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기후정의행진 충북집중행동 3]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철도노조의 한시적 총파업이 18일 4일 만에 종료됐다. 철도노조의 요구는 9월부터 ㈜SRT의 억지노선 확대로 인해 수서-부산 구간의 SRT 운행 횟수가 축소되고, 고속철도 좌석이 줄어든 것에 대해 KTX와 SRT를 통합해 철도 민영화를 막고 노선을 확대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자는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을 오갈 때 승용차나 항공기 대신 철도를 이용할 경우, 탄소 배출량은 훨씬 적다. 철도에 비해 비행기는 약 6배, 승용차는 약 4배의 탄소를 배출한다. 이런 점에서 기후재난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지금, 정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도 노선을 확대하고 운행을 늘려 시민들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철도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아니라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이윤 중심의 철도는 승객이 많은 노선에만 열차를 집중하고 있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철도 서비스에서 점점 제외되고 있다. 또 기존의 무궁화호 노선은 운행할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고속철도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포기하면서 무궁화호를 이용하던 작은 마을의 주민들을 승용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공공철도, 녹색철도의 기능을 후퇴시키며 탄소배출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철도뿐만이 아니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대중교통 모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얼마전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예고했다. 이 카드로 서울시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적은 비용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률은 올리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 연간 3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연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발전 등의 다른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조금씩이라도 줄고 있지만 교통...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