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산업·의료폐기물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모색 국회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 전국의 매립장소각장 피해지역 주민들이 직접 피해사례 발표



• 지역에는 피해를 입히고, 이익은 소수 기업들이 챙기며, 사후관리나 주민감시도 안 되는 실태 공유



•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권역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생활폐기물시설 수준의 주민감시, 사후관리강화 등의 대안 모색

1.공익법률센터 농본,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도종환 의원, 변재일 의원, 안호영 의원, 우원식 의원, 이은주 의원, 이장섭 의원이 공동주최(공동주관 : 공익법률센터 농본, 이은주 의원실)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산업의료폐기물 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모색 토론회를 11월 15일(수) 오전 10시-12시에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2.토론회 1부에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의료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사례들을 직접 증언했고,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선 지역의 피해사례도 발표되고(경북 포항, 경북 고령, 충북 청주 북이면), 민간업체들이 새로운 매립장과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들도 발표했습니다(충남 예산, 전북 완주,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의 경우에는 매립장을 운영하던 업체들이 이미 허가받은 매립용량에 대해서는 매립이 끝났는데도 매립용량을 증설하려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의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을 해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증설까지 추진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경우에는 지역에 들어선 3개의 산업폐기물소각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암과 각종 질병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농촌마을 인근에서 대기업이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팩키지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1인시위와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서는 민간업체가 주거지역과 교육시설 인근에 새로운 의료폐기물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는 대기업이 매립용량이 670만 세제곱미터나 되고 지정폐기물까지 포함된 매립장을 추진해서 농민, 어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이런 지역의 사례들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 발표하는 지역 외에도 산업폐기물소각장 신설에 반대하는 평택시 주민들, 기존의 산업폐기물매립장도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새로운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는 화성시 주민들, 산업폐기물매립장 신설과 소각장 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경주시 주민들 전국 각지의 피해지역 주민들도 함께했습니다.
3. 이후 2부에서는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의료폐기물 소각장에 관한 국가적인 정책전환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발제하고, 심수은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연구원과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이 토론했습니다.
4. 그리고 오후 1시 20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과 지역주민대책위가 함께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역의 피해실태와 함께 국가적인 정책전환의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제안했으며, 구체적으로, 산업ㆍ의료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인·허가만 받으면 많게는 수 천억원의 순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어서 최근 대기업들과 사모펀드까지 앞 다투어 매립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입지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인·허가 받기 쉬운 곳을 찾다보니, 산업폐기물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농촌지역으로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밀려드는가 하면,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 정확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심지어 돈으로 주민의견을 호도하려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특정 기업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지만, 지역에는 매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매립장을 설치·운영하던 기업이 사후관리를 책임지지 못해서 지자체가 그 뒤처리를 떠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민간기업들에게 맡겨져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은 농촌지역에 폐기물처리 부담을 전가하는 환경부정의, 소수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경제부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6. 산업·의료폐기물 소각 역시 민간업체들에게 맡겨져 있으면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경우 3개의 소각장이 들어선 후 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그 중 31명이 폐암이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또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소재한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는 불법보관 행위가 발견되었지만, 해당 업체는 오히려 소각 용량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불평등 문제도 심각합니다. 경북지역 3개소의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85%에 해당하는 56,450.5톤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021년 기준). 이는 경북지역 의료폐기물발생량의 7배 이상에 달하는 양입니다.
그런데도 민간업체들이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의료폐기물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법제도가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7. 산업·의료폐기물 처리는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그 부담도 나눠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에 부담을 전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권역에서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231115_기자회견문(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