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역간 갈등 유발, 충청권 식수원 대청호 오염
김영환 지사는 청남대 난개발, 대청호 규제완화 시도 중단하라!

 
충북도가 청남대와 대청댐으로 연일 시끄럽다. 김영환지사는 당선 이후 실체도 불명확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정책 혼란과 개발 욕구만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대청호와 충주호, 백두대간 등의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를 과도하게 강조하며, ‘대청호 규제완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주장해 주민피해 대책과 상관없는 대규모 규제완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지사가 자신의 SNS에 ‘청남대에서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 달라’고 올리고, 2월 8일에 청남대 주차공간 확대와 케이블카 추진 등을 담은 ‘청남대 1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월 13일에는 충북도내 경제인 150여명을 청남대에 불러 청남대 컨벤션 시설 사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급기야 그 다음날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찾아 ‘유스호스텔 건립, 전기동력선 운항’등 해묵은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고, 15일에는 지사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주변의 환경규제는 사실상 풀렸다고 생각 한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충북지사의 이런 일련의 말과 행동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대청호와 청남대를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지에 대한 오랜 논의와 맞지 않다. 김영환 지사는 숙박시설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스호스텔 건립과 전기동력선운항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청남대에는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의 건립이 확정되어 3월 착공을 앞두고 있고, 전기동력선 역시 민선 5~7기 동안 옥천에서 논의되었지만 대청호 오염을 우려해 환경부에서 쉽게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청호로 문의를 비롯해 충북 옥천 등 피해 보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계기금 활용 개선, 댐건설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련의 노력들과 상관없는 대규모 규제완화와 청남대 개발 주장은 지금까지의 주민피해 지원 논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하류 간, 지역 주민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대청호는 400여만 충청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최대 식수원이다. 그래서 대청호 상류에서는 대청호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류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청남대 개발과 대청호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지사의 말과 행동은 자칫 대청호 상하류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전에서는 충북도의 청남대 개발과 대청호 규제완화에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청호 상류인 옥천과 하류인 청주 사이의 갈등도 우려된다.
세 번째로는 김영환 지사의 일련의 시도가 결국 환경파괴와 그로 인해 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사는 청남대에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시설을 건립하더라도 이미 오수정화시설이 건립되어 있고, 오폐수를 대청호가 아닌 무심천으로 흘려보내 괜찮다고 하고 있다. 대청호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 무심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청주를 관통하는 중심 하천인 무심천에 정화된 오폐수라고 하지만 그것을 방류하면 청주시민들은 동의하겠는가? 또 미호강 프로젝트의 첫 번째가 수질개선이라고 하면서 청남대 오폐수를 미호강에 흘려보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오폐수만 대청호로 유입되지 않을 뿐 청남대 주차 공간 확대와 방문객 증가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더 커다란 문제는 김영환 지사의 청남대 개발과 대청호 규제완화는 대청호 인근의 수 많은 개발 기대 수요들을 자극해 결국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청호를 보전해서 안전한 식수원을 유지해야 하는 지자체장이 수익만을 위해 대청호 규제완화와 개발에 앞장 서면 대청호 난개발을 막기 어렵다.
네 번째로 청남대와 대청호의 가치를 관광과 수익의 편협한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 특히 청남대는 더욱 그렇다. 식수원이어서 개발이 어려운 호반에 위치해 있고 대통령 별장이었던 곳이다. 그렇게 호반과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대통령 별장이라는 특별함이 어울려 청남대의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가치가 생겼다. 하지만 지금 김영환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은 전국의 어느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의 관광지로 청남대를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호반과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경관, 그리고 대통령 별장이라는 역사성이 사라진다면 청남대의 가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남대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청남대를 수익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이상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청남대와 대청호가 지금처럼 지켜져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도 그에 못지않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의 임무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다. 지자체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조정의 역할이다. 하지만 청남대와 대청호에 대한 지사의 인식과 말은 생존과 경제에 필수인 물의 오염으로 귀결되고, 지역 간, 유역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남대와 대청호로 피해보는 주민들을 이용해 청남대 적자를 개선하고 대청호 규제완화를 이루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청남대 들어가는 도로 인근 마을은 관광객들이 투기한 쓰레기와 교통혼잡으로 농사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지금 지사가 추진하려는 청남대 개발과 대청호 규제완화가 정말 인근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화, 관광, 마케팅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청남대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것인지 궁금하다.
청남대와 대청호는 충북도민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지키고 보전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마땅히 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피해를 명분으로 한 청남대와 대청호 난개발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뤄진 규제의 취지와 사회적 배경, 논의 과정을 잘 살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절차를 준수하고 심도 있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지 지사가 바뀌었다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무시하고 SNS를 통해 즉흥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청남대와 대청호 보전, 주민 피해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2023년 2월 2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