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역간 갈등 유발, 충청권 식수원 대청호 오염 김영환 지사는 청남대 난개발, 대청호 규제완화 시도 중단하라! 충북도가 청남대와 대청댐으로 연일 시끄럽다. 김영환지사는 당선 이후 실체도 불명확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정책 혼란과 개발 욕구만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대청호와 충주호, 백두대간 등의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를 과도하게 강조하며, ‘대청호 규제완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주장해 주민피해 대책과 상관없는 대규모 규제완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지사가 자신의 SNS에 ‘청남대에서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 달라’고 올리고, 2월 8일에 청남대 주차공간 확대와 케이블카 추진 등을 담은 ‘청남대 1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월 13일에는 충북도내 경제인 150여명을 청남대에 불러 청남대 컨벤션 시설 사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급기야 그 다음날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찾아 ‘유스호스텔 건립, 전기동력선 운항’등 해묵은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고, 15일에는 지사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주변의 환경규제는 사실상 풀렸다고 생각 한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충북지사의 이런 일련의 말과 행동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대청호와 청남대를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지에 대한 오랜 논의와 맞지 않다. 김영환 지사는 숙박시설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스호스텔 건립과 전기동력선운항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청남대에는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의 건립이 확정되어 3월 착공을 앞두고 있고, 전기동력선 역시 민선 5~7기 동안 옥천에서 논의되었지만 대청호 오염을 우려해 환경부에서 쉽게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청호로 문의를 비롯해 충북 옥천 등 피해 보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계기금 활용 개선, 댐건설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련의 노력들과 상관없는 대규모 규제완화와 청남대 개발 주장은 지금까지의 주민피...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