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소각장의 도시 청주가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꿀잼 도시 청주’ 가 아니라 ‘쓰레기 없는 도시 청주’다. 서울시가 지난 9월7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요구해온 내용들이 담겨있다, 눈에 띄는 것은 주요 배달플랫폼과 협약을 맺어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고, 장례식장, 축제, 체육시설 등을 다회용기 사용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공원을 ‘일회용 배달 용기 반입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 시행한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온실가스 저감에는 역부족이지만 환영하고 지지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2018년부터 ‘카폐 일회용컵 사용 모니터링’,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와 개선을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후 2019년 청주시는 4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했다. 모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자는 조례이다. 당시 우리 단체는 이 조례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더 강력한 내용과 실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조례조차 유명무실하다.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10년 480만 톤에서 2021년 약 1천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청주시는 전국 쓰레기의 20%를 소각하고 있는 소각장의 도시이다. 청주시의 모든 ...
2023.09.21.
[성명서] 소각장 대변인,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규탄한다!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과 시도의원 등 실질적인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이번 6.1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얼마 안돼 진행되는 선거여서 정책은 실종되고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그 나마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듣고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언론토론회 조차도 특정 후보들의 참여 거부로 무산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산 이유가 청주시의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인 소각장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 대비 18%(소각장 기준)의 민간소각장이 몰려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특히 북이면은 너무 많은 소각장이 몰려 있어서 수 십 명이 암에 걸리고 주민들은 수년째 싸우고 있는 지역이다. 2021년에는 환경부 앞에서 북이면 주민들과 미세먼지대책위가 3개월 간 농성하면서, 암 발생에 대한 환경부의 재조사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그 만큼 청주시민에게 소각장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차기 청주시장을 선택하는데도 중요한 변수이다. 지난 4월,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가 청주시장 권한대행 시절에 소각장 업체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힘에 이범석 후보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하고 이범석 후보를 공천하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범석 후보가 소각장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청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차례다. 그런데 소각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먼저 설명해도 부족할 판에, 방송토론회에서 소각장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불참했다는 것은 소각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 2017년 초에는 진주산업이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당시 이범석 부시장이 편의를 봐줬다. 이후 진주산업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불법 증설과 과다소각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청주시민에게는 다이옥신(청산가리 1만배 독성)을 초과 배출하였다. 청...
2022.05.25.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청주시! 안 태워도 되는 낙엽까지 소각하나? 청주 톨게이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의 가로수길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로수는 청주시 어디를 가든 볼 수 있고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가을이 되면 거리에 떨어진 많은 양의 낙엽을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숲속에 떨어진 낙엽은 썩어서 퇴비가 되어 숲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양분이 된다. 그러나 거리에 떨어진 낙엽은 노약자들이 낙엽을 밟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되어 매일 수거된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렇게 수거된 낙엽을 꽤 많은 비용을 들여 일괄 소각하고 있다.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청주시민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충청북도 내의 폐기물 소각업체 10곳 모두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20%나 청주시에서 소각하고 있어 소각시설은 청주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청주시와 폐기물 소각업체간의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폐기물 소각시설이 단일 지역에 밀집되어 주민의 환경 피해가 속출하는 등 청주시 소각문제는 심각하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소각량을 줄이거나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을 하기는 커녕 재활용 가능한 낙엽까지 소각하고 있다. 최근 제천시는 제천산림조합과 ‘낙엽수매 및 산림벌채 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거리에서 수거된 낙엽에 산림부산물인 톱밥과 칩을 혼합해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여 자원화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노인과 영세농가, 영세 자영업자, 기초수급대상자 등이 참여해 일자리를 만들어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 서울의 일부지역은 수거된 낙엽을 전량 남이섬으로 보내 퇴비와 거리의 조경으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타지역의 사례를 청주시가 적극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가? 청주시가 미세먼지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에게 작은 신뢰라도 주기 위해서는 청주시 소각장의 소각량을 줄이기 위한...
2018.11.26.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