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2년 7월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이며 충청권 외국인 및 외투기업에게 가장 핵심적 정주여건인 외국인 대상 유‧초‧중등 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충북경자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추진을 계획하고 23년 오송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의 교육단체와 시민사회가 오송국제학교 설립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교육 공공성 파괴! 교육 양극화 조장!

충북의 교육 생태계 파괴하는 오송 국제학교 설립 추진 중단 촉구

충북도가 오송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2022년 충북경자구역 외국교육기관 유치추진계획을 통해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이며 충청권 외국인 및 외투기업에게 가장 핵심적 정주여건인 외국인 대상 유‧초‧중등 교육기관 유치하여 충북 오송이 충청권 거주 외국인 및 글로벌기업 경제활동과 글로벌 인재양성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인프라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착수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학교법인 4곳 가운데 순위를 정해 우선협상 대상자 2곳을 선정한다는 것이 충북도의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이런 주장은 모두 헛된 망상이자 추진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이다.
전국의 7개 국제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정원 9500여명 가운데 7100여명을 충원하여 충원율이 74%밖에 되지 않는다. 더 식감한 것은 내국인의 비율이다. 내국인비율 제한이 없는 제주지역 4개 국제학교의 경우 90%가 넘는 학생이 내국인이고 인천과 대구의 국제학교는 내국인 비율이 정원대비 40%제한이 되어 있지만 채드윅국제학교는 58% 대구국제학교와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는 70%가 넘는 내국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인천과 대구의 국제학교에 현재 재학중인 외국인은 800명이 되지 않는다. 국제학교설립과 외국인의 정주여건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제학교는 이미 내국인 전용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더 심각한 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교육청은 승인이후 지도·감독권한도 없는 귀족학교, 특권층을 위한 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학교의 1년 수업료만 최저 2천만원대에서 최고 5천만원에 이르며 기숙사비, 방과후비, 통학버스비, 사교육비 등 관련 비용을 모두 더하면 매해 억대의 교육비가 든다고 한다. 게다가 국제학교 졸업생의 85%는 외국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2023년에는 459명의 졸업생 가운데 단 9명만이 국내대학에 진학하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소수의 부유층학생의 유학준비 입시기관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학교는 지역의 교육력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3년 10월 18일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브랭섬홀아시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의 3개 국제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0.7%(29명)에 불과했고 수도권과 제주가 아닌 지역 출신의 학생은 1.1%에 불과했지만 서울의 학생은 30%가 넘었으며 강남3구의 학생은 15%에 달했다. 많은 지역이 국제학교를 설립하며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의 학생비율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은 공수표임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의대유학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오송국제학교에 수도권학생이 집중되면서 지역학생은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부유층의 극소수 학생만 다닐 수 있는 귀족학교이자 특권학교이며 외국인의 정주여건이나 투자유치와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우리지역의 교육력과 관계도 없는 국제학교에 1000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로 부지와 학교건물을 확보해줄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이런 국제학교를 설립을 충북도민이 환영할지 의문이다.
충북도는 국제학교 설립추진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반 교육적 행태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오송국제학교 설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24년 7월 4일

충북교육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40704보도자료_충북도는 오송국제학교추진 중단하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