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1_감사원 감사결정 환영 논평 감사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실시”결정! ○ 감사원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충청북도의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감사원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한 7가지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 이들은 1.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 2.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3. 예산 목적외 사용 및 의회 승인없이 예산 불법 전용(벙커피갤러리 등) 4.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수도법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5.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 6.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7. 권한 외 행사 등(충북도 식의약안전과)의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 감사원은 1건은 “종결처리”, 6건은 “감사 실시”결정을 내렸는데, 감사원이 “종결처리”한 건은 1.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이다. 각하이유는 이미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사을 개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이들은 감사원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 청남대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충청북도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만행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피감사 기관인 충청북도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성심껏 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이미 추락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
2024.02.21.
231102_청남대 농약 살포 규탄 성명(최종) [청남대 농약 사용 규탄 성명] 환경오염 일체 없다더니.. 청남대 생태독성 농약 무더기 사용 규탄한다. 충청북도가 또 사고를 쳤다. 우리(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는 지난 10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청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충청북도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오히려 청남대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도 김영환 지사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청남대와 대청댐, 문의마을을 연결하는 친환경 전기동력선 운행과 보행교 건설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며, 특히 "충청북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남대에서 한 방울의 오·폐수도 대청호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변 생태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충북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건의 사항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모두 알다시피 청남대는 충청권 40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청남대를 비롯한 대청호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로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쓰러져 가는 집의 개보수는 물론이고, 주택 신축은 감히 엄두도 못 낸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대부분인 이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친환경 농업을 강요당하고 있다. 농약 사용은 물론이고 제초제 사용에 대한 제재와 유기질 퇴비 사용 등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법적 사회적 책임 때문에 친환경 농업으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다. 이는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3항 1호, 「농약관리법」 제2조1항에 따라 농약이나 살균·살충제, 제초제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할 수 없기 ...
2023.11.02.
[기자회견문] 지역간 갈등 유발, 충청권 식수원 대청호 오염 김영환 지사는 청남대 난개발, 대청호 규제완화 시도 중단하라! 충북도가 청남대와 대청댐으로 연일 시끄럽다. 김영환지사는 당선 이후 실체도 불명확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정책 혼란과 개발 욕구만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대청호와 충주호, 백두대간 등의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를 과도하게 강조하며, ‘대청호 규제완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주장해 주민피해 대책과 상관없는 대규모 규제완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지사가 자신의 SNS에 ‘청남대에서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 달라’고 올리고, 2월 8일에 청남대 주차공간 확대와 케이블카 추진 등을 담은 ‘청남대 1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월 13일에는 충북도내 경제인 150여명을 청남대에 불러 청남대 컨벤션 시설 사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급기야 그 다음날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찾아 ‘유스호스텔 건립, 전기동력선 운항’등 해묵은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고, 15일에는 지사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주변의 환경규제는 사실상 풀렸다고 생각 한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충북지사의 이런 일련의 말과 행동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대청호와 청남대를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지에 대한 오랜 논의와 맞지 않다. 김영환 지사는 숙박시설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스호스텔 건립과 전기동력선운항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청남대에는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의 건립이 확정되어 3월 착공을 앞두고 있고, 전기동력선 역시 민선 5~7기 동안 옥천에서 논의되었지만 대청호 오염을 우려해 환경부에서 쉽게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청호로 문의를 비롯해 충북 옥천 등 피해 보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계기금 활용 개선, 댐건설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련의 노력들과 상관없는 대규모 규제완화와 청남대 개발 주장은 지금까지의 주민피...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