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완화, 난개발 시도 중단하라!

충북도가 대청댐 규제완화와 청남대 난개발 망령을 다시 꺼내 들었다. 김영환 지사는 당선이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청호 규제완화’ ‘중부내륙연개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청남대 관광정책자문위원회와 주민·관람객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15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1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물멍쉼터, 수변산책로(7.3km), 호수광장을 피크닉공원으로 조성, 청남대 주차공간 확대(665면->1천626면) 등의 계획이며, 장기과제로 모노레일(0.3km), 케이블카 설치(4.8km)등이 포함됐다. 심지어 유스호스텔 건립, 전기동력선 운항 등도 다시 꺼내 들면서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규제완화와 난개발계획은 지역의 갈등만을 부추기며 환경파괴를 일삼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면서 민간이 통제가 되었던 청남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청남대가 개방된 2003년 이후 많은 시민들은 이런 자연환경을 만끽하러 현장을 찾고 있다. 실제로 청남대에는 멸종위기종인 큰고니, 새매, 새호리기, 삵,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다. 규제완화와 대규모 난개발계획은 청남대에 서식하는 생명들을 다시금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런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감 역시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규제완화와 난개발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규제완화와 난개발 계획은 상·하류간의 지역주민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대청호는 충북도만의 것이 아니다.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충청지역의 400만 주민들 공동의 것이다. 먹는 물의 오염 유발을 원하는 충청주민들은 없다. 충북도는 그럼에도 규제완화라는 수사와 대규모 개발계획을 앞세워 식수원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충북도는 대규모 개발과 규제완화를 발표하기 전에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허락을 우선 구해야 했다. 충북도의 전유물처럼 이용하려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충청지역 모든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이다.

상류지역의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책이라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세력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일은 그 동안 충분히 격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수원 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대책은 이런 대규모 개발계획이 아니다. 피해 받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별적인 피해양상을 파악하고 개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의 조정과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다.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과 안정적인 물 관리를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이 지자체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이런 기본적인 책무는 방기한 채, 개발만 하면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허상만을 쫒고 있다. 이제 관광은 과거처럼 시설물만 설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않는다. 청남대의 다양한 생태,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 개발계획은 환경만 훼손시킬 뿐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도 없다. 대통령 별장이었던 역사와 가치를 고려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충북도가 발표한 규제완화와 난개발계획은 역사성과 환경적 고려가 없는 전국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단순한 관광 시설일 뿐이다. 고민이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의미도 없다.

청남대는 지리적 위치와 환경적 특성을 감안하면 대규모시설을 조성하는 관광개발이 아닌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 힐링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더 적합하다. 청남대를 찾는 사람들의 생태적 감수성 함양과, 만족감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충청지역의 시민들의 쉼터이자 안식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 규제완화와 대규모 개발은 대청호와의 부조화만을 가속화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골칫거리로 전락 할 것이다.

결국 이런 개발은 대청호의 관리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애물단지를 남겨주는 꼴이다. 대청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상수원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들의 피해를 400만 충청인이 공감하고 이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지자체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대규모 개발로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부추기는 충북도는 각성하라. 단순히 대청호를 개발의 대상으로 보고 관광지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충청인의 식수로 어떻게 관리할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이런 가치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청호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하고 즉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물의 중요성은 더 높아 질 것이다. 이런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대청호와 청남대의 비전을 단순한 광광지로 설정하는 구시대적 개발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제 미래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청호와 청남대의 보전과 주민피해의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충북도가 대규모 개발이 아닌 대청호의 미래와 비전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 3월 2일

두꺼비친구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