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산업·의료폐기물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모색 국회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전국의 매립장소각장 피해지역 주민들이 직접 피해사례 발표 지역에는 피해를 입히고, 이익은 소수 기업들이 챙기며, 사후관리나 주민감시도 안 되는 실태 공유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권역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생활폐기물시설 수준의 주민감시, 사후관리강화 등의 대안 모색 1.공익법률센터 농본,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도종환 의원, 변재일 의원, 안호영 의원, 우원식 의원, 이은주 의원, 이장섭 의원이 공동주최(공동주관 : 공익법률센터 농본, 이은주 의원실)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산업의료폐기물 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모색 토론회를 11월 15일(수) 오전 10시-12시에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2.토론회 1부에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의료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사례들을 직접 증언했고,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선 지역의 피해사례도 발표되고(경북 포항, 경북 고령, 충북 청주 북이면), 민간업체들이 새로운 매립장과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들도 발표했습니다(충남 예산, 전북 완주,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의 경우에는 매립장을 운영하던 업체들이 이미 허가받은 매립용량에 대해서는 매립이 끝났는데도 매립용량을 증설하려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의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을 해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증설까지 추진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경우에는 지역에 들어선 3개의 산업폐기물소각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암과 각종 질병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의 경우에는...
2023.11.15.
❍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그리고 농민단체가 12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및 주민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당일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을 시작으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실태와 대안-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필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습니다. 이어, 강원 영월, 정선, 괴산, 김제, 화성, 벌교 등 전국 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현황 및 주민피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 주민 건강 피해,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 모든 문제를 민간에 맡겨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그 사이 민간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대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향후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수립,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 등을 정책 의제화하고 공론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연대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제2, 제3의 대장동이 된 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부는 언제까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산업폐기물 문제를 지켜만 볼 것인가? - 민간기업들은 막대한 이익, 피해는 주민, 사후관리는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바꿔야 -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강원도 영월ㆍ정선, 충북 괴산ㆍ음성ㆍ충주ㆍ청주ㆍ진천ㆍ제천, 충남 당진ㆍ서산ㆍ천안ㆍ홍성, 전북 김제, 전남 보성, 경북, 경기도 연천과 화성 등 전국 곳곳에 민간업체들이 추진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들이 들어서거나 추진되려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땅과 물이 오염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역주민들...
2021.12.10.
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준비했습니다. 4차에 걸친 입지후보지 공모와 10차 걸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걸쳐 지붕형으로 최종 후기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연말 제2매립장을 기존 공모안인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여 시의회에 사업비를 요구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마을 주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8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방희 상임대표, 박종효 운영위원, 활동가들 그리고 지붕형을 찬성하는 주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규탄하고, 원안인 지붕형을 추진해야 한다고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저감정책과 쟁활용 정책이 중심이 되는 자원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 했습니다.
201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