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금)은 대통령 선거가 있은 후 2틀째 되는 날이면서, 후쿠시마 11주기였습니다.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후쿠시마 11주기를 맞아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3월 11일(금) 11시, 충북도청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지역의 여러단체에서 함께했습니다! 대표인사는 신동혁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국장,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김다솜 국장이 규탄발언을 이어갔습니다.핵발전소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탈원전 백지화’를 백지화하라!
오늘(3.11)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11년이 되는 날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하루가 지난 날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 세계는 탈핵의 대열에 들어섰고 문재인 정부도 2080년쯤 탈핵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월성1호기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등 탈핵의 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마져도 “2080년 탈핵이 무슨 탈핵이야”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전세계적인 탈핵 흐름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예 ‘탈핵 백지화’를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걸었고, ‘탈원전 지속’,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탈핵기본법 제정’ 등 탈핵대선연대의 정책질의에 모두 반대 입장을 냈다. 한 마디로 핵마피아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하지만 탈핵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꾸고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1년이 지났지만 핵사고가 수습되기는커녕 계속 진행 중이다. 사고 당시 핵발전소로부터 60km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피난 지시를 내렸지만,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작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130여 만 톤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여 일본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언제 수습될지 모르고 방사능 오염수도 언제까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이후로도 계속될 문제다. 결국, 일본의 몰락까지 예측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어디에 건설할 수 있을지도 모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논란, 방사능 피폭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 핵폐기장까지 강요받는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 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 재난에 핵발전소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등 수많은 피해와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생태계와 격리돼 10만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핵발전소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는 지금 당장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다.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중심제라는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못할 것은 없다. 하지만 “국민만을 보고 가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진심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탈핵을 포기하면 우리나라도 언제든 후쿠시마 핵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 당선인은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탈핵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2022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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