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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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
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