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쓰레기 저감 정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9.5)

- 충청북도 생활계폐기물 1인당, 일 배출량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청북도 쓰레기 저감 정책 마련 촉구   ◌ 충청북도의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5(목)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폐기물 정책을 방관해 충청북도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23년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보면 2022년 전국 평균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20kg/일/인으로 전년(2021년) 1.18kg/일/인 대비 1.07%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지역은 제주로 1.99kg/일/인이고 충청북도는 1.46kg/일/인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가장 적게 배출하는 세종 0.88kg/일/인에 두 배 가까이 되는 양이다. ◌ 이들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예를 들며 충청북도도 강력한 쓰레기 저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충청북도 폐기물 감량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 이어 ‘충청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있음에도 청사내 일회용품 사용이 난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회용품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충청북도 내 모든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전환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환경부가 유예시킨 충청북도 내 카페, 음식점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퇴보하고 있는 환경부의 정책만 핑계대며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일회용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더 강력한 쓰레기 저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자행하는 충청북도 규탄한다!(10.30)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자행하는 충청북도 규탄한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10.30)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자행하는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 초 금강유역환경청이 불허한 푸드트럭을 봄부터 운영한 경위에 대해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옛 육묘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주 청남대를 점검한 결과, 올봄부터 축제를 빙자해 10여 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해왔고, 와이너리 시음은 물론 와인 판매, 카페 트럭을 운영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한 모든 편의(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는 청남대에서 제공했고, 음식이 담겨서 제공된 일회용 쓰레기는 분리배출도 되지 않은 채 일반 쓰레기와 섞여 잔디밭에 방치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저기 술판을 벌이는 행락객들의 모습까지 목격되는 청남대의 모습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가 언급한 동네 점방 수준의 청남대 매점에서도 이미 불법 취사행위인 어묵과 커피(원두 기계)는 계속 판매 중이라며 이 모든 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충청북도가 지난 3월 보도자료(3.25)를 통해 육묘장에 350면의 주차공간 확보했다고 강조했는데 이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충청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청남대에 주차장을 허가 받을 수 없으니, 청주시에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애초 제출한 용도와 다르게 개발했다면 고발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조치 대상이라며 올해 이미 대전 동구 대형 카페들도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다 적발되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주차장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예를 들었다. 시민들도 불법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충청북도가 불법을 자행하는 행태를 규탄했다. ○ 관련법과 행정기구까지 무시하...

2021 지구의 날 기자회견(4.22)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북도의 사업, 예산, 행정체계를 개편하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4.22) 11시 충북도청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얼마전 발표한 ‘충청북도 제4차 종합계획’의 최우선 목표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충청북도가 4월15일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추진한 정책들을 비춰 봤을 때 추진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  ‘충청북도 4차 종합계획’이 아직도 산업경제, 교통물류 등 모두 ‘개발 중심’으로 채워져 있다며 비판했다. 2040년까지 총141조 21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충청북도 제4차 종합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단 3%에 불과하다며 이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해서 현재 진행중인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을 평가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실이나 기후에너지실과 같은 행정체계로 개편되어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51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 충청북도 종합계획 온실가스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수정해야..   충청북도가 지난 4월 15일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청북도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추진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이라고 한다. 3대 전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