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기후정의행진 충북집중행동 3]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철도노조의 한시적 총파업이 18일 4일 만에 종료됐다. 철도노조의 요구는 9월부터 ㈜SRT의 억지노선 확대로 인해 수서-부산 구간의 SRT 운행 횟수가 축소되고, 고속철도 좌석이 줄어든 것에 대해 KTX와 SRT를 통합해 철도 민영화를 막고 노선을 확대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자는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을 오갈 때 승용차나 항공기 대신 철도를 이용할 경우, 탄소 배출량은 훨씬 적다. 철도에 비해 비행기는 약 6배, 승용차는 약 4배의 탄소를 배출한다. 이런 점에서 기후재난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지금, 정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도 노선을 확대하고 운행을 늘려 시민들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철도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아니라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이윤 중심의 철도는 승객이 많은 노선에만 열차를 집중하고 있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철도 서비스에서 점점 제외되고 있다. 또 기존의 무궁화호 노선은 운행할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고속철도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포기하면서 무궁화호를 이용하던 작은 마을의 주민들을 승용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공공철도, 녹색철도의 기능을 후퇴시키며 탄소배출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철도뿐만이 아니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대중교통 모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얼마전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예고했다. 이 카드로 서울시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적은 비용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률은 올리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 연간 3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연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발전 등의 다른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조금씩이라도 줄고 있지만 교통 분야의 배출량은 제자리다. 여전히 전기차와 수소차를 늘려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지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늘려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없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다. 충청북도내에서 조차 타 시·군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려면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노선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선이 있다 치더라도 운행 횟수가 극히 드물다. 오히려 서울이나 부산, 대전 등 먼 대도시로 이동하는 편이 훨씬 용이하다. 이용객이 적다고, 적자라고 버스운행을 계속 줄이는 것은 시민의 발인 공공교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시민들의 승용차 사용 증가로 이어져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게 만드는 것이다.
청주시는 올해 11월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청주시 버스 운송 분담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8%에 그치고 있다. 현재의 T자 노선 위주의 노선에 지선을 확대해서 버스 이용의 불편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T자 중심으로 시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개편되더라도 이용률이 높아질지 의문이고 청주시의 외곽은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녹색교통의 대표적인 자전거 도로는 하천 변에만 설치되어 있어 대중교통으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이동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공교통 체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탄소를 배출하고 최소한의 에너지만 들여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한다.
 

2023년 9월 21일

923 기후정의행진충북참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