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은 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
민간업체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땅값이 저렴하고 힘없는 농촌지역에 집중된 산업폐기물매립지는 매립이 끝난 후 사고가 나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복구·관리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산업폐기물이 몇몇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을 막기위한 국가책임제전환•원인제공자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제2의 대장동이 되고 있는 충북 산업폐기물매립장, 무분별한 산폐장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충청북도 곳곳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거나 추진되고 있는 곳만 하더라도 청주, 충주, 음성, 진천, 괴산, 제천 등이다. 그리고 충청북도로 흘러오는 남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 영월에는 쌍용양회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산업폐기물매립장들은 모두 민간업체들에 의해 추진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몇몇 업체들과 사모펀드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인ㆍ허가만 받으면 수백, 수천억원을 벌 수 있으니 제2, 제3의 대장동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충주 메가폴리스에 들어선 산업폐기물매립장은 2017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2020년까지 1,098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중 당기순이익(세후)이 659억원에 달했다. 20억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2020년에 챙겨간 배당금만 400억원에 달했다. 이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인 ㈜센트로의 주식 70%는 태영그룹 계열의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지역건설업체인 토우건설 계열사(주식회사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청주 오창읍 후기리에 새로 들어선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이에스지청주는 2020년에 303억 매출에 1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였다. ㈜이에스지청주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에스지청원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에스지청원은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클래비스로버츠(KKR)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글로벌 사모펀드가 충청북도 땅에 산업폐기물을 묻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들어선 산업폐기물매립장(주식회사 제이에이그린)에서도 2020년 158억 매출에 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민간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가고 있는 반면, 이들 산업폐기물매립장에는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환경오염 피해, 주민생활피해, 농업피해는 고스란히 충청북도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사후관리도 문제이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미 2012년 제천 왕암동 산업폐기물매립장에 설치된 에어돔이 폭설로 붕괴했던 경험이 있다. 결국 국비와 지방비 98억원을 들여 복구를 해야 했다. 이처럼 이윤은 민간업체들이 챙겨가지만, 사후관리의 최종부담은 공공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민간업체들이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신설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오히려 충청북도가 나서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도록 하고 있는 형국이다. 충청북도지사가 나서서 민간업체와 협약을 맺고, 산업단지와 함께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 괴산군 사리면에서는 ‘괴산 메가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괴산 메가폴리스’ 역시 2019년 10월 충청북도와 괴산군, SK건설, 토우건설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괴산군 사리면 주민들은 이장단 총사퇴, 주민자치위원 총사퇴 등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차영 괴산군수는 토지주 동의서를 받는데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근본적인 책임은 이 사업의 근거를 만들어준 충청북도에도 있다.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충청북도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비민주적이고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충청북도 땅에 산업폐기물을 묻어 몇몇 업체들이 막대한 이윤을 올리는 부정의한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충청북도 산업폐기물매립장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충청북도 산업폐기물매립장 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첫째, 충청북도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현재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괴산군 사리면 주민들과 연대함으로써 더 이상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고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충청북도로 밀려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충청북도내에서 이뤄졌던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인ㆍ허가 과정을 검증하고, 특혜의혹이 발견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감사청구 등의 방법으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셋째, 전국의 환경ㆍ시민단체, 산업폐기물 지역대책위들과 함께 ‘산업폐기물 공공(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몇몇 기업들과 사모펀드들의 무분별한 이윤추구수단이 될 수 없도록 법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이다. 산업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2021년 10월 14일

충청북도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