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문화재청 미온적인 대응으로 청주시청 본관 철거 결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권 등록하라(10.24)

관리자
발행일 2022-10-25 조회수 79










문화재청 미온적인 대응으로 청주시청 본관 철거 결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권 등록하라!





지금 청주시에서는 연일 비합리적이고 비문화적인 행정이 일어나고 있다. 청주시는 시청사 건립에 관한 10년의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본관은 존치로 결정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신・구의 조화를 살린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이미 100억 상당이 지급되었다. 청주시청 본관은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처음으로 지역 건축문화유산으로 소개된 이후, 2004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에 수록되었다. 이후 문화재청의 2013년, 2014년 근현대 건축, 시설 일제조사 연구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청주시에 2차례에 걸쳐 문화재 등록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에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이 참여하여 역사적 가치를 설명하고, 직권 등록할 수 있음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당시 특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존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청사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하자마자 청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본관 건물을 왜색이라며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문화재청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부당한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를 이유가 없으며, 타 자치단체 5곳의 등록문화재 권고 이후 등록하지 않고 철거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운운하며 철거의 뜻을 천명하였다. 또한 2018년 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에 문화재청이 직권 등록을 운운하여 강압으로 합의를 이끌어 사회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최근 청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문화재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화재청에 몇 가지 질문과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청주시는 청주시청 본관의 설계자 강명구 선생이 일본에서 유학했다고 왜색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욱일기와 후지산의 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근거와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온적인 문화재청의 태도는 청주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과 청주시가 지속해서 문화재청에 대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비하하며 건축문화유산인 청주시청 본관에 왜색을 덧씌우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위신을 깎고 문화재 당국에 대한 신뢰를 지방정부가 나서서 떨어뜨리고 있는 엄중한 사태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둘째, 춘천시가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권고 받은 춘천시청을 자진철거하면서 2017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소유주인 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수인 등록문화재의 맹점을 이용해 등록하지 않고 철거라는 꼼수 행정이 작동되고, 결국 보존되어야 할 건축 유산이 사라졌다.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등록문화재가 소유자 동의만이 아닌 문화재청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화하였다. 그동안 문화재 당국에서는 청주시청 본관에 대해서 등록을 권고하고 직권 상정에 관한 얘기를 해왔다. 그러면서도 지역에서 알아서 하도록 미온적인 방관의 자세만 견지해왔다. 그러는 사이 청주시는 문화재청의 그간의 가치판단을 폄하하고 왜색 콘크리트 건물이라 발표하며 결국 철거를 공식화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까지 했지만, 문화재청이 주저하는 사이에 또다시 건축 유산이 사라질 위기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역사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셋째, 지난 9월 충북참여연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공문 ‘근대문화재과-4132’에 따르면 청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방안에 대하여 청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철거 확정을 발표했고, 문화재청과 협의한 사안이라고 언론에 밝혔다고 한다. 문화재청에 엄중히 묻겠다. 그동안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인가?
청주시가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꾸린 인수위원회 산하 청주시청사건립 TF팀은 본관 철거를 염두하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참여 위원 중 본관의 역사적 가치를 판단할 전문가는 1명도 없었다. TF팀은 본관에 대한 전문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스팟스터디 용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참가자를 공개하지도 못할 정도로 폐쇄적이었고, 용역은 이해충돌 당사자인 충북건축사회에게 맡겨 부적절한 용역을 시행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연구위원이 철거 강요로 인해 사퇴하자 자문위원으로 바꿔 의견서만 첨부하였다고 한다. 연구위원 역시 본관의 역사적 가치를 판단할 전문가는 없었다. 내용은 더욱 문제가 많다. 자문위원의 의견서에 역사적 가치 인정과 희소성 등이 뛰어나 문화재청에 등록하여 판단을 받으라고 했음에도 자문위원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왜색에 힘을 싣고자 일본에 유사한 건축사례만 늘어놨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억지 행정으로 건축 유산인 본관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이대로 용인할 것인가?
넷째, 많은 전문가 그룹은 보존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건축역사학회, 새건축사협의회를 비롯하여 내셔널트러스트 등 시민사회단체와 권위 있는 국내 건축전문가와 관련 학자들은 모두 강력한 보존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청주시의 퇴행적이며 비문화적인 행정에 개탄하며, 본관의 역사성, 장소성,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미래적 자산이며 사회적 자산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무시하고, 수많은 혈세를 낭비하며 단체장 입맛에 따라 건축문화자산을 하루아침에 근거 없는 왜색으로 몰아 철거를 선언한 청주시! 반면 역사적 고증을 거쳐 문화재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관련 학자와 단체들의 보존 촉구! 이제 문화재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섯째, 우리는 문화재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청주시의 문화재 행정은 난맥상에 빠졌다. 시민의 혈세 100억을 날릴 위기지만, 기회비용이라 주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는 파탄에 빠졌지만, 청주시는 안중에도 없다. 더욱 문제는 이대로 간다면 공공건축 유산이 힘없이 철거될 것이며, 재공모 등 안면몰수 행정 추진으로 되돌리기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인데, 만약 그때 문화재청의 개입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촉구한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확정을 하루빨리 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라! 청주시의 저급한 문화재 행정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라. 책임 있는 문화재 당국으로서 이제 나설 때가 되었고, 공론의 과정을 거쳐 합당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문화재청장의 직권 상정을 촉구한다. 문화재청이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 등록문화재는 소유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자가 보존 의사가 없고 철거 의사를 밝힌 마당에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문화재청장은 뒷짐만 지면서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 혈세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문화재청장이 청주시청 본관에 대한 직권 상정으로 건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2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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