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화요일에 열린 2018 충북환경인의날에 발표된  2018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선정 결과입니다.
2018년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선정작업은 2018 충북환경인의날 추진위원회 주최, (사)풀꿈환경재단 주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관단체들의 환경뉴스 추천과 2018 충북환경인의날 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심사기준과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1.미세먼지 농도 최악 충청북도 대책마련 시급

충북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중국, 충남, 수도권에서의 외부요인이 있지만 산업단지, 자동차, 시멘트 공장, 소각시설 등 충북도내에서 발생되는 요인도 크다. 이에 충북도는 ‘2030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6대 분야 44개 추진과제로 미세먼지를 낮추려 계획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응 등의 내용도 있지만, 수천개의 배출사업장 중 46개 사업장만 자발적 감축 협약, 2020년에서 2023년으로 늦어진 지역난방공사 연료교체,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 도시숲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충북도의 정책방향이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으로 바뀌어야 한다.
 
 

2.진주산업 등 청주시 폐기물소각시설 갈등 심각

올해 진주산업(현 클렌코)을 비롯해 청주지역 쓰레기 소각장이 논란이었다. 2월 달에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진주산업이 청주시로부터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8월 청주지법은 청주시의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됐다. 거기다 진주산업은 문제제기했던 주민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지역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우진환경 증설, 이에스지청원 신규 신청, 대청그린텍 환경영향평가 진행 등 청주지역 소각시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도시공원 민간개발 논란, 거버넌스 구성으로 보전 방안 모색

2016년부터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와 아파트 건설만을 고집하는 청주시가 2년 넘게 갈등하였다. 당행기 민선 7기 한범덕 청주시장이 취임하고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도시공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번 민·관 거버넌스 구성으로 2020년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해법을 찾아 청주시민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해본다.
 
 

4.미호강 상생협력 운동 활발, 6.13 지방선거 정책으로 부각

미호강 상생협력 2020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올해도 미호강 상생협력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미호강 하천돌봄이가 구성되고 주민하천관리단이 운영되었다. 6월에는 지방선거 미호강 유역공동체 발전정책 제안 활동, 미호강유역 13개산업체가 함께 미호종개 발견지 안내판 설치행사를 진행하였다. 여름에는 미호강 도보탐사, 미호강 미호종개를 알리는 교육활동, 11월에는 미호강 보전활동을 공유하고 나누는 미호강가꾸기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민·관·산·학의 미호강 상생협력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5.30년 넘게 싸운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사실상 백지화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효력과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 처분하였다. 이로 인해 30년을 끌어온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개발 이익은 경북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챙기고, 하류 지역인 괴산군 신원천과 달천의 수질 오염 등 피해는 고스란히 충청북도가 떠안아야 하는 사업으로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충청북도와 환경단체가 30년 넘게 싸워 이긴 대표적인 환경현안이 되었다.
 
 

6.전국 마지막 환경전담국,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신설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환경 전담국이 없었던 충청북도에 미세먼지 등의 환경업무를 전담할 환경산림국이 신설되었다. 환경산림국은 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가 꾸준하게 환경전담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6.13지방선거 공약으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과 등 4개과로 구성되었다. 환경산림국의 신설로 진정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해본다.
 
 

7.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주민 반발

후쿠시마 원전사고,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계획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제천, 단양, 청주, 옥천, 영동 등 충북도내 전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지에 설치되어 우수한 산지를 훼손하고 강우시 산사태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중금속 오염, 전자파, 빛반사 등 태양광에 대한 가짜뉴스 확대도 문제지만 산지를 훼손하면 들어서는 태양광이 지양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산지를 훼손하며 들어오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규제해야하고, 실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도심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는 확대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학교에서 부는 초록바람, 초록학교만들기 활동 활발

지속가능한 생태순환형학교인 ‘초록학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 2018년 4월 초록학교 협약식을 시작으로 10월에는 민·관·학의 거버넌스 기구인 초록학교추진협의회의가 구성되었으며, 충북도내 30개 초록학교가 참여하는 플라스틱쓰레기 업사이클링대회가 펼쳐졌다. 11월에는 초록학교한마당을 개최하여 올해 30개 초록학교에서 펼쳐진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초록학교 활동은 전국 시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정책 중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내년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9.플라스틱 등 재활용쓰레기 수출 중단, 쓰레기문제 인식 확산

4월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대란 등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중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 중단으로 시작된 플라스틱 문제가 정부차원의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정책 시행, 시민사회의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지역 시민사회는 커피숍/패스트푸드점 플라스틱컵 사용 모니터링, 플라스틱차이나 영화상영회, 플라스틱 줄이기 인식개선 교육,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이제는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쉽게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소비를 지향해 가고 있다.
 
 

10.음성 LNG화력발전소 건설 논란, 주민반대 심화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12월 LNG발전소(970MW급) 건립 대상지로 음성읍 평곡리를 확정했다. 2013년부터 유치가 추진됐던 음성복합발전소 사업이 음성읍 평곡리로 확정되며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음성군은 ‘음성복합발전소 건설사업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재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반대측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였다. 검증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최종 검증 결과로 건설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지만, 반대주민들은 검증 결과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기타 - 그밖의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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