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산업·의료폐기물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모색 국회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전국의 매립장소각장 피해지역 주민들이 직접 피해사례 발표 지역에는 피해를 입히고, 이익은 소수 기업들이 챙기며, 사후관리나 주민감시도 안 되는 실태 공유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권역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생활폐기물시설 수준의 주민감시, 사후관리강화 등의 대안 모색 1.공익법률센터 농본,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도종환 의원, 변재일 의원, 안호영 의원, 우원식 의원, 이은주 의원, 이장섭 의원이 공동주최(공동주관 : 공익법률센터 농본, 이은주 의원실)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산업의료폐기물 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모색 토론회를 11월 15일(수) 오전 10시-12시에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2.토론회 1부에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의료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사례들을 직접 증언했고,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선 지역의 피해사례도 발표되고(경북 포항, 경북 고령, 충북 청주 북이면), 민간업체들이 새로운 매립장과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들도 발표했습니다(충남 예산, 전북 완주,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의 경우에는 매립장을 운영하던 업체들이 이미 허가받은 매립용량에 대해서는 매립이 끝났는데도 매립용량을 증설하려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의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을 해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증설까지 추진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경우에는 지역에 들어선 3개의 산업폐기물소각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암과 각종 질병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의 경우에는...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