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 이대로 괜찮은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  

8월29일 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일시 : 2024년 8월 29일 10-13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안호영,김주영,박홍배,박해철,송재봉,이광희,강득구,이용우,김남근,박지혜,경기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민변 환경보건위원회

◯ 주관 : 국회의원 박홍배,공익법률센터,농본,환경운동연합

◯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폐기물에서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산업폐기물 처리를 영리업체들에게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나마 공공이 운영하던 지정폐기물처리시설까지 민영화된 이래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었습니다.

◯ 이윤은 영리업체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부담은 국민세금으로 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리업체들이 전국의 농어촌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로 SK, 태영 등 일부 대기업과 사모펀드들까지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 하지만 해당시설에 인접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또한 국민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폐기물 처리과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국장님이 사회자로 참여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주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중요한 현안인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