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 이대로 괜찮은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 8월29일 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일시 : 2024년 8월 29일 10-13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안호영,김주영,박홍배,박해철,송재봉,이광희,강득구,이용우,김남근,박지혜,경기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민변 환경보건위원회 ◯ 주관 : 국회의원 박홍배,공익법률센터,농본,환경운동연합 ◯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폐기물에서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산업폐기물 처리를 영리업체들에게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나마 공공이 운영하던 지정폐기물처리시설까지 민영화된 이래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었습니다. ◯ 이윤은 영리업체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부담은 국민세금으로 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리업체들이 전국의 농어촌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로 SK, 태영 등 일부 대기업과 사모펀드들까지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 하지만 해당시설에 인접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또한 국민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폐기물 처리과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국장님이 사회자로 참여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주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중요한 현안인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4.08.30.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산업·의료폐기물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모색 국회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전국의 매립장소각장 피해지역 주민들이 직접 피해사례 발표 지역에는 피해를 입히고, 이익은 소수 기업들이 챙기며, 사후관리나 주민감시도 안 되는 실태 공유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권역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생활폐기물시설 수준의 주민감시, 사후관리강화 등의 대안 모색 1.공익법률센터 농본,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도종환 의원, 변재일 의원, 안호영 의원, 우원식 의원, 이은주 의원, 이장섭 의원이 공동주최(공동주관 : 공익법률센터 농본, 이은주 의원실)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산업의료폐기물 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모색 토론회를 11월 15일(수) 오전 10시-12시에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2.토론회 1부에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의료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사례들을 직접 증언했고,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선 지역의 피해사례도 발표되고(경북 포항, 경북 고령, 충북 청주 북이면), 민간업체들이 새로운 매립장과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들도 발표했습니다(충남 예산, 전북 완주,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의 경우에는 매립장을 운영하던 업체들이 이미 허가받은 매립용량에 대해서는 매립이 끝났는데도 매립용량을 증설하려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의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을 해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증설까지 추진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경우에는 지역에 들어선 3개의 산업폐기물소각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암과 각종 질병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의 경우에는...
2023.11.15.
❍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그리고 농민단체가 12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및 주민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당일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을 시작으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실태와 대안-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필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습니다. 이어, 강원 영월, 정선, 괴산, 김제, 화성, 벌교 등 전국 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현황 및 주민피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 주민 건강 피해,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 모든 문제를 민간에 맡겨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그 사이 민간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대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향후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수립,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 등을 정책 의제화하고 공론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연대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제2, 제3의 대장동이 된 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부는 언제까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산업폐기물 문제를 지켜만 볼 것인가? - 민간기업들은 막대한 이익, 피해는 주민, 사후관리는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바꿔야 -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강원도 영월ㆍ정선, 충북 괴산ㆍ음성ㆍ충주ㆍ청주ㆍ진천ㆍ제천, 충남 당진ㆍ서산ㆍ천안ㆍ홍성, 전북 김제, 전남 보성, 경북, 경기도 연천과 화성 등 전국 곳곳에 민간업체들이 추진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들이 들어서거나 추진되려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땅과 물이 오염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역주민들...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