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소각장의 도시 청주가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꿀잼 도시 청주’ 가 아니라 ‘쓰레기 없는 도시 청주’다.

서울시가 지난 9월7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요구해온 내용들이 담겨있다, 눈에 띄는 것은 주요 배달플랫폼과 협약을 맺어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고, 장례식장, 축제, 체육시설 등을 다회용기 사용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공원을 ‘일회용 배달 용기 반입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 시행한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온실가스 저감에는 역부족이지만 환영하고 지지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2018년부터 ‘카폐 일회용컵 사용 모니터링’,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와 개선을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후 2019년 청주시는 4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했다. 모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자는 조례이다. 당시 우리 단체는 이 조례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더 강력한 내용과 실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조례조차 유명무실하다.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10년 480만 톤에서 2021년 약 1천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청주시는 전국 쓰레기의 20%를 소각하고 있는 소각장의 도시이다. 청주시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 쓰레기 저감에 대한 강력한 대안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선 8기 청주시는 시민들의 놀거리 부족, 즐길거리 부족 등을 이유로 ‘꿀잼도시 청주’를 지향하며 여러 가지 축제를 만들어 오히려 일회용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다. 물론 시민들의 여가와 재미를 위한 축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이다.
올 초 청주시가 진행한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는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여실히 드러냈다. 청주시는 45만 명이 축제를 찾았다며 대성공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3일간 발생 된 쓰레기 45톤에 대한 얘기는 빠졌다. 분리배출조차 되지 않고 길거리에 나뒹굴던 일회용품 일색의 ‘쓰레기 축제’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 12개에 대해 ‘축제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하고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과거 일회용 플라스틱이 만연했던 지역축제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충주의 우륵문화제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문화축제’를 슬로건으로 모든 먹거리 부스에서 다회용컵과 용기, 수저 등을 제공하고 이를 업체가 수거하고 세척하여 다시 공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년에 비해 쓰레기가 7~80%가 줄었고 축제장도 쓰레기가 없어 깨끗했다. 다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한다. 영동 포도축제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렇듯 완전하진 않지만 충청북도내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청북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청주시는 어떠한가.
얼마 전 (사)환경운동연합이 질의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22.11.24) 제도 대응 질의서」에서 청주시는 ‘1회용품 없은 영화관 만들기’,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1회용품 없는 카페 만들기’ 등 사업 추진을 통해 1회용품 감축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이 내용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늘고 있는 청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2019년 정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이상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잠정 중단되었던 이 계획은 현재 계도기간을 거쳐 두 달 뒤인 11월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에서 해결하려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전국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통의 숙제이다. 이제 과감한 결단의 시간이 왔다.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단연코 청주시민들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 소각장의 도시 청주가 ‘쓰레기 없는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시기를 앞 당기길 바란다. 청주시민들은 ‘꿀잼 도시’ 보다는 맘껏 숨 쉬고, 먹는 물에 대한 걱정 없고, 어디에서나 안전한 청주시를 원한다. 청주시가 만든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가 적극 실행되고 공공기관을 넘어 청주시 전역에 일회용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3년 9월 14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