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마스크만 쓰라 할 것인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전국적으로 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더니 충북에서도 14일(월) 중부권역(청주·증평·진천·괴산·음성)과 남부권역(보은·옥천·영동)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북부권역(충주·제천·단양)에는 미세먼지(PM 10)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우리나라 겨울 기상상태를 대표하는 표현이 삼한사온(三寒四溫)에서 삼한사미(三寒四微)로 바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 자체도 바뀌었다. 겨울과 봄철이면 출근전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하는게 일상이 되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흡사 SF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매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외출을 삼가세요,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언제까지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만 쓰라고 할 것인가? 이제는 정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전환과 강력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충북의 미세먼지 기여도를 보면 국외 요인이 43%이고 국내 요인이 57%다. 국내 요인 57% 중, 충북 자체 요인 30%, 수도권 유입 6%, 충남 등 기타 유입이 21%다. 국외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국내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38%를 차지하는 사업장이다. 공장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한해서만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충북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고작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소각시설 소각량 감축, 52개 사업장에 한해 배출시설 운영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내 대부분이 민간 소유인 차량이 78여 만 대 있고 대기배출사업장도 3600여개 이상이 있다. 정말로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 긴급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민간까지 참여하는 차량 2부제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조정,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업 중단 등을 시행해야한다. 그것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나서가 아니라 발령될 것이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시행해야한다.
청주시의 상황은 더 처참하다. 한범덕 시장의 후보시절 5대 핵심공약 중 첫 번째가 ‘미세먼지 걱정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주’임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같은 요구도 한귀로 듣고 흘리고 있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할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은 고농도 시에는 민간까지 참여하는 차량 2부제와 사업장, 공사장 등의 가동 조정/중단 등과 같은 조치를 경보 발령이 예상되면 미리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소에 배출,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 현상과 만나 고농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
첫 번째로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두 번째로 청주시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철회
세 번째로 도로이동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청주시 버스 노선개편과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확대
네 번째로 청주시의 주요 황산화물(SOX) 배출시설인 청주지역난방공사 2020년 연료 전환 약속이 이행
다섯 번째로 도시 미세먼지의 40%를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지켜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개발 일변도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2019년 1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