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부지역 의료공백해소, 주민건강권 강화, 건대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예방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공공의료시스템과 시설들이 확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북북부지역의 건강지표는 전국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은 이미 발표된 많은 통계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충북북부지역에
응급의료시설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의 턱없는 부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북부지역을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지역민의 건강권 보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충북도청에 전달하고 이후 4.15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질의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충북 북부지역의 의료공백해소와 주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강화대책을 축구한다.

충북 북부지역의 의료공백해소로 지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 먼저, 코로19로 인한 국가적 의료재난에 맞서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보건의료노동자, 정부와 지자체, 방역노동자,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을 보내며 확진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현재 우리 충북도민의 건강지수가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이미 발표된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 평균이 50.4%인데 충북은 58.5%로 전국1위이며, 입원환자 증가율도 전국평균 4.7%를 훨씬 웃도는 7.3%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률 높은 연령요소를 없앤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 의과대 정원은 사실상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충주건국대 40명을 제외하면 충북대 49명만으로 전국 최하위이고, 의료기관수나 의사수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따르면 시군지역에서 응급실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괴산군이 145분, 음성군이 168분, 보은군이 258분 등이며 제천시와 진천군도 193분, 188분 등 청주권을 제외하고는 응급실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시간 이상 3시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의료시설의 절대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충북도의 건강지표가 전국최하위라는 불명예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 특히, 충북 북부지역은 전국 기초지자체단위에서도 최하위의 건강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성과 단양의 치료가능사망률을 보면 전국 최하위로 음성 86.3%, 단양71.1%로 서울 강남구 29.6%, 서초구 30.1%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현실을 보면 음성과 단양군에는 응급의료시설이 아예 없고 인구 34만 3천 명의 충주권에는 지역응급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대충주병원을 포함하여 종합병원이 두 곳이 있지만 건국대충주병원조차 병상가동률이 230병상도 채 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를 반영하듯 충주시가 예측사망자수 대비 실제 사망자수가 전국 2위이며 이로 인해 실제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충주시가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 단양지역은 한 해 관광객만 평균 1천만명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응급의료기관 하나 없어 올해 충북도는 30병상 규모의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애초에 충북도나 군에서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을 계획했지만 재정이 없다는 문제로 현재 단양군 보건소 기능을 조금 확대하는 보건의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충주권에는 법적으로는 의과대가 있고, 건국대충주병원이라는 사립대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대법인의 의전원 서울운영이라는 꼼수로 건국대충주병원은 대학병원의 역할은 커녕 지방중소병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으로 건국대충주병원이 지역의 필수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국대의전원의 충주 환원과 건국대충주병원의 정상화를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국대법인은 묵묵부답입니다.
○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공의료와 국가 책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과 병상수는 OECD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를 돈벌이로 여기는 발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는 비용과 편익의 평가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충청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북부지역의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시급한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모여 충북북부지역의료공백해소, 충청북도 주민건강권강화, 건대충주병원정상화 운영을 위한 지역공공보건의료강화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 우리는 지역의 의료공백해소와 건강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이번 4.15총선에 출마하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충북의 건강지표 개선방법과 시군별 건강불평등의 문제, 공공의료 확충과 건국대충주병원의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후 지역의 건강권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충북도민의 건강을 예방, 치료, 관리하고 전염병 대응, 재난 대응, 건강교육, 건강환경 조성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실행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도의 공공보건의료의 방향을 담은 조례와 더불어 이를 실행 할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지역 의료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논의에 함께 참여하여 공공보건의료의 문제가 지역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지역의 지속발전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수여건임을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17일

충북 북부지역 의료공백해소, 주민건강권 강화, 건대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한 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