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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쓰레기 정책 마련 촉구 성명(9.14)

[성명서] 소각장의 도시 청주가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꿀잼 도시 청주’ 가 아니라 ‘쓰레기 없는 도시 청주’다. 서울시가 지난 9월7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요구해온 내용들이 담겨있다, 눈에 띄는 것은 주요 배달플랫폼과 협약을 맺어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고, 장례식장, 축제, 체육시설 등을 다회용기 사용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공원을 ‘일회용 배달 용기 반입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 시행한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온실가스 저감에는 역부족이지만 환영하고 지지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2018년부터 ‘카폐 일회용컵 사용 모니터링’,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와 개선을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후 2019년 청주시는 4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했다. 모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자는 조례이다. 당시 우리 단체는 이 조례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더 강력한 내용과 실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조례조차 유명무실하다.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10년 480만 톤에서 2021년 약 1천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청주시는 전국 쓰레기의 20%를 소각하고 있는 소각장의 도시이다. 청주시의 모든 ...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