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물정책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세종보 재가동 추진을 중단하고 당장 공주보를 개방하라 금영 보 처리방안 원상회복하고 16개 보 처리방안 마련하라 금강 공주의 고마나루는 거대한 공주호가 되었다. 물의 흐름이 정지되고 메탄가스를 품은 기포만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다. 흰목물떼새가 산란하고 서식하던 모래사장은 전부 수몰되었고, 몇년간 켜켜이 쌓인 펄에 식생이 활착하면서 육지가 되었다. 속도를 빼앗긴 강물은 고요히 고여, 녹조를 예고하고 있다. 모두 환경부가 근거 없이 수문을 닫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22조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했다. 4대강의 수심을 6m로 마구잡이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해 우리 강의 허리를 잘랐다. 강은 빠르게 죽어갔다. 간 독성을 포함한 녹조의 창궐로 국민들은 공포에 시달렸고, 인위적으로 호수화된 강에서는 물살이 떼죽음이 벌어졌다. 악화된 수질에는 4급수 지표종들이 득시글했다. ‘4대강 살리기’는 거짓이었다. 실상은 우리 강을 죽이면서 정치권력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벌인 사기극이었다. 우리 국민은 아직 그 참상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자연화 정책 추진은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미 네차례의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와 실체가 드러났지만, 그 적폐를 색출하고 물정책을 바로 잡는 일은 쉽지 않았다. 2017년, 비로소 세종보와 공주보, 승촌보와 죽산보를 개방하면서 보 개방 모니터링에 돌입했고, 보를 개방한지 4년만인 2021년 1월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지만, 금강과 영산강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1개 보의 해체도 시작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4대강 사업 계승’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빠르게 전 정부의 성과 지우기에 나섰다. 금영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환경부는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2023년 8월, 지금까지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스스로 제시해왔던 환경부의 모든 연구 데이터와 논의 결과를 뒤엎고,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보 처리방안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기조가 담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문구를 전체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세종보 하나가 남았다. 유일하게 장기간 개방으로 자연성 회복상을 보여주고 있는 단 하나의 강. 이제 윤석열 정부는 오리배와 수륙양용차를 띄우기 위해 세종보 마저 닫으려 한다. 세종보 수문이 닫히면, 우리는 12년 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더불어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을 물정책 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 강을 모조리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는 녹조 독성과 기후위기 시대 물 재난에 고스란히 노출된 국민과, 강에 깃들어 사는, 말하지 못하는 모든 생명을 등에 지고 섰다. 세종보에 세워진 초라한 천막이 이제 막 60일을 버텨냈지만, 이제 곳곳에 생명을 지키는 망루가 세워지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을 막아 낼 것이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들어라.
우리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우리의 강들을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활동가와 시민들이다. 우리는 정치, 정권의 여하에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가 직접 걷고, 만지고, 마시고, 겪으며 살아가는 강과 생명의 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정치 정략적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국민과 강, 생명을 위한 정책을 펼처기 바란다. 돌이킬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하라. 2024년 6월 27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