파괴하며 건설되고 있다. 한국교원대 인근에 조성 예정인 하이테크벨리는 여러 마을 사이, 황새생태연구원에서 5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고 해서 논란이다. 또한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는 밀레니엄타운을 둘러싸고 조성될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무분별하게 조성된 산업단지로 인해 청주시민들은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청주산업단지는 LG화학 폭발사고, GD불산누출 사고 등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세먼...
2020.12.28.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시숲은 점점 사라지고 , 그 자리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산업단지 내에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족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04.02.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충북도는 재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 - “충북 경제 4% 실현” 목표,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꿔야 할 때 - 지난 3월 13일 국회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역을 확대하고,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만큼 미세먼지는 이제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되어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하였다. 그런데 충북도의 실상은 어떤가?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올해에만 40회 이상 발령되었고 비상저감조치도 수차례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 시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조업상황 조정,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 3600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뿐이다. 또한 차량 2부제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공공 차량만 참여할 뿐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차량의 운행은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내 시민·환경·노동단체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충북도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을 촉구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에 충북도가 포함 되도록 해야한다. 이번에 통과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진정으로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의지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여 충북도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제조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는 매해 늘어나고...
2019.03.18.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충북도는 준비되어 있는가?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해야 - 2월 13일, 21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지난 2월 15일(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발효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고,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충북도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먼저 충북도는 비상저감조치 시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의 사업장 3600여 곳 중 특별법에 적용되는 대기배출사업장은 제천, 단양 시멘트회사를 포함하여 고작 5개뿐이다. 조치사항 역시 운영시간 조정, 물청소 등에 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충북도내 3600여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5개 사업장에 한정된 대책만으로는 충북의 미세먼지 저감은 어렵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시,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종류와 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 제한 역시 시행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 충북도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례를 만들지 못해 차량 운행 제한을 할 수 없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충북도는 민간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
2019.02.21.
언제까지 마스크만 쓰라 할 것인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전국적으로 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더니 충북에서도 14일(월) 중부권역(청주·증평·진천·괴산·음성)과 남부권역(보은·옥천·영동)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북부권역(충주·제천·단양)에는 미세먼지(PM 10)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우리나라 겨울 기상상태를 대표하는 표현이 삼한사온(三寒四溫)에서 삼한사미(三寒四微)로 바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 자체도 바뀌었다. 겨울과 봄철이면 출근전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하는게 일상이 되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흡사 SF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매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외출을 삼가세요,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언제까지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만 쓰라고 할 것인가? 이제는 정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전환과 강력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충북의 미세먼지 기여도를 보면 국외 요인이 43%이고 국내 요인이 57%다. 국내 요인 57% 중, 충북 자체 요인 30%, 수도권 유입 6%, 충남 등 기타 유입이 21%다. 국외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국내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38%를 차지하는 사업장이다. 공장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한해서만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충북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고작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소각시설 소각량 감축, 52개 사업장에 한해 배출시설 운영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내 대부분이 민간 소유인 차량이 78여 만 대 있고 대기배...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