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50탄소중립’을 도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 1) 취지와 목적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충북도의 행정체계 개편 및 실행 2) 현황분석 ○ 2050년 탄소중립은 더 이상 늦출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임. 도시공원 문제가 그랬듯이, 미루면 미룰수록 줄여야할 탄소양만 늘어나 피해만 더욱 커짐. 아니면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수도 있음 ○ 그런데 지역의 상황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선언은 했지만 탄소를 배출하고 숲과 나무를 파괴하는 수많은 개발사업들은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더 늦기 전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충북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추진체계를 만들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함 3) 세부추진과제 ① ‘2050 탄소중립’을 도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표 및 계획 수립 - 충북도의 도시계획, 산업단지계획, 에너지계획, 교통계획 등 일괄 수정 ② 기후에너지부지사, 기후에너지기획실 신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행정의 총괄 추진 체계 마련 ③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 충북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 법규 마련 - 충북도 유관 조례 일괄 정비 2. 신규산업단지 조성 전면 재검토 1) 취지와 목적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중단으로 충북도의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및 기후위기 대응 실현 2) 현황분석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이 산업계 임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상황임 ○ 충북도에도 현재(2022.2) 조성완료 94개, 조성중 29개, 보상 또는 준비중 7개 등 총 130개의 산업단지가 있음. 그런데 추가로 충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모두 조성되면 충북도내 산업단지가 150개가 넘음 ○ 충북도는 이미 대기질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이고, 산업단지에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온실가스 등을 다량 배출할 뿐 아니라 폭발, ...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