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진흥 정책 중단하고 안전한 사회로!
          핵오염수 투기 중단하고 생명의 바다로!
          석탄발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가스 민영화 말고 공공성 확보로!
          바꾸자 에너지 정책! 만들자 기후총선으로!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그리고 국내 핵 정책>

⚫ 오는 2024년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3년이 됩니다. 당시 핵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핵사고로 인한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여전히 우리 바다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2011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사고를 교훈삼아 탈핵 사회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행사를 지속해왔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때로는 축제처럼, 때로는 퍼레이드로, 때로는 행진으로 우리의 행동을 모았습니다.
⚫ 13년이 지난 2024년의 한국을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핵발전을 추진의 광풍이 불고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두 기의 신규 건설은 물론이고, 이제는 2050년까지 핵발전소를 세 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조차도 핵산업계를 위해서라면 쉽게 용인해 버리고 맙니다.
⚫ 핵 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비단 핵 위험만 늘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핵에 자원을 투입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는 줄고,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자원 역시 줄어듭니다. 게다가 건설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에 기대어 지금의 기후행동은 사라져 버립니다.
<후퇴하는 에너지정책>
⚫ 이뿐이 아닙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삶과 안전,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이익에만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에너지기본권조차 기업과 자본의 상품으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발전 공기업의 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90%를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민간 기업 투자 유치로만 해결하게 되면 이후,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결국 기업의 이윤에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 게다가 석탄발전 폐쇄 계획과 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노력은 전무합니다. 2025년부터는 태안, 보령, 하동, 삼천포 등의 석탄발전소 20기가 폐쇄될 예정이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의 핵심인 핵폭주와 민영화 정책은 그간 기후정의 운동과 기후정의 행진에서 지속적으로 말했던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정의의 기본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에너지기본권 등 전반적인 기후 대응정책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과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기본적인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핵에너지정책은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 대응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민영화 중심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에너지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에너지를 위한 우리의 선언>
⚫ 이에 2024년 3월 후쿠시마 핵사고 13년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정의로운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 선언에 정치가 응답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 선언은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 특히 그동안 각각의 개별로 내어왔던 주요한 에너지 의제에 대해 행사를 기획하고 함께연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의제와 시민들의 힘을 연결하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