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1회용품 저감정책 활성화 정책" 토론회(1.22)

2024년 처음으로 참석한 토론회는 충청북도의회가 주관한 ‘충청북도 1회용품 저감정책 활성화’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따라 충청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이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었으나 작년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퇴보시키는 발표에 시민, 소상공인, 기업들은 물론 모든 지자체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아무리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켜도 충청북도는 일회용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더 강력한 쓰레기 저감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준비했던 자원순환 정책 실현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실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많은 부분들이 제안되었고, 충청북도 내 1회용품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가 1회용품 저감 계획 수립과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토론문_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박종순]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〇 충청북도 내 지자체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신설 및 강화 충청북도 내 본청을 포함한 12개 시·군 중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 지자체는 7개(본청, 옥천, 음성, 증평, 진천, 청주, 충주)뿐이다. 또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있는 7개 지역의 조례 내용을 보더라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권고 수준으로 실효성은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느슨한 조례마저도 공공기관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 또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권장)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대부분에서 이런 노력은 찾아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