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

-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201

명

, 

이중 

28% 56

명은 사망했다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오늘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

.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2023

년 

7

월말 기준 

201

명으로 이중 

56

명

(28%)

은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145

명이다

. 

신고자 

4

명 중 

1

명꼴로 사망했다

.

 

○ 신고자 중에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

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 

117

명으로 전체 신고자 

201

명의 

58%

다

. 

피해구제 인정자중 

36

명은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81

명이다

. 

구제법 미판정 및 불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201

명중 

42%

인 

84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0

명이다

.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신고자들이 미판정 혹은 불인정 상태인 것이다

.

 

○ 또 최근 논란이 된 폐암의 경우 충북지역 피해신고자 

201

명중 폐암환자는 

4

명인데 이중 

3

명은 사망했다

.

 

○ 이러한 실태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23

년 

8

월

31

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2

주년을 맞아 국회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

]

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밝혀졌다

 

○ 충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7

년 전인 

2016

년 

9

월

8

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2016

년 

7

월 말까지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123

명

(

사망

22

명

)

인 것으로 밝힌 바 있다

. 

따라서 지난 

7

년간 충북지역에서 

78

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늘었다

. 

사망신고자는 

34

명 늘어났다

. 

피해구제법은 

2017

년부터 시행되었다

 

○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 

청주시가 

119

명으로 가장 많고

, 

충주시 

42

명

, 

진천군 

12

명

, 

제천시 

8

명의 순서다

.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한다

.

 

○ 한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21

년

6

월

2

일 발표한 보고서 

‘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

에 의하면 충북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275,610

명으로 추산되고 이중건강피해자는 

29,357

명으로 추산된다

. 

이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전국규모의 피해자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다

.

 

○ 이를 바탕으로 비교해보면

, 2023

년 

7

월말까지의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201

명은 충북지역 건강피해자 전체추산치 

29,357

명과 비교하면 

0.68%

에 불과하다

. 100

명중 

1

명도 채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과제는 ▲가해기업에 대한 사법처벌 ▲피해자찾기와 피해인정 그리고 배보상 및 사회적 위로 ▲정부책임 규명 ▲유사참사 재발방지와 사회적 교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