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_성명]"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 결정 환영(6.17)

240617_성명_카지노 불허 결정 환영 [성명] 청주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 결정 환영한다. 청주시가 오늘(6.17) 율량동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에 입점을 준비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 결정을 내렸다. 강원도 평창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던 업체가 그랜드 호텔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역의 시민·교육단체를 비롯해 주민들이 청주시에 불허를 촉구한 지 3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청주시는 불허 이유로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 시가지조성 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위락시설, 즉 카지노영업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 들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랜드 호텔 인근 밀집해 있는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심각한 교육환경 침해 우려였을 것이다.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문제를 계기로 우리는 현행법의 한계를 경험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에 카지노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카지노 업체가 입점을 시도한 것을 청주시와 충청북도 교육청은 잊지 말아야 한다. 청주시와 충북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모두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카지노 운영업체가 차후에라도 청주시 어디에도 입점을 시도조차 할 수 없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6월 1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연대회의]충청북도, 충북교육청, 청주시는 카지노 입점을 불허하라!(5.23)

[성명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 충북교육청 윤건영 교육감,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하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22일 율량동 그랜드프라자 청주호텔이 청주시에 관광사업 계획변경서를 접수했다. 판매시설인 호텔 2층과 3층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카지노는 기존 강원도 평창에서 ‘바카라’와 ‘블랙잭’과 같은 각종 카드 게임과 룰렛, 슬롯머신 영업을 해 온 업체로 작년 말 그랜드 플라자 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청주시에 카지노 영업을 위한 건물 용도변경과 대수선에 따른 행정절차를 문의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 청주시에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역 주민들도 ‘카지노 입점 반대 범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사행성 오락 시설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안되는 이유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너무나도 많다. ‘교육의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인근 신흥고, 청주여자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주성중학교, 주중초등학교, 율량초등학교 등 6개 학교 5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불허해야 마땅하다. 외국인 전용이라고 하지만 이 호텔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이 있어 가족들과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상황이다. 충북교육청도 미온적인 태도로 관망하지 말고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이미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도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답했고, 범죄 발생을 높인다는 응답도 50%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 등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카지노가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명확한 충북교육청의 직무유기다. 차후에도 아이들이 통학을 위해 다니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