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역간 갈등 유발, 충청권 식수원 대청호 오염 김영환 지사는 청남대 난개발, 대청호 규제완화 시도 중단하라! 충북도가 청남대와 대청댐으로 연일 시끄럽다. 김영환지사는 당선 이후 실체도 불명확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정책 혼란과 개발 욕구만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대청호와 충주호, 백두대간 등의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를 과도하게 강조하며, ‘대청호 규제완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주장해 주민피해 대책과 상관없는 대규모 규제완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지사가 자신의 SNS에 ‘청남대에서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 달라’고 올리고, 2월 8일에 청남대 주차공간 확대와 케이블카 추진 등을 담은 ‘청남대 1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월 13일에는 충북도내 경제인 150여명을 청남대에 불러 청남대 컨벤션 시설 사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급기야 그 다음날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찾아 ‘유스호스텔 건립, 전기동력선 운항’등 해묵은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고, 15일에는 지사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주변의 환경규제는 사실상 풀렸다고 생각 한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충북지사의 이런 일련의 말과 행동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대청호와 청남대를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지에 대한 오랜 논의와 맞지 않다. 김영환 지사는 숙박시설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스호스텔 건립과 전기동력선운항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청남대에는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의 건립이 확정되어 3월 착공을 앞두고 있고, 전기동력선 역시 민선 5~7기 동안 옥천에서 논의되었지만 대청호 오염을 우려해 환경부에서 쉽게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청호로 문의를 비롯해 충북 옥천 등 피해 보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계기금 활용 개선, 댐건설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련의 노력들과 상관없는 대규모 규제완화와 청남대 개발 주장은 지금까지의 주민피...
2023.02.22.
[논평]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할겁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 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 오늘 5월 26일(화) 청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평균경사도 15도가 가장 논란이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난개발을 막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의원 가만 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의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과 심한 욕설을 하였다. 형사와 청원경찰,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였을까? 상임위에서 검토해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옛 청원군 지역은 경사도가 20도로 되어 있어서 더욱 심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개발업자들은 20도 경사도가 청주청원 통합의 합의사항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청주청원이 통합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청주청원 편가르기에 매달렸다. 또한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경사도를 15도로 조정하였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청주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얼마나 더 파헤...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