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충북지역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부결 촉구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의결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 이들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주장대로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취지를 거스르면서까지 160만 충청북도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충북도의회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요구는 민간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로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호재를 누리기 위한 투기의 온상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수십 년 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원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또 청주시 현도면은 취수탑이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전히 수많은 행위제한이 있음에도 마치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온갖 개발행위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충북도의회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충북도의회가 할 일은 현행법에서 가능한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과거에 제정되어 현실성 없는 지원방안을 시대에 맞고 현실성 있게 다변화하여 실질적인 주민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들은 충북도의회에 가장 쉽고 편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오히려 도시환경 보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얼마 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보존하고,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기후위기는 가속화로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며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아주 중요하고 꼭 지켜야만 하는 그린인프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린다는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
2024.06.17.
옥천군에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고, 충청권 40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옆에 있음에도 27홀이라는 대형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예정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리부엉이를 포함한 다수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관성개발(주)에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피해는 자연환경 훼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늦은 밤까지 강한 빛의 조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농작물 또한 빛공해로 성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리부엉이를 비롯한 야행성 동물들도 서식처를 잃고 떠나야 합니다. 골프장에서 키우는 잔디를 위해 지하수는 고갈될 것이며, 농약과 제초제는 대청호를 오염시키고 충청권 400만명의 식수원은 오염될 것입니다. 녹색 사막이라 불리는 골프장이 더이상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주민들의 터전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며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청호 골프장 백지화 촉구 대전·충청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대청호 인근 옥천군 동이면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는 것을 우려하고 골프장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12년에 같은 위치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 움직임이 있었고 주민들은 상복을 입고 반대투쟁에 나섰다. 옥천군청 앞 마당에 골프장 반대 천막을 치고 1년이 넘게 농성을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대청호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골프장이 주민들의 삶과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줄어들었기에, 대청호 수질과 호소 및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줄어들었기에 업체 측은 주민의 삶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과연 무엇이 변화한 것인가. 10년간 변화한 것은 오히려 환경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이다. 20...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