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은 교육환경권 위협하고,

청주시민 사행 심리 부추기는 카지노 불허하라!

 
○ 충북교육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카지노 입점 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6.4)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범석 청주시장이 율량동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돈이면 무엇이든 다할 수 있다는 욕망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밀집한 교육 중심지에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려는 계획은 참으로 어이없다고 말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에는 흡연도 불가하고, 학교 경계 200m 이내에는 담배자판기도, 노래연습장도, 피시방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카지노가 유해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해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도 몰상식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 카지노가 지역에 유발하는 경제 효과와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관광보다는 도박이라는 특정한 목적만 갖고 유입되는 사람들이 지역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범죄도시로 전락하게 만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고, 온갖 피해는 청주시민이 감당해야 하고 오로지 기업만 배불리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기업의 이윤을 앞세워 학생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외면하지 말고 카지노 입점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백해무익한 카지노 입점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청주시의 직무유기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청주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율량동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 입점 예정인 카지노는 기존 강원도 평창에서 ‘바카라’와 ‘블랙잭’과 같은 각종 카드 게임과 룰렛, 슬롯머신 영업을 해 온 업체로 이미 그랜드 플라자 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고, 지난 5월 23일 청주시에 관광사업 계획 변경서를 접수하고 청주시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청주시는 6월5일 청주시의 건축 심의를 거쳐 6월 중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240604_카지노 불허 촉구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