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충청북도의회는 결의문 채택하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의 안전은 경시되고, 결정권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가 그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계획도 퇴보하였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로 수정되었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협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반생명적인 국가폭력이다. 폭발한 후쿠시마 핵발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나온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행되면 이는 곧 국제 사회의 선례가 되어 앞으로 핵발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해도 막을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지구 생명의 터전인 바다는 핵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빠른 시일 내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안전성 검증과 협의를 충분하게 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반박조차 못하고 수긍하는 윤석렬 정부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윤석렬 정부와 일본정부, 도쿄전력과 국제 핵마피아가 한 편이 되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일본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자국 내 보관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얼마전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85.4%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78.3%가 ‘지상에 보관해야 한다’고 했으며,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매우 잘못함’ 52.2%, ‘대체로 잘못함’ 12.1%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4.3%나 되었다. 지금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여 있다. 대전·세종·충남북권의 답변은 더 명확했다. ‘해양 방류 반대’와 ‘지상에 보관해야 한다’는 질문은 오히려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그만큼 지역 시민들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어떤가. 160만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김영환 지사는 아직도 아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가 임박했다. 윤석렬 정권과 같은 정당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오히려 윤석렬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을 비판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같은 정당의 구성원으로, 지자체장으로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지금은 윤석렬 정부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 충청북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명확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마땅히 충청북도의회도 함께 해야 한다. 충청북도의회는 지금 당장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청북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과 후속 대응책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당면 요구가 관철되는데 머물지 않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고 후속대책 활동을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고 투쟁에 임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Ⅰ.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Ⅰ. 김영환 도지사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Ⅰ. 충청북도의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채택하라!

2023년 6월 8일

노동당충북도당⋅소비자기후행동충북⋅정의당충북도당⋅진보당충북도당⋅청주YWCA아이쿱생협⋅청주아이쿱생협⋅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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