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

각 분야별 22대 총선 의제 제안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와 (준)충북주거복지포럼은 오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제안 의제를 발표했다.
○ 충북연대회의는 각 분야별 ▲기후에너지_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교육_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문화_문화예술예산 증액 ▲언론_지역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성 확보 ▲여성_젠더폭력 관련법 및 제도 개선 ▲이주민_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전환 ▲정치_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환경_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 제정의 8개 제안 의제를 발표했다.
○ 이와 함께 (준)충북주거복지포럼은 7개 의제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로 주거안정 강화 ▲주거급여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주거안정과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광역&기초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생애주기 주거안정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회주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탄소화를 실현 ▲지방정부 주거복지기금 설치 법제화를 제안했다.
○ 이들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더해 민생경제는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고, 여기에 색깔론을 주장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 또 선거 때마다 내놓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시민들의 삶을 외면한, 여전히 개발 공약들로 채워져 있다며, 우리 사회 개혁과 전진을 위한 의제를 제기하고, 실종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준)충북주거복지포럼은 실생활에서는 주거가 보장되지 못하는 주거복지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빈곤층의 주거문제, 고령사회 속 주거환경의 문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비 부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주거형태의 변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국사회의 임대차의 문제, 탈탄소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 과제 등 주거복지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 (준)충북주거복지포럼은 충북지역 내 주거복지정책을 통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목표로 창립을 준비하는 단체로 사회적경제, 자활기업, 시민사회, 복지단체, 학계가 함께 참여하여 준비하고 있다.
○ 오늘 발표한 정책의제는 충북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40326_22대 총선 충북연대회의 정책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