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 기자회견이 오늘(수) 11시, 홈플러스 청주 성안점 앞에서 있었습니다.
11년전 오늘은(2011년 8월 31일)
미상 폐질환으로 산모가 연쇄 사망하면서 정부의 역학조사로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처음 알려진 날입니다.
이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주를 포함해서 서울, 대전, 포항, 진주 등 전국 10여개 환경단체에서 함께 했습니다.

18 년간 40 여종류 1 천만개의 제품이 판매되었지만 단 한제품도 제품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이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기업 대부분이 한국와 영국의 대기업들이라는 점,
894 만명의 제품노출자, 95 만명의 건강피해자, 2 만 여명 사망자 등 피해규모,
제품판매기간인 18 년동안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전혀 인지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2011 년 이후 11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된 진상규명도 피해자 파악도 피해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대참사로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1 년 8 월 31 일 참사 10 주기때까지 피해신고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의기구인 조정위원회가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간의 합의로 발족해 2022 년 3 월 조정안이 나왔지만 옥시와 애경의 거부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18380" align="aligncenter" width="750"] 허석렬 대표님께서 대표인사를 해주셨습니다[/caption]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 한국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째이다. 2011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이후 2022년 7월 31일까지 만 11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7,768명, 피해인정자는 4,350명이다. 그런데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보고된 건강피해자는 95만명으로, 신고된 피해자 7,768명은 0.8%에 불과하며 나머지 99.2%는 아직 신고되지도 않은 것이다.
지난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충청북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203명이고 이중 사망 53명, 생존 150명이다. 이중 절반가량인 106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는데 사망자는 33명 생존자는 73명이다. 청주시의 경우 피해신청자 121명 중 사망자 34명 생존자 87명이고, 피해자로 인정된 63명 중 사망자 21명 생존자는 42명이다. 사망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투병 중인 생존 피해자들도 병마를 이겨내기를 소망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피해인정을 받고 가해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는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원되고 희생자가 추모되며 유족 및 생존자들이 위로받고 삶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안전시험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8월 30일 법원이 SK케미칼 부사장 등 5명의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2년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너무나 늦었고 미진한 판결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2021년 1월에는 법원이 SK,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 등의 cmit/mit살균성분 제품에 의한 소비자 폐질환, 사망의 과실치사상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 살인기업들의 소비자 과실치사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계와 행정, 사법, 입법 분야 그리고 학계, 언론 등 어느 한 분야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가 되었다. 참사 발생 11년을 맞아 우리 사회 각계가 각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얻고 환경정의, 사회정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완전히 해결되고 다시는 이런 환경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8월 3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18368" align="aligncenter" width="750"] 신동혁 대표님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행경과 및 충북지역 현황

<진행경과>

• 1994년   유공(현재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세계 최초 개발



• 2000년   옥시 가습기살균제 출시, 이후 대형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PB상품 제조



• 2006~2008년    원인 미상 폐렴 사망 사례 다수 발생, 대한소아과학회 연구 시작



• 2011년8월31일   미상 폐질환으로 산모 연쇄 사망, 질병관리본부 조사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추정
  보건복지부, 가습기 살균제 수거 조치
  2012년 피해자, 국가와 살균제 업체 상대로 손배소 제기
  피해자, 검찰에 살균제업체 대표 등 고발



• 2014년   보건복지부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결과발표



• 2015년   환경부 2차 조사결과 발표, 1~2차 조사 피해자 530명(사망 146명)



• 2016년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수사팀 확대
                시민사회단체 옥시 불매 선언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활동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발의



• 2017년   서울대 교수 및 옥시 전 사장 무죄 판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18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직권조사



• 2019년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



• 202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출범
  



• 2022년   옥시, 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를 위한 조정안 거부



• 
  2022년 8월 31일 피해발생 28년, 참사인지 11주기
  

 
<충북지역 피해자 현황>

(2022. 7. 31 기준)

구 분		합계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주	충주
신청자	합계	203	1	2	3	1	8	8	5	13	121	41
	사망	53	1	2	1	0	3	2	4	1	34	5
	생존	150	0	0	2	1	5	6	1	12	87	36
구제인정피해자	합계	106	1	2	1	1	4	5	0	10	63	19
	사망	33	1	2	1	0	2	2	0	0	21	4
	생존	73	0	0	0	1	2	3	0	10	42	15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10호>
2011 년 8 월 31 일부터 2022 년 7 월 31 일까지 11 년 동안의 피해신고자 7,768 명 종합분석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086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