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고함] “불통에서 소통으로!”
청주시는 소통거버넌스를 통해 상식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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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로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민선 8기 청주시 출범 이후, 이미 결정된 정책을 번복하고 뒤집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개발 논리로 무장한 이범석 청주시장의 행보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은 찾아볼 수 없고, 당연히 지속가능성도 없다. 눈앞에 보이는 개발 신기루에 청주시의 정체성이 더 망가지기 전에 100명의 시민은 지난달 100인 원탁토론회장에 모였다.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 여부, 원도심 경관지구 해제시도, 우암산 둘레길 조성 등 청주시민과 청주시의회와 제대로 된 협의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불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민선 시대 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해야 마땅하나 철저히 민심을 외면하고 독단적 불통 행정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독선 시장에 민심은 깊은 우려를 전하고자 한다.
첫째, 청주시청사 본관 보존과 관련하여,
민관의 합의와 보존 약속을 근거 없는 왜색 논란으로 대대적인 시정 홍보를 일삼은 부끄러운 관치행정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청주시장의 독단적인 결정과 밀실 행정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미 국제공모로 낭비한 100억 혈세 낭비는 유감 표명만으로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며, 반드시 청주시 수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86만 청주시에 적어도 3,400억이 넘는 시청 직원만을 위한 청사 비용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이기에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제2청사인 문화제조창의 뒤편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를 고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안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둘째, 원도심 경관지구 해제시도와 관련하여,
민심은 깊은 경고를 보냈다.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시청사 옆에 49층짜리 특혜 의혹 아파트와 관련해 청주시 미관을 해친 주범임을 서슴지 않게 지목한다. 청주시의 정체성이 역사문화의 도시이고 지속가능한 청주시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개발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할 경관지구 해제는 청주시의 정체성을 망치는 지름길로 지목되었다. 원도심 활성화를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라는 천박한 근시안적 개발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기반시설 등의 문제가 크게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며 원도심 활성화의 해법을 공익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우암산 조망권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주요 시정에 대한 공론화 의무 조례, 도시계획 거버넌스로 시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주를 이뤘다.
 
셋째, 우암산 둘레길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긴 시간 공론화를 거쳤고, 의회까지 통과되어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소통 없이 결정이 번복되었다. 무엇보다 우암산 둘레길은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번복된 내용에서 탄소 중립의 가치는 사라졌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현재 보행로만으로는 비좁아 통행로가 비좁다는 이유로 환경을 파괴하며 데크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다수 참가자는 요구한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 100억을 들어 우암산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자연은 그대로 놔두라. 그것이 자연 보전의 길이다. 후대를 위해 면이 서는 일이다.
 
민선 8기를 관통한 단어는 단연 불통 행정, 독선 행정이다. 이범석 시장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단에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범석 청주시장은 불통 행정, 일방통행 행정을 중단하고 시정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소통거버넌스를 마련하라! 충북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청주시장과 충북시민사회 대표단의 시정간담회를 요구한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한 민선 8기 이범석 시장은 본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라. 바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통 시장을 자임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 
   청주시는 문화재청과 구성한 보존 협의체의 최종 확정안을 공개하라. 문화재청은 한 번도 시청 본관 보존 의지를 바꾼 적이 없고, 협의체 또한 보존을 전제로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2월 27일까지 진행된 협의체에서는 왜색 논란이 해소되고 중요 시설에 대한 존치를 합의했다고 한다. 정확한 보존 내용과 합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라!



3.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준엄하게 촉구한다. 본관을 철거 입장을 철회하고 보존에 나서라! 청주시는 문화재 관련 상위기관인 중앙정부와의 공적인 보존 협의마저 뒤엎고 본관 철거를 예고했다는 풍문이 들린다.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 최초 청사를 왜색으로 몬 것도 모자라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가! 당시 최고의 권위 있는 건축가를 찾아가 청주의 명물로 시청사를 지은 선배 시장을 모독한 청주시장으로 남을 것이다. 2025년 착공을 예고하고,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본관을 지금 철거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놓고 문화재청을 무시하고, 시민을 겁박하며 자기 존재를 과시하겠다는 것인가? 역사는 무식한 폭거로 기록할 것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공인으로서 신중히 판단하고 품위를 지키라!



4. 
   미온적인 문화재청도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가?
   

문화재청은 보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 뒷심을 잃어버렸다. 지난해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의 입장문 발표 이후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으며, 책임을 청주시에 떠넘기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지속적으로 약속한 본관 보존을 못한다면 문화재청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청주시의 주인은 청주시장 혹은 공무원이 아닌 청주시민이며, 청주시는 우리 후손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여야 한다. 민선 8기 청주시는 이를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2023년 3월 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