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성명_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즉각 중단하고, 의사는 병원으로 복귀하라(7.3)

  [성명]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즉각 중단하고, 의사는 병원으로 복귀하라.   정부, 여, 야, 의사는 시민과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정부 2년 국민보고”를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4대 개혁’을 발표하면서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을 말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증원을 시도했다가 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2대 총선 국면을 이용해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관철하고자 했으나, 정부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대 증원 2,000명을 굽히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과 ‘단일한 안’을 요구하면서 의사들에게 복귀만을 강요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통한 일방적인 의료개혁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말한다. 오랫동안 검토하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나온 숫자라고. 그러나 그 과정과 내용이 정부 주장처럼 올바르다면 왜 이런 진통이 발생하고, 현 사태를 왜 적절하게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설득, 관리하지 못하는가? 작금의 안타까운 의료공백 ‘사태’만 봐도 정부의 주장은 무력하고 공허하다.   묻겠다.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도출된 숫자이고, 그래서 필요한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 지출되면, 의료공공성이 강화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이 해결되어 의료개혁이 이뤄지는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정부주도의 일방적 개발정책, 재벌 중심의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중화학공업, 첨단 산업, 수도권 중심의 경제 성장정책, 이윤 중심의 개발정책을 펼쳐온 결과이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