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진흥 정책 중단하고 안전한 사회로! 핵오염수 투기 중단하고 생명의 바다로! 석탄발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가스 민영화 말고 공공성 확보로! 바꾸자 에너지 정책! 만들자 기후총선으로!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그리고 국내 핵 정책> ⚫ 오는 2024년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3년이 됩니다. 당시 핵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핵사고로 인한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여전히 우리 바다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2011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사고를 교훈삼아 탈핵 사회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행사를 지속해왔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때로는 축제처럼, 때로는 퍼레이드로, 때로는 행진으로 우리의 행동을 모았습니다. ⚫ 13년이 지난 2024년의 한국을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핵발전을 추진의 광풍이 불고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두 기의 신규 건설은 물론이고, 이제는 2050년까지 핵발전소를 세 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조차도 핵산업계를 위해서라면 쉽게 용인해 버리고 맙니다. ⚫ 핵 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비단 핵 위험만 늘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핵에 자원을 투입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는 줄고,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자원 역시 줄어듭니다. 게다가 건설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에 기대어 지금의 기후행동은 사라져 버립니다. <후퇴하는 에너지정책> ⚫ 이뿐이 아닙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삶과 안전,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이익에만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