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천막농성 지킴이 & 지지방문 (5.22)

관리자
발행일 2024-05-23 조회수 7



 
환경운동연합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인 2024년 5월 22일 오후 1시 세종보 인근 재가동 반대 농성장에서 세종보의 담수 중단 및 멸종위기종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7월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변경이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 대한 재자연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 처리하며 수문을 닫기 위한 정비를 시작했고, 5월 중 세종보의 재가동을 목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세종보와 공주보 일대는 수문이 개방되고 조성된 모래밭과 더욱 맑아진 수질로 인해 흰목물떼새, 흰수마자 등의 생명이 돌아온 멸종위기종의 터전이 되었다. 환경부의 계획대로 수문이 재가동되어 담수가 진행되면 이들의 서식처가 또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금강의 4대강 보 재가동은 멸종위기종을 나서서 지켜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파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꼴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식물의 서식처 파괴가 심각하여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금강의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을 비롯한 환경 활동가들은 금강의 흰목물떼새, 흰수마자를 지키기 위해 세종보의 재가동을 반대하며 지난 4월 30일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금강 생명 수호 결의문>
생명 집단 학살을 멈추고 생명 평화의 길로 나서라!



강은 생명을 품어내는 어머니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은 생명을 품고, 사람과 자연에 평화를 줍니다. 모든 생명에게 공평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이 위태롭습니다.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파헤쳐진 금강은 개발독재에 섬뜩하게 유린당했습니다.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정책 실패의 온상이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무능하고 부정함의 표상이 된 4대강 사업 망령을 되살리려는 정부로 인해 금강이 위태롭습니다.
반민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은 우리 국민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2018년 세종보 개방으로 이런 상처들이 회복되고 금강에 생명과 평화가 다시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금강의 터줏대감이자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 미호종개, 수달, 삵, 흰목물떼새, 큰고니가 돌아오면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강의 생명력을 온몸과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재자연화는 온데간데없고 오롯이 개발 망령에 토목쟁이가 되었습니다. 4대강으로 만들어진 16개 보 중 단 4개의 해체 결정에 4년이 걸렸지만, 개발 독재 정부는 이를 무위로 돌리는 데 불과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물고기 떼죽음, 녹조라떼,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로 대표되는 4대강의 부활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래세대를 향한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복구하고 흐르는 강으로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더디기만 했던 재자연화의 본질은 환경부가 개발 부서의 부역한 주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다시 반환경의 정점에 섰습니다. 금강의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한 주역들이,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생명을 지키는 환경활동가들에게 삿대질을 일삼습니다. 부패와 무능으로 일관하는 정치인, 어용 지식인, 부역 언론인, 부패한 행정가들이 강을 망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의 주체가 환경 행정의 전면에 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대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권력의 부활이 가져온 결과로 금강이 위태롭습니다.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에게 4대강 재자연화를 맡겨 둘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말하고자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유로이 흘러 바다로 가는 강은 모든 생명의 것입니다. 강을 따라 흐르는 것은 파괴와 독재의 망령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이어야 합니다.
정부와 개발독재 세력은 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장고한 세월의 순간에 권력이 도도한 강의 흐름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강은 생명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압니다. 초대받지 못한 정부와 개발 독재는 생명의 강에서 떠나야 합니다. 누대의 세월 중 순간에 머무르는 개인이 권력을 등에 업고 강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강의 주인은 독재의 망령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과, 강의 생명들, 강과 함께 해온 인간의 역사를 포크레인으로 뒤엎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위한 걸음을 환경운동연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말살하는 개발독재의 망령과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담수를 중단하기 위한 천막 농성장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선언합니다.
세종보 공주보 재가동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복구하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복구하고 당장 이행하라!
한강 낙동강 수문을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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