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마스크만 쓰라 할 것인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전국적으로 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더니 충북에서도 14일(월) 중부권역(청주·증평·진천·괴산·음성)과 남부권역(보은·옥천·영동)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북부권역(충주·제천·단양)에는 미세먼지(PM 10)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우리나라 겨울 기상상태를 대표하는 표현이 삼한사온(三寒四溫)에서 삼한사미(三寒四微)로 바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 자체도 바뀌었다. 겨울과 봄철이면 출근전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하는게 일상이 되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흡사 SF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매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외출을 삼가세요,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언제까지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만 쓰라고 할 것인가? 이제는 정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전환과 강력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충북의 미세먼지 기여도를 보면 국외 요인이 43%이고 국내 요인이 57%다. 국내 요인 57% 중, 충북 자체 요인 30%, 수도권 유입 6%, 충남 등 기타 유입이 21%다. 국외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국내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38%를 차지하는 사업장이다. 공장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한해서만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충북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고작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소각시설 소각량 감축, 52개 사업장에 한해 배출시설 운영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내 대부분이 민간 소유인 차량이 78여 만 대 있고 대기배출사업장도 3600여개 이상이 있다. 정말로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 긴급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민간까지 참여하는 차량 2부제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조정,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업 중단 등을 시행해야한다. 그것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나서가 아니라 발령될 것이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시행해야한다. 청주시의 상황은 더 처참하다. 한범덕 시장의 후보시절 5대 핵심공약 중 첫 번째가 ‘미세먼지 걱정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주’임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같은 요구도 한귀로 듣고 흘리고 있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할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은 고농도 시에는 민간까지 참여하는 차량 2부제와 사업장, 공사장 등의 가동 조정/중단 등과 같은 조치를 경보 발령이 예상되면 미리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소에 배출,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 현상과 만나 고농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 첫 번째로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한다. 미세먼지의 72%는 제조업체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미세먼지로 전환된 것이다. 배출량을 보더라도 충북도의 미세먼지 배출중 가장 많은 부분이 제조업이고, 청주시의 배출량도 비산먼지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연소와 도로이동오염원이 많다. 또한 법률상으로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자체의 배출허용기준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청주시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철회해야한다. 2018년 현재 청주시내 가동 중인 산업단지가 9개,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6개다. 현재 9개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데 대기질 상태가 이 정도다. 그런데 여기에 조성예정 산업단지가 13개 더 있어서 이것까지 다 하면 청주시내 산업단지가 총 28개가 된다. 청주의 모든 미세먼지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산업단지가 늘어나면 미세먼지 저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대부분이 청주의 주 바람 방향인 서쪽에서 북쪽, 남쪽까지에 걸쳐 있어서 청주시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도로이동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청주시 버스 노선개편과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청주시내버스의 대부분이 T자노선(육거리~내덕칠거리, 상당공원~가로수길)에 집중되어 있어 시민들은 어쩔 수없이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화, 산남, 율량, 동남지구 등 청주시의 도심 확장, 출퇴근 시간대 수송 분담율, 자전거 등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노선을 개편해야한다.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가 시행하려고 하는 수소차 도입 보다는, 청주시에만 50,000대에 이르는 조기 폐차 대상 경유차를 빨리 폐차하기 위한 지원을 늘리고,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도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청주시의 주요 황산화물(SOX) 배출시설인 청주지역난방공사 2020년 연료 전환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 청주시내 대기오염 다량배출사업장(12개소)의 전체 미세먼지 중 지역난방공사가 약 25.3%(연 286.7톤)를 차지한다. 황산화물(SOX)은 전체의 52.7%(연 69.4톤), 질소산화물(NOX)은 21.5%(연 207.3톤)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청주지역난방공사 2020년 연료전환’은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다. 청주지역난방공사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치적인양 자랑했던 지역 정치인들도 책임지고 2020년 연료전환을 관철 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도시 미세먼지의 40%를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지켜야한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요 부지를 매입하기도 하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아파트 건설 부지 비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하는 등 최대한 도시공원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대책이 아파트 건설밖에 없다며 아파트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 청주시의 주요 허파인 잠두봉, 새적굴 공원이 파헤쳤고 매봉, 홍골, 원봉, 월명 등 많은 도시공원들이 파괴될 예정이다. 더 이상의 도시공원을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고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개발 일변도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이 최우선 정책인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여하거나 다른 정책을 수정하거나 하지 않는다. 다만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구호로 외칠 뿐이다. 그러는 사이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 택지개발, 아파트 개발 등 개발일변도의 정책방향은 바뀐 적이 없다.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공사현장 여기저기 늘어나는 공장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2030년 청주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5만 도시는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부터라도 100만 도시 청주시를 포기하고 85만 청주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청주시민을 살리는 길이고, 청주시민 모두의 요구이다.
2019년 1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